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진흥공단 등 폐쇄적, 불공정한 외부평가위원 운영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각종 정부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선발 등에 필요한 외부평가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위원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각종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외부평가위원 모집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선으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담당자의 답변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설립된 2012년에 모집한 평가위원을 지금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평가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부평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외부평가위원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의아해서 지난 7월달에 국민제안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외부평가위원제도가 개선되기를 청원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사도 안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최근에 시행되었던 금년 국정감사에서 충북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께서 지적한 관련 언론보도기사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외부평가위원을 운영하면서, 내부 퇴직직원들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운영해 온 것이 밝혀졌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13명이 중진공 재직 시설 '뇌물수수', '자금지원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만 3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붙임 언론보도 참조).
소상공인지원공단 또한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백년가게 육성사업 등을 평가하면서, 2018년 평가위원 모집 이후, 5년이 경과된 현싯점까지 추가적인 평가위원 모집이 없었고,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향후에도 특별한 모집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벤처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개방적이며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공단 등이 외부평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내부 퇴직직원들 위주로 활용하면서, 특히 뇌물수수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는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이런 비리 투성이의 내부직원 출신들이 외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결국 세금만 축내는 하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그 임기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외부평가위원 또한 매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집행하면서 외부평가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생명과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설립된 2012년에 내부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보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외부평가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내부 퇴직자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결국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지원공단 외에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기업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인터넷정보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정부사업의 인증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외부평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퇴직직원들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외부평가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제안에 보냈던 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짬을 내어 정성을 쏟아서 국민제안을 하면, 국민제안 담당기관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해당 공무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국민제안 내용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제안 처리시스템이 기존의 공무원들 제안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 국민들이 힘들게 국민제안을 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나라, 정부부처로 배정을 하다 보니, 수동적인 공무원들은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기각' 처리해 버립니다.
결국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꽃도 피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펜대에 의하여 무참히 잘리고 맙니다. 국민제안을 어떻게 '채택'과 '기각'이라는 두가지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개는 7가지의 아름다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제안의 내용도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제안의 내용들이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즉, 국민제안을 채택과 기각 두가지 잣대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채택, 추후재검토,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보류, 기각'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제안했는데, 외부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단숨에 기각 처리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힘들게 국민제안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휴일에는 칼같이 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일 외에는 새로운 일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제안의 심사를 맡기는 것이 국민제안의 당초 취지인가요?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왜 굳이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는가요? 기존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될텐데요
국민제안을 받겠다는 생각 이전에,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국민제안 제도를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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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