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천시청 신속허가과 안상미입니다.

제천시 신속허가과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천시 인허가 민원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공장등록,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농지관련, 산지관련 등 인허가민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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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습관을 생각했을 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통행 허용은 절대 불가여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차선을 안지키고, 과속에 신호 무시가 다반사입니다.  일부 제대로된 사고를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라이더들도 있지만, 일부일 뿐이고 그외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단속되지 않고 빠르게 갈까 고민 중이죠. 유튜브 영상을 잠깐 찾아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퀵 또는 배달등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자들까지 전용(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다치면 상관없겠지만, 애꿋은 다른 피해자까지 생긱게 되지요. 오토바이 과속, 신호 단속을 위해 후방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윌리로 달리면 걸리지 않을꺼라고~ 방법을 제시하더군요. 그리고 구간 단속의 경우에도 중간에서 쉬는 방법도 알려주고 말입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휘젓고 다니는 것이 더 큰 위협입니다. 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민원을 가지고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에 협의를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눈치 보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부의 민원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권익위 위원들~~ 도로에 한 번 나가서 1시간만 지켜보세요.  오토바이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총201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추진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30일(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新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ㅇ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ㅇ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함     -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함     -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함   ㅇ 아울러,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분야별로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함  

총0명 참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민원서비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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