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제한적인 역할에 대해 확대가 필요할 경우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 하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필수/전화: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셨지만...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다수의 국민이 관여 되어 피해가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