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로 일구는 ‘친환경 발안천 생태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1. 개요
〇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증명
- 50여년 전통에 자활사업이 사회적 유의미성과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고 증명하는데 소홀한 현실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원 이외에도 지역 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
※ 화성지역자활센터(향남소재, 직원13명) : 10개 자활사업단, 년간 250여명 참여
-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일자리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 인건비
(국:도:시비, 90:3:7)는 매년 보건복지가 지원하며, 5년간 참여 가능(연장 가능함)
〇 자활사업을 통한 친환경 발안천 가꾸기 사업 추진
- 환경문제(생태복원)과 사회적 문제(일자리 제공) 동시 해결
- 지역사회(민 ․ 관)참여를 통한 도심하천 공간적 가치 증대 및 관리 강화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금전 기부로 부족한 재원 확보
- 수변환경개선, 수질정화, 하천환경 지킴이, 정화활동 등 추진
- 대학, 조경 · 생태분야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기술 습득
2. 현황 및 문제점
〇 발안천 현황
- 봉담읍 상기리, 호현리 삼봉산에서 발원하여 팔탄면, 향남읍, 장안면 등
4개 읍면에 거친, 전 구간 17km로 남양호로 연결됨
- 관리부서 : 건설과
- 사업내용 : 하천준설, 시설유지, 제초, 명예감시원 활동(1일 2시간/주3회)
〇 향남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
- 대상지역 : 향남읍 장짐리, 발안리 일원 (장짐교 ~ 발안2교, 1.8km)
- 기투자액 : 189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2016년 공사완료
- 사업내용
․ 하천변 콘크리트주차장 철거[주차대수 350대], 생태호안 복원
․ 생태습지 및 수생식물 식재, 여울, 징검다리, 어도, 인도교, 산책로 설치
- 관리부서 : 수질관리과(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1.8km)만 관리)
․ 일부구간 초화류 식재, 모니터링, 시설유지, 쓰레기 청소 등 관리
〇 문 제 점
- 발안천 상류주간은 정비나 개선 전무한 상태로 덕우공단, 구장리․
율암리 상가/공장, 제약단지 오수, 하수 및 폐수 유입으로 영농활동 및 악취 등 주민 생활환경에 문제 발생
- 특히, 발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구간인 장짐교~발안2교(1.8km)은 향남, 팔탄 등 인근 많은 시민들에 힐링 공간으로 수질 및 하천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나,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 생태개선 ․ 복원을 위한 적절한 유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2021년말 수질관리과 유지관리(5년) 종료)
- 또한, 건설과(발안천), 수질관리과(생태하천 복원구간, 18 km) 이원화된 관리로 하천 수질관리에 효율성 저하 및 시민불편 초래
3. 제안내용
〇 자활로 일구는 ‘친환경 발안천 생태공간’ 조성 추진
-(추진목적) 프랑스「*에스빠스 Espaces」성공 사례를 도심하천인 발안천에
도입하여 환경문제(생태복원)와 사회문제(일자리 제공)을 동시 해결
-(추진방향)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 하천환경 지킴이 활동 강화
훼손된 공간의 식생강화를 통한 친환경 하천으로 전환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심하천 공간적 가치 증대 및 관리 강화
- (참여대상)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층) 자활참여자
- (소요예산) 기존 예산 및 지역사회 기부로 충당, 자활참여자(재능기부)
* 에스파스(Espaces)란?
◦ 르노자동차 이전으로 방치된 공장 부지의 환경 보호를 위한 ‘푸른 세느 계곡 (Val de
Seine Vert)’ 이라는 단체에서 출발
◦ 세느강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주변 소외계층(르노공장 실직자 등)이 자연스럽게 참여
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설립된 환경운동과 사회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 강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환경파수꾼으로 육성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경관을 조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힘
※ Espaces는 공간 · 장소를 뜻하는 프랑스어
- (사업내용)
․ 수변환경 개선사업 : 하천변 수목, 관목, 수생식물, 초화류 등 식재
․ 수질 정화사업 : 하상 쓰레기 수거 등
․ 하천환경 지킴이 활동 : 하천순찰을 통한 오염물 유입여부, 수질오염 예방활동
․ 하천변 정화활동 : 쓰레기 수거, 유해식물 제거, 하천변 불법광고물 철거 등
〇「민 ․ 관 협력」통한 도심하천 공간적 가치증대 및 관리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발안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기업 및 지역주민 등)에 발안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유도
- 지역사회 재능 ․ 금전기부를 통해 부족한 발안천 유지 ․ 관리 비용 충당
〇 장애극복
- 지역자활센터 조경 ․ 생태관리 분야 전문성 부족
- 국내 조경 ․ 생태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연계(자문 등 협조)
- 단, 수변환경 개선사업(수목․관목․초화류 식재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필요
․ 지역자활센터 & 조경․생태 사회적 기업 업무협약(MOU) 또는 관내 조경 분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자활사업 위탁도 가능함
4. 기대효과
〇 국내 첫 사례 도입으로 새로운 자활모델 마련
〇 지역사회 현안 해소 및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〇 자연생태계 회복 및 하천경관 향상 등 시민 휴식 공간 제공
〇 자활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취 ․ 창업 기반마련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