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채택되었으나 행정환경 및 사회여건 변화로 실시 가능성 있는 국민·공무원 제안을 재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추진합니다.
재검토를 희망하는 제안을 1건 선정해주세요.

- 설문조사 대상 : 2021. 8. ~ 2023. 7. 내 불채택 된 국민·공무원 제안 중 10건
- 설문조사 기간 : 2023. 8. 10.(목) ~ 8. 15.(화)
- 설문 참여 대상 : 제천시민 누구나
- 결과 활용 : 투표 결과 상위 제안 3~5건 재검토 추진

※ 자세한 사항(제안 요지, 불채택 결정일)은 붙임 참고

 

제천시에서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공유누리'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전국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제천시에서는 현재 공유누리를 통해 체육시설, 회의실, 주차장 및 생활공구 등 시설·물품 160여 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 또는 어플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예약·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 국민제안 담당자입니다.

○ 제천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문제 제기나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방법
  - 국민신문고 > 제안 또는
  - 제천시 홈페이지 > 시민제안접수 > 제안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자 마련한 창구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대상사업 : 공개를 원하는 제천시 소관 사업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 이메일 : tnwl7062@korea.kr
    • 팩스 : 043-641-5039
    • 우편 :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2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043-641-5143)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 선정(공개) 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신청 ⇒ 공개사업 선정 심의(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사업 공개(제천시청 홈페이지)*
    * 제천시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공공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 신청시 유의사항
  - 서식당 1건의 신청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다음의 사유 해당시,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