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천시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건의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2-04~2023-12-18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 관련지역 : 충청북도>제천시
  • 그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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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

인사혁신처입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발표(5.2.)가 있었습니다. 발표내용 중 언급된 내용으로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성명 등을 비공개 할지 여부의 사항은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일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 발생   (공무원 성명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기타 민원제기시 폭언, 욕설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직원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한다고 판시(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등) 현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경우 '조직과 기능' 링크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부서명, 공무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를 공개 중에 있지만, 악의적인 민원사례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국민의견으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되, 아래의 예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수준 조정 여부(예, 아니오, 기타) (기타의견 : 전 부서가 아닌 일부 악성민원이 많은 부서만 국한)  2. 공개범위의 수준은?(의견 :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공개, 이유는 직위/직급과 성명의 경우 악용우려가    있으며, 민원처리에 있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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