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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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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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민원서비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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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2세의 김선영입니다. Hello. My name is Sunyoung Kim, a 32-year-old woman living in South Korea. 몇 년 전, 저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집을 보면서 제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게 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 속보를 새벽에 접했을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며 눈물이 연실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 켠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최근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격훈련장을 찾아 실탄 사격을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사격이라는 것에 앞서 설렘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잠시 흥분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밤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느낀 흥분감은 그 잠재적인 잔임함과 폭력성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아이들은 안전할지, 간호조무사로써 부상병들을 케어해줘야할지 아니면 저격수로 전선에 나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한번씩 세계 뉴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전쟁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데,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후위기였습니다.   A few years ago, while I was looking at a Pulitzer Prize-winning photo book, I indirectly encountered the horrors of war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I felt relieved that there was no war in the era where I lived.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fear that suffocated me when I heard the breaking news early in the morning that a war broke out between Ukraine and Russia about 2 years ago was indescribable. My heart was pounding with fear, my hands and feet were shaking, and tears were flowing. Not long after that, the war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began. As the idea that a war like that could break out even in Kore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divided,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xiousness in my mind grows more and more. Recently, I even went to a firing range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live shooting, under the thought that I should do something to prepare for the war. The excitement and joy of the first experience seized me for a moment, but that night, they faded away by the thought that that gun might kill someone, the potential cruelty and violence. I sometimes drew various situations in my head, such as how I would respond if war broke out, whether my children would be safe, whether I should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s a practical nurse or go to the front as a sniper, and so on. While imagining, I occasionally looked up world news. It felt like war alone shook my life, but what caused even more intense pain was the climate crisis.   여러분,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위력 앞에 우리는 허둥지둥 방황하며, 합심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인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신형 스마트 폰이나, 새로운 아파트, 드넓은 골프장,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인공 도시 등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각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헌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est attendees, everyone around the world living at the same time as me; we are driven over the cliff and now standing at the edge. In the face of nature's enormous and supreme power, we are perturbed and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a way out that is directed toward savagery and violence that is completely unhelpful to humanity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New smartphones, new apartments, spacious golf courses, artificial cities only for the rich, and so on are of no use to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 facing the climate crisis. In each country, our nex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are appeal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for the future. We adults, including me, should be ashamed in front of these children. We must never lie that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 hope we don't tell those lies to our children. We should not make excuses. 지금 당장, 우리는 필수 식량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을 서방국들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도 전쟁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들과 관련한 모든 무장 세력들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파른 속도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삶의 터전을 폭파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위 몇프로의 호주머니를 위해 가엾은 생명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음에 내몰려야하는 겁니까. 지구의 한 측에서는 인간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 쪽의 기름진 땅에서는 가축을 먹여 살찌울 옥수수 따위를 재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온전한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Right now, we must stop all production except essential food production. I ask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who is continuing the war, to stop the war. I also ask for the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who is fighting back, to stop the war. I ask all Western countries to stop all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wars that lead to ideological conflict. I ask the President of Palestine, Mahmoud Abbas, to stop the war. I also asked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to stop the war. I ask the President of Iran, Ebrahim Raisi, to stop the war. I ask all armed forces involved in those wars to stop fighting and attacking. The Earth we live on is wearing out to the limit it can endure. Mother Earth is getting sick at a rapid pace, and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 foolish acts of killing each other and destroying each other's homes. Also, I ask all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ir factories and plants. We are already living in an era of material excess. Until when are the poor forced to starve and die to enrich the pockets of the few rich? Never say that on the one side of the Earth, humans are dying of starvation while on the other side, fertile land is growing corn to feed even livestock is a true reality that can happen, and it is just the way world is. 여러분, 지금 이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식성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굴러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 단번에 바꾸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계들만 남기고 모든 문명을 잠시 중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Best attendees, we are all the same human beings, barely threading one breath to another at this moment. We must change this current system that operates for someone's food, for someone's convenience, and for someone's wealth. If you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all at once, then we should stop for at least a few years. We must all temporarily suspend all civilization,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machines, and begin a great energy transition. We have no time for lengthy discussions. Right now, we must start. 모든 기업은 공장을 멈추고 모든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촘촘이 설립하고, 멈춘 산업에서 발생한 무수한 노동력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과 가동 유지 보수 교육 등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골프장 및 잉여 토지를 밭과 논, 숲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림을 가꾸고, 자급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불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내수 식량 경제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과도한 가축 생산을 줄이고 과도한 육식의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농부로, 교육자로, 수공업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All companies must stop their factories, and all countries must make a plan.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ightly located in each region, and numerous labor forces generated from stalled industries must be trained to work in field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All golf courses and surplus land in each country must be converted into fields, rice paddles, and forests to cultivate forests and solve the food problem by establishing self-sufficiency agriculture. All unnecessary imports and expor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countries must be reduced, and the focus must be shifted toward the domestic food economy as much as possible. Excessive livestock production and excessive meat consumption must be reduced. The surplus labor generated everywhere must be converted into farmers, educators, and craftspersons. 대다수의 지구촌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고 여기실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과 소비의 권한 등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앞서 너도나도 전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각 국의 수장들의 체스게임에 휘둘려 저마다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다함께 이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도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으실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인류의 상생을 도모해보실겁니까? 국가와 국가간에 종교와 종교간에 오랜세월 치유되지 않은 악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지구촌 모두를, 모든 인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이 죄많은 우리를 그동안 포용해준 푸른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갈 때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가 동참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최소한 그들 세대의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잠깐의 여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련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인간인 동시에, 이 모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may disagree with me. They might not like it at all. And may consider it a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human rights. Yes, it is. Now, here, we cannot b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job or consume. Sorry, but I can't help it. We must choose. While the climate crisis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re are only two options: to be sacrificed carrying a gun on a battlefield, swayed by the chess game of the leaders of each country who are trying to control the population through war or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our time, a great energy transition.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ither way is perfect. But, will you want to survive by killing others through war and epidemics? Or will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reedom and preferences for a moment and seek the coexistence of humanity? There will certainly be animosity remaining like a wound between nations and religions that has not been healed for a long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all mankind, all life forms living on Earth, and the green Earth that has embraced us, sinful people, until now, the whole world must come together and achieve a great energy transition at the same time.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travel into space. It is not the time to worry about the space war. It is not a moment to make nuclear weapons just because they have one. We need everyone to join in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and give future generations at least a little extra time until their own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olve the next problem. We must. This is because we are all mortal humans who cannot avoid death, and at the same time, we are humans who have built this brilliant civilization and created all these problems. 전세계 모든 이들이 솔솔부는 바람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잎과 파아란 하늘을 보며.. 건강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행복권을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룩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폭우, 태풍, 산불, 쓰나미 등등 우린 이 역경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Everyone around the world has a right to feel the sound nature and be happy,  feeling the gentle breeze and seeing the fresh green leaves and blue sky sparkling in the warm sunlight.  For the sake of the right to happiness for all humankind, let us all pause for a moment and achieve a great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can do it. If we all work together, we can. We can overcome all adversities, such as heavy rain, typhoons, forest fires, and tsunamis. I am an atheist. I have no faith. But I have faith in this great transformation. We can do it. Together, we can do it if we start right now. We must stop every collateral thing and get started. Right 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https://youtu.be/4VwUkq45PyM?si=KLVRiAZe1UzOH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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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민제안 안내

안녕하세요. 제천시 국민제안 담당자입니다. ○ 제천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문제 제기나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방법 - 국민신문고 > 제안 또는 - 제천시 홈페이지 > 시민제안접수 > 제안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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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천시 청소년 정책 제안 콘서트 "청소년 정책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제3회 제천시 청소년 정책 제안 콘서트 제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예심 서류심사 결과 본선진출 9팀을 선발 하였습니다. 11월초  9개팀의 정책제안서 심사 후 최종 결선 진출자 5개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   청소년정책아카데미 10. 10.(토)~10. 25.(금) ○ 참가대상: 서류심사를 통한 본선 진출자 9팀 ○ 교육내용: -1차 : 퍼실리테이션, 참여예산제의 이해, 재정민주주의 소양교육, 책제안서 작성법 교육 -2차 : 정책 분야별 전문가 멘토 지원, 정책제안서 수정 보완 ※ 본선 진출 9팀은 필수 참석(불참할 경우 결선진출에서 불이익발생) 정책제안서 완성본 제출 10. 26.(월)~10. 30.(금) ○ 제출방법: 이메일 발송(6520055@hanmail.net) ※ 반드시 한글파일(.hwp)로 제출 본선 심사 및 결과 발표 11. 2.(월)~11. 6.(금) ○ 정책제안서 서류 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 5개팀 선정, 발표 ○ 결과발표: 2020. 10. 23(금) ○ 결과안내: 기관 홈페이지, 개별 연락 등 온라인 사전 투표 11. 9.(월)~11. 13.(금) ○ 참여대상: 제천시 관내 청소년, 지역주민 ○ 참여방법: 결선 진출 대상 5개팀의 정책제안 카드뉴스를 확인한 후, 사전투표 큐알코드 및 네이버폼에 접속하여 네티즌투표 시행 정책제안콘서트 및 시상식 개최 11. 14.(토) ○ 참가대상: 결선 진출 대상 5개팀, 심사위원 7인 ○ 행사장소: 제천시청 대회의실 ○ 발표형식: PPT, 연극, 노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형식 가능(9분 이내) ○ 심사방법: 심사위원(50%), 네티즌 사전 투표(50%) ○ 시 상 : 5개팀(상장 및 상금 수여) 순 위 팀수(개) 상금(1팀당) 대상 1 300,000원 최우수 2 250,000원 우수 2 200,000원 우수사업 예산편성 ○ 기 간 : 2020. 12~2021. 1. ○ 내 용 : 최종 선정된 5개팀의 우수 정책사업이 추후 예산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추진 운영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 ○ 기 간 : 2021.~ ○ 대 상 : 제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팀 ○ 내 용 :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기관 선정 논의 및 운영 모니터링 활동(지속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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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 10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각 부분별(국민, 기관) 각 2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최종 결과는 12월 초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1 국민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술동의서 사본을 장당 최대 1천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고 있음. 수술동의서 사본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발급토록 개선 2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땐, 이렇게! * 기업의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 제공 시,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선 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유료서비스로 전환토록 개선 3 전동킥보드에 부저를 달아주세요!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부저" 장착 의무화 4 운전면허증 혈액형 표기 *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하여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토록 개선 5 중증장애아동을 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확대 *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져도 실제 정신연령은 5∼8세에 불과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 대상을 만18세까지로 육아휴직 시기를 확대 6 부동산 전자계약과 등기시 개선요망 *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따라 발행한 전자계약서는 전자등기시에만 유효할 뿐 실제 등기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도장 날인을 찍어 종이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함. 국토부와 등기소간 협업으로 시스템 통합 또는 열람기능 도입 필요 7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필요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 매우 불편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도 탈의실 설치 필요 8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행정서비스 개선 * 현행, 주민등록 등ㆍ초본(행안부 소관)을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이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법원행정처 소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재방문해야 함.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ㆍ혼인ㆍ기본ㆍ제적증명서)의 신분확인방법에 지문인식방법 조항 추가 9 보호구역내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제안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개선 10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개선 제안 *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 외국과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붙임2 기관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서울교육청) 정독스마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모집 *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①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②이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③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비치 및 관리 실시 2 (경기교육청)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요구 * 학생 제증명 서류 발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요청 3 (부산교육청) 전화 한 통이면 끝! 『안심 콜』 도입 * ‘21.3월 국민제안으로 “민원실 전화출입명부 돌입 제안”을 접수받아 의견수렴 후 국민제안으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으며, 이후 시교육청 산하 12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4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코로나19 등 관련 방송정보를 개선 *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개선을 추진 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서비스)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필요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②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농업인 안전 의식 제고 * 국민참여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관심 유도와 국민 공감대 형성 ②대상 트랙터 8,236대 중 주요안전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는 8,220대(99.8% 수준) 달성으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효과 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다둥e-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 최초로 다둥e-카드(모바일카드) 앱을 개발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등에서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8 (충청북도 제천시) 지하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민간사업자 부도로 23년간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를 청소년 제안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결정. 애물단지 제천 청천 지하상가를 문화공간으로 개발함. 9 (경기도)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 다시 심사해 주세요! * 채택되지 못한 우수제안을 도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불채택 제안 중 3건을 도정에 반영 조치함 10 (서울 동작구)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구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 대국민 플랫폼(국민생각함)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견수렴 ① 코로나19 캐치프레이즈 국민의견 60건 ②“용양봉저정” 명소화 국민의견 56건 공모  

총2,344명 참여
(국민투표) <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 10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각 부분별(국민, 기관) 각 2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최종 결과는 12월 초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1 국민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술동의서 사본을 장당 최대 1천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고 있음. 수술동의서 사본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발급토록 개선 2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땐, 이렇게! * 기업의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 제공 시,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선 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유료서비스로 전환토록 개선 3 전동킥보드에 부저를 달아주세요!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부저" 장착 의무화 4 운전면허증 혈액형 표기 *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하여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토록 개선 5 중증장애아동을 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확대 *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져도 실제 정신연령은 5∼8세에 불과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 대상을 만18세까지로 육아휴직 시기를 확대 6 부동산 전자계약과 등기시 개선요망 *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따라 발행한 전자계약서는 전자등기시에만 유효할 뿐 실제 등기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도장 날인을 찍어 종이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함. 국토부와 등기소간 협업으로 시스템 통합 또는 열람기능 도입 필요 7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필요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 매우 불편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도 탈의실 설치 필요 8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행정서비스 개선 * 현행, 주민등록 등ㆍ초본(행안부 소관)을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이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법원행정처 소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재방문해야 함.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ㆍ혼인ㆍ기본ㆍ제적증명서)의 신분확인방법에 지문인식방법 조항 추가 9 보호구역내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제안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개선 10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개선 제안 *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 외국과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붙임2 기관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서울교육청) 정독스마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모집 *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①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②이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③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비치 및 관리 실시 2 (경기교육청)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요구 * 학생 제증명 서류 발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요청 3 (부산교육청) 전화 한 통이면 끝! 『안심 콜』 도입 * ‘21.3월 국민제안으로 “민원실 전화출입명부 돌입 제안”을 접수받아 의견수렴 후 국민제안으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으며, 이후 시교육청 산하 12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4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코로나19 등 관련 방송정보를 개선 *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개선을 추진 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서비스)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필요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②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농업인 안전 의식 제고 * 국민참여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관심 유도와 국민 공감대 형성 ②대상 트랙터 8,236대 중 주요안전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는 8,220대(99.8% 수준) 달성으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효과 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다둥e-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 최초로 다둥e-카드(모바일카드) 앱을 개발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등에서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8 (충청북도 제천시) 지하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민간사업자 부도로 23년간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를 청소년 제안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결정. 애물단지 제천 청천 지하상가를 문화공간으로 개발함. 9 (경기도)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 다시 심사해 주세요! * 채택되지 못한 우수제안을 도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불채택 제안 중 3건을 도정에 반영 조치함 10 (서울 동작구)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구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 대국민 플랫폼(국민생각함)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견수렴 ① 코로나19 캐치프레이즈 국민의견 60건 ②“용양봉저정” 명소화 국민의견 56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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