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 10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각 부분별(국민, 기관) 각 2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최종 결과는 12월 초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1
국민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술동의서 사본을 장당 최대 1천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고 있음. 수술동의서 사본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발급토록 개선
2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땐, 이렇게!
* 기업의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 제공 시,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선 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유료서비스로 전환토록 개선
3
전동킥보드에 부저를 달아주세요!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부저" 장착 의무화
4
운전면허증 혈액형 표기
*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하여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토록 개선
5
중증장애아동을 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확대
*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져도 실제 정신연령은 5∼8세에 불과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 대상을 만18세까지로 육아휴직 시기를 확대
6
부동산 전자계약과 등기시 개선요망
*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따라 발행한 전자계약서는 전자등기시에만 유효할 뿐 실제 등기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도장 날인을 찍어 종이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함. 국토부와 등기소간 협업으로 시스템 통합 또는 열람기능 도입 필요
7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필요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 매우 불편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도 탈의실 설치 필요
8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행정서비스 개선
* 현행, 주민등록 등ㆍ초본(행안부 소관)을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이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법원행정처 소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재방문해야 함.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ㆍ혼인ㆍ기본ㆍ제적증명서)의 신분확인방법에 지문인식방법 조항 추가
9
보호구역내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제안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개선
10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개선 제안
*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 외국과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붙임2
기관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서울교육청) 정독스마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모집
*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①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②이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③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비치 및 관리 실시
2
(경기교육청)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요구
* 학생 제증명 서류 발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요청
3
(부산교육청) 전화 한 통이면 끝! 『안심 콜』 도입
* ‘21.3월 국민제안으로 “민원실 전화출입명부 돌입 제안”을 접수받아 의견수렴 후 국민제안으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으며, 이후 시교육청 산하 12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4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코로나19 등 관련 방송정보를 개선
*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개선을 추진
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서비스)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필요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②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농업인 안전 의식 제고
* 국민참여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관심 유도와 국민 공감대 형성 ②대상 트랙터 8,236대 중 주요안전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는 8,220대(99.8% 수준) 달성으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효과
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다둥e-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 최초로 다둥e-카드(모바일카드) 앱을 개발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등에서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8
(충청북도 제천시) 지하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민간사업자 부도로 23년간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를 청소년 제안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결정. 애물단지 제천 청천 지하상가를 문화공간으로 개발함.
9
(경기도)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 다시 심사해 주세요!
* 채택되지 못한 우수제안을 도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불채택 제안 중 3건을 도정에 반영 조치함
10
(서울 동작구)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구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 대국민 플랫폼(국민생각함)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견수렴 ① 코로나19 캐치프레이즈 국민의견 60건 ②“용양봉저정” 명소화 국민의견 56건 공모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