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님의 의견정리2021.05.17
발전적인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제안 사항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대상 제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
사유 : 위의 제증명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와 근저당권 설정, 압류, 매매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소중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해당 등록부서나
24시간 무인 발급기를 통하여 이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발급이 가능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

문제점
   - 만약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생년월일과 주소 등 만을 확인 한다해도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집을 방문하여 매매를 권
     하여 당황하기도 한 사례가 있으며

  - 근저당 설정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 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한 사례가 있음
대책 : 개인의 정보가 기록된 제증명 발급 시 이해관계 여부 확인 후 발급토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위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신분의 고언을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1-04-02~2021-05-02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반부패 민-관 협력
  • 그 : #연관생각
  • 찬성찬성 : 6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선생님들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그리고 교장선생님도 히딩크 식으로.......

우리 40-60세 되는 분들이 하도 맞아서 이제 그런 반 인륜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이 무너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교권으로 흘러 들어오는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실추되고 인구 감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대안 책을 마련 해 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을 위배 하는 행위로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마음꺽기 훈련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옥과 소녀원과는 다른 상황인데. 이곳에 오면 휴대폰을 압수 당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알게 하며 규열에 맞게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며  맛없는 것도 먹을수 있는 자기 마음을 꺽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시에 기상하고 8시까지 치료를 받고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디들이나 귀신들린 아이들 8시 부터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과외를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긜고 12시부터 1시 까지 밥을 먹고 1시 부터는 6시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각종 치료나 개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제웁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규율을 따를수 밖에 없도록 무서운 아저씨들을 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담배 휴대폰 컴퓨터 일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도와 자세가 좋은 학생만  출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입맛에 맍지 않는 음식도 먹으면서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빨리 탈출 하고 싶다면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며 빽으로도 나갈수 없으며 학부모들도  아이를 데려갈수 업습니다. 오직 규율에 복종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촉복 소년인데로 이딴말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꺽기 훈련소가 있거든  거기 갈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배우면  나올수 있는 곳인데...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학생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야기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보모님들을 모시고 학생과 깊이 있게 면담하고 학생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님 마음꺽기 훈련소로 가던지 아님 말을 듣던지..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장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법으로써  체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성회롱 인권 침해를 했을시에 법으로  1시간 무릎끊고 손들기 그러면서 손 내리거나 다리를 풀면 지나다니는 선생님이 매로 허벅지를 한방씩 때릴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엎드펴 뼈쳐 1시간 선생님을 패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뀌  이것은 선생님의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훈육을 시킬수 있는 법이라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경찰관을 한명 배정해서 선생님의 인권 침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탁위에 있는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관이 뛰어 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조계에서 자꾸 선생님들을 몰아 세우는데 법률가를 1명 학교에 배치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너 오리걸을 걸을 래 아님 분노조절 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 마음꺽기 훈련소로 갈래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면 자식 잘못 키운 학부모는 뛰어와야  합니다. 죄인이 부모님이죠..그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학생을 잘못 가르킨 부모 탓인데 어디 뭐 잘한것이 있다고  지적질이야...부모님과 상의해서 아이에게 선택하게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선생님중에서도 인격이 형편없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아동 보호법으로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것들과 배치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 모든 것은 인간이 하고 봅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인간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후진국이죠. 교육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단 영국이나 미국 유명 사립 고등하교 중하교 초등하교 교장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식으로 대구를 예로 들어 실험 적으로 각 중학교 고등하교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대우를 잘해 주고 그 선진국들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베출 했듯이 그들의 눈에 학연 지연 이런것을 베재 하고 선생님들중에 유능한  인재를 가르켜 그 외국 선생님들이 나갈때 그 자신이 찜한 선생님을 교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일단 히딩크식으로 교육부는 돈만 제공하고 그 카르텔을 끊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계에 관행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짜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권력층과  야합을 할수 있는 공무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그 공무원 끝까지 정순신을 옹호했던  그런 공무원 들을 짤라야 합니다. 뒷조사를 하던지...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다 조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학연 지연 이런거 다 배제하고 싹 물갈이 해야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동안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교육공무원은 직무 유기이고 아무것도 한것없이 나라가 망하던 교육이 망하던 눈만 뜨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 않는 다면 우리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교육계가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이것들이 정순심 사건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장 교감들도 썩어 있고 교육 곻무원도 썩어 있고 요번에 물갈이 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싹 물갈이 하고 가죠.. 

총0명 참여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보수의 6가지 핵심 가치로 본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

첫째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에 바탕하여 불변하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의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회다 둘째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을 품고 질서와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과 물질적 조건의 차이 등 건강한 다양성은 존재해야 한다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다 셋째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위계로 돌아가는 사회다 넷째 자유와 재산권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위대한 문명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수립된다 사유재산제도 사적소유권은 인류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실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며 생각할 여가와 행동할 자유를 제공해준 강력한 도구다 대신 의무가 따르며 가진 것에 대한 도덕적 법적 의무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다섯째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궤변론자를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는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이며 그들의 조상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갑작스럽고 맹렬한 개혁은 깊이 째는 수술만큼이나 위험하며 신중한 변화야 말로 사회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어느 사회나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개선하려는 추진력과 보존하려는 추진력이 모두 필요하다. 시대의 환경에 따라 우리는 진보 쪽에 힘을 보탤지 아니면 계속성에 무게를 두어야 할 지를 결정한다. 현대 사회는 눈이 핑핑 도는 속도로 변화한다 그에 따른 도덕적 질서와 시민적 질서의 해체를 막는데 지금의 보수적 추진력은 충분할까 그 사실 여부는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유산을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보수의 정신 러셀 커크 지음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번째 사적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여섯 번째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변화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자유의 권리만 있고 도덕적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과 신중한 변화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에 있다 신중한 변화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신중한 변화인가를 모두 모르기에 이 사회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문제의 원인자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문제는 사회 공동체의 실체인 국민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국민의 민생고와 삶의 선택권에서 시작해야 풀린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로 인한 삶의 대응능력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인공사회 속에서 각자의 삶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다 이 문제를 이 정부는 인공지능 사회로 살아가는 변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생존의 환경이며 사회와 민생의 문제도 인공의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는 막연한 생각과 주어진 현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모든 민생 정책이 인공지능에 바탕하여 민생을 지원하는 방식 말고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 삶의 선택권을 인공으로 살아가는 사회구조로 사람을 몰아가는가에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구성원은 모두 인공에 잡혀 사는 사회가 된다 인공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구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혼란의 실체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의 삶을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 사회에 인간이 맞추어야 하는 문제다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인공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로 잡는 것에 있는데 전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변화는 그것이 그 어떤 변화이든 모두 삶을 유지하려는 사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는 것은 변화에 휩쓸려 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엇도 아니다 민생은 국민 각자의 삶의 선택권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정책인데 민생이 행정의 영역인지 입법의 영역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이전투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오늘의 모습이다

총0명 참여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 트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동작구 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 및 연관부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서울시청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정책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 동작구청 1. 복지국 아동여성과 드림스타트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일자리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현금보조의 형태를 띄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결식아동에 대해 1끼 당 8,000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진행 중임.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로 소비되는 식품은 대부분 편의점 식품들임.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으로부터 소비되는 편의점 식품들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들로 밝혀짐.  -또한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로 소비하는 사람은 주로 결식아동의 학부모로 밝혀짐.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 사용 주체는 주로 결식아동의 어른이었으며, 그 중 3곳 점주의 말에 따르면 구매 물품은 술과 관련된 안주였음(술은 별도의 개인 카드로 결제함)  -또한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식품 결제 시 결식아동은 카드 이용 자체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음. - 동작구에서 주 1회 도시락 배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식아동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도시락 비용에 대한 결제를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현물보조이지 그 실질상 현금보조임.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금보조에 그친다는 점과 결식아동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에 의해 결식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동작구 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본 정책을 제안함. <세부운영계획> *목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며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  *대상  -도시락 수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배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핵심내용  1.서울특별시 관할   -결식아동 지원을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로 바꿀 것이 요구됨. 여기서 현물보조라 함은 편의점 식품보다 보다 영양가가 높은 도시락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의미함.   -현물보조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혼합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안임.   -현물보조 예산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사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이와 함께 현물보조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동작구 등)에 분배함. 특히 도시락 지원 사업이 예산 사용 방안의 핵심임. 2.동작구 관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노인인구를 고용하여야 함.  -<방안 1>은 서울특별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즉 노인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 수혜대상을 결식아동으로 확대함.    -<방안 2>는 도시락 제작 업체와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한 공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임. 제작과 배달 모두를 한 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위탁할 수도 있음. 핵심은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함.  -<방안 2>의 위탁 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대, 직원정원 중 노인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방안 1>과 <방안 2>의 정책 효과의 측면에선 동일하나, <방안 1>은 현재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나 <방안 2>는 사회복지관을 매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즉 <방안 1>은 기존사업의 변주이기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고 <방안 2>는 새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 각 방안을 학기 중, 방학에 따른 도시락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방안 1>의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노인 배달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도시락 수요 및 배달 시간 파악이 요구됨.   -<방안 2>에서 선정된 공무수탁사인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을 제작하거나 배달하여야 함. 특히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는 동작구 지역 노인을 고용해야 함.  -배달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임.    * 활동 기간  1.활동 기간 : 2023년 7월~12월 2.월별 활동 기간 - 2023년 7월 전 : 제작 및 배달 업체 선정, 방학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년 7월~8월 : 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학기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 9월~12월 : 학기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선발 인원의 활동 원칙   - 도시락 제작 업체의 경우 현물보조 예산제약 하에 영양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제작할 것.   - 도시락 배달 업체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 중인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또한 노인 빈곤에 처할 현저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노인 빈곤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함. *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  -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 해당 지역의 전년 대비, 동년 전월 대비 노인인구 고용 및 소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달성치, 평가 방법 - 결식아동의 영양 균형 향상 : 결식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노인 일자리 창출 : 고용된 노인 수 / 노인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며 얻은 근로소득  <기대효과> *기존에 존재하던 꿈나무카드를 폐지하여 결식아동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 *현금보조가 아닌 도시락이란 현물보조로 결식아동의 영향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보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동작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고용 기반시설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기타사항>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5호, 2019.10.31.,개정 ]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물보조시 결식아동에게 영양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의 현금보조에 비해 결식아동의 재량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함.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과 선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총1명 참여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AI 문제은행 구축 및 활용 제안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 힘쓰는 일보다, 정부차원 입시정책 및 관리개선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 출제, 관리 방식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수능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한정되고, 그 사람과 연관된 금전적 이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밀한 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학원에서 쪽집게 강의하는 스타강사 및 자본이 축적된 학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수능 출제 위원들을 전방위 관리하고, 사전 문제를 거래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의 발단이라고,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위와 같은 검은 거래가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불법적 고리를 끈는 일을 박수치는 관점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수사 기관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관점에 치중하는 일은 모두 곤란합니다. 법망을 벗어나는 교묘한 방법은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으며, 한번 성공한 수사 기법을 회피하는 우회로는 지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우회하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가설 -> 수사 -> 체포 -> 다수는 도망가는 형태의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정, 문제 및 암기 전략을 기반으로한 학습에 대한 이권 부여 방지 필요) 수능 문제 출제를 일회성 행사(년단위 출제) 형태로 관리하기보다, 수십만, 수백만개의 문제를 갖춘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수능 시험 직전 AI가 난이도 별로 추출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누가 출제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르텔을 구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방식은 해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 및 구성에 따른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문제은행에 구성된 수백만개의 문제를 랜덤하게 AI가 추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능을 한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고교 3학년 모의고사 평가하듯이 몇 차례 치르고,  그 평균 값을 활용하여 입학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을 쌓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      물론 제안 드리는 AI를 활용한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화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관리의 정책적 방향 결정을 선행하고, 추후 기술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의 큰 걸림돌이 되는 한 두가지 제약 사항(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추가로 기술합니다. 첫째, 문제은행의 문제 유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은행은 문제를 평상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Input만 가능하도록 하고, 문제 출제시에만 해당 개수만큼의 문제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내도록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대량의 문제 유출, 복제 유포는 방지하는 체계로 설계/ 모든 문제 등록은 역해독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로 암호화) 둘째, 기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입력 방식에 따른 유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나 문제를 출제, 제공하도록 체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랜덤하게 참여한 문제 출제 은행 내에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교수, 선생님과 얽히는 카르텔 이슈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와 중복 유무를 검사하여, 새로운 문제라면 문제은행에 등록하는 형태로 시스템적 설계/ 기존에 없던 문제 즉, 당해 새로 등록된 문제 비율을 20~30%(비율은 정책적으로 조정가능) 정도 문제 구성 당해 시험에 활용하는 로직을 적용하면, 신규 문제 등록, 활용 등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은 교육부와 과기부, 시스템 설계, 교육철학, 교육행정가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래를 바라보고, 단순히 암기 방식, 1회성 시험에 의한 평가 방식을 배제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칼을 들이대고 잘라내고, 칼 댄곳을 다시 이어 붙이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해결 방식을 도출하는 문제 풀 구성 및 시험 활용을 통해서, 고교과정 점점 많아져 가는 분야와 교과서 내용에 대해 많이 외우는 능력에만 탁월한 암기 경쟁 우수자 선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길러 낼 것인지 다시 한번 통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AI 문제은행 구축 및 활용 제안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 힘쓰는 일보다, 정부차원 입시정책 및 관리개선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 출제, 관리 방식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수능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한정되고, 그 사람과 연관된 금전적 이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밀한 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학원에서 쪽집게 강의하는 스타강사 및 자본이 축적된 학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수능 출제 위원들을 전방위 관리하고, 사전 문제를 거래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의 발단이라고,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위와 같은 검은 거래가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불법적 고리를 끈는 일을 박수치는 관점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수사 기관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관점에 치중하는 일은 모두 곤란합니다. 법망을 벗어나는 교묘한 방법은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으며, 한번 성공한 수사 기법을 회피하는 우회로는 지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우회하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가설 -> 수사 -> 체포 -> 다수는 도망가는 형태의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정, 문제 및 암기 전략을 기반으로한 학습에 대한 이권 부여 방지 필요) 수능 문제 출제를 일회성 행사(년단위 출제) 형태로 관리하기보다, 수십만, 수백만개의 문제를 갖춘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수능 시험 직전 AI가 난이도 별로 추출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누가 출제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르텔을 구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방식은 해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 및 구성에 따른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문제은행에 구성된 수백만개의 문제를 랜덤하게 AI가 추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능을 한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고교 3학년 모의고사 평가하듯이 몇 차례 치르고,  그 평균 값을 활용하여 입학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을 쌓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      물론 제안 드리는 AI를 활용한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화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관리의 정책적 방향 결정을 선행하고, 추후 기술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의 큰 걸림돌이 되는 한 두가지 제약 사항(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추가로 기술합니다. 첫째, 문제은행의 문제 유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은행은 문제를 평상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Input만 가능하도록 하고, 문제 출제시에만 해당 개수만큼의 문제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내도록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대량의 문제 유출, 복제 유포는 방지하는 체계로 설계/ 모든 문제 등록은 역해독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로 암호화) 둘째, 기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입력 방식에 따른 유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나 문제를 출제, 제공하도록 체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랜덤하게 참여한 문제 출제 은행 내에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교수, 선생님과 얽히는 카르텔 이슈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와 중복 유무를 검사하여, 새로운 문제라면 문제은행에 등록하는 형태로 시스템적 설계/ 기존에 없던 문제 즉, 당해 새로 등록된 문제 비율을 20~30%(비율은 정책적으로 조정가능) 정도 문제 구성 당해 시험에 활용하는 로직을 적용하면, 신규 문제 등록, 활용 등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은 교육부와 과기부, 시스템 설계, 교육철학, 교육행정가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래를 바라보고, 단순히 암기 방식, 1회성 시험에 의한 평가 방식을 배제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칼을 들이대고 잘라내고, 칼 댄곳을 다시 이어 붙이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해결 방식을 도출하는 문제 풀 구성 및 시험 활용을 통해서, 고교과정 점점 많아져 가는 분야와 교과서 내용에 대해 많이 외우는 능력에만 탁월한 암기 경쟁 우수자 선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길러 낼 것인지 다시 한번 통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AI 문제은행 구축 및 활용 제안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 힘쓰는 일보다, 정부차원 입시정책 및 관리개선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 출제, 관리 방식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수능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한정되고, 그 사람과 연관된 금전적 이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밀한 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학원에서 쪽집게 강의하는 스타강사 및 자본이 축적된 학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수능 출제 위원들을 전방위 관리하고, 사전 문제를 거래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의 발단이라고,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위와 같은 검은 거래가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불법적 고리를 끈는 일을 박수치는 관점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수사 기관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관점에 치중하는 일은 모두 곤란합니다. 법망을 벗어나는 교묘한 방법은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으며, 한번 성공한 수사 기법을 회피하는 우회로는 지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우회하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가설 -> 수사 -> 체포 -> 다수는 도망가는 형태의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정, 문제 및 암기 전략을 기반으로한 학습에 대한 이권 부여 방지 필요) 수능 문제 출제를 일회성 행사(년단위 출제) 형태로 관리하기보다, 수십만, 수백만개의 문제를 갖춘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수능 시험 직전 AI가 난이도 별로 추출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누가 출제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르텔을 구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방식은 해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 및 구성에 따른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문제은행에 구성된 수백만개의 문제를 랜덤하게 AI가 추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능을 한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고교 3학년 모의고사 평가하듯이 몇 차례 치르고,  그 평균 값을 활용하여 입학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평상시 실력을 쌓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      물론 제안 드리는 AI를 활용한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화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관리의 정책적 방향 결정을 선행하고, 추후 기술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의 큰 걸림돌이 되는 한 두가지 제약 사항(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추가로 기술합니다. 첫째, 문제은행의 문제 유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은행은 문제를 평상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Input만 가능하도록 하고, 문제 출제시에만 해당 개수만큼의 문제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내도록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대량의 문제 유출, 복제 유포는 방지하는 체계로 설계/ 모든 문제 등록은 역해독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로 암호화) 둘째, 기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입력 방식에 따른 유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나 문제를 출제, 제공하도록 체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랜덤하게 참여한 문제 출제 은행 내에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교수, 선생님과 얽히는 카르텔 이슈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와 중복 유무를 검사하여, 새로운 문제라면 문제은행에 등록하는 형태로 시스템적 설계/ 기존에 없던 문제 즉, 당해 새로 등록된 문제 비율을 20~30%(비율은 정책적으로 조정가능) 정도 문제 구성 당해 시험에 활용하는 로직을 적용하면, 신규 문제 등록, 활용 등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은 교육부와 과기부, 시스템 설계, 교육철학, 교육행정가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래를 바라보고, 단순히 암기 방식, 1회성 시험에 의한 평가 방식을 배제하는 교육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칼을 들이대고 잘라내고, 칼 댄곳을 다시 이어 붙이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해결 방식을 도출하는 문제 풀 구성 및 시험 활용을 통해서, 고교과정 점점 많아져 가는 분야와 교과서 내용에 대해 많이 외우는 능력에만 탁월한 암기 경쟁 우수자 선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길러 낼 것인지 다시 한번 통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의사가 직무와 연관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면허취소, 자격정지 10년 등 강력한 제재 부여

<현재의 문제점>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자격정지는 1년에 불과하여 간판만 바꾸고 다시 버젓이 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처-코메디닷컴 뉴스 기사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고작 자격 정지 1년?’ http://kormedi.com/1228792/) 그나마 1개월에서 최근 강화된 것이 1년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고 나온 뒤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SBS뉴스 기사 : 범죄 저질러도 '영원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1309&plink=ORI&cooper=NAVER)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면허 재교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40건)  의도치 않은 과실이나 사고가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해서 면허취소를 당한 의사들'도 쉽게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통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최소한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환자 마취 중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극소수지만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어 병역면제, 허위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마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의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직무와 상관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 법안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영구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 내용> - 의료진이 직무와 연관되어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제재 적용 - 상황과 형의 경중에 따라 처벌 부과 : 5년, 10년, 20년 자격정지 / 영구 면허 취소(재교부 불가) - 형사 재판,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의사 자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진료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문제 등이 있어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것은 논외하더라도, 의사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 행위들. 예를 들어 치료 중의 환자 성폭행, 항정신의약품(마약) 불법거래 등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환자들은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들은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신뢰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 되는 의사들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라도 한 명의 의사가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게 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소수의 잘못된 의사들로 인해 신뢰받지 못하거나 하는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계로 거듭나고자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여러 일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는 의사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 의한 의사들에 대한 폭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수는 훨씬 더 많아 의사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안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0명 참여
선생님들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그리고 교장선생님도 히딩크 식으로.......

우리 40-60세 되는 분들이 하도 맞아서 이제 그런 반 인륜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이 무너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교권으로 흘러 들어오는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실추되고 인구 감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대안 책을 마련 해 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을 위배 하는 행위로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마음꺽기 훈련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옥과 소녀원과는 다른 상황인데. 이곳에 오면 휴대폰을 압수 당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알게 하며 규열에 맞게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며  맛없는 것도 먹을수 있는 자기 마음을 꺽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시에 기상하고 8시까지 치료를 받고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디들이나 귀신들린 아이들 8시 부터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과외를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긜고 12시부터 1시 까지 밥을 먹고 1시 부터는 6시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각종 치료나 개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제웁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규율을 따를수 밖에 없도록 무서운 아저씨들을 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담배 휴대폰 컴퓨터 일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도와 자세가 좋은 학생만  출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입맛에 맍지 않는 음식도 먹으면서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빨리 탈출 하고 싶다면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며 빽으로도 나갈수 없으며 학부모들도  아이를 데려갈수 업습니다. 오직 규율에 복종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촉복 소년인데로 이딴말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꺽기 훈련소가 있거든  거기 갈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배우면  나올수 있는 곳인데...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학생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야기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보모님들을 모시고 학생과 깊이 있게 면담하고 학생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님 마음꺽기 훈련소로 가던지 아님 말을 듣던지..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장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법으로써  체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성회롱 인권 침해를 했을시에 법으로  1시간 무릎끊고 손들기 그러면서 손 내리거나 다리를 풀면 지나다니는 선생님이 매로 허벅지를 한방씩 때릴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엎드펴 뼈쳐 1시간 선생님을 패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뀌  이것은 선생님의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훈육을 시킬수 있는 법이라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경찰관을 한명 배정해서 선생님의 인권 침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탁위에 있는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관이 뛰어 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조계에서 자꾸 선생님들을 몰아 세우는데 법률가를 1명 학교에 배치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너 오리걸을 걸을 래 아님 분노조절 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 마음꺽기 훈련소로 갈래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면 자식 잘못 키운 학부모는 뛰어와야  합니다. 죄인이 부모님이죠..그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학생을 잘못 가르킨 부모 탓인데 어디 뭐 잘한것이 있다고  지적질이야...부모님과 상의해서 아이에게 선택하게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선생님중에서도 인격이 형편없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아동 보호법으로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것들과 배치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 모든 것은 인간이 하고 봅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인간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후진국이죠. 교육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단 영국이나 미국 유명 사립 고등하교 중하교 초등하교 교장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식으로 대구를 예로 들어 실험 적으로 각 중학교 고등하교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대우를 잘해 주고 그 선진국들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베출 했듯이 그들의 눈에 학연 지연 이런것을 베재 하고 선생님들중에 유능한  인재를 가르켜 그 외국 선생님들이 나갈때 그 자신이 찜한 선생님을 교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일단 히딩크식으로 교육부는 돈만 제공하고 그 카르텔을 끊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계에 관행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짜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권력층과  야합을 할수 있는 공무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그 공무원 끝까지 정순신을 옹호했던  그런 공무원 들을 짤라야 합니다. 뒷조사를 하던지...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다 조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학연 지연 이런거 다 배제하고 싹 물갈이 해야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동안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교육공무원은 직무 유기이고 아무것도 한것없이 나라가 망하던 교육이 망하던 눈만 뜨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 않는 다면 우리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교육계가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이것들이 정순심 사건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장 교감들도 썩어 있고 교육 곻무원도 썩어 있고 요번에 물갈이 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싹 물갈이 하고 가죠.. 

총0명 참여
의사가 직무와 연관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면허취소, 자격정지 10년 등 강력한 제재 부여

<현재의 문제점>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자격정지는 1년에 불과하여 간판만 바꾸고 다시 버젓이 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처-코메디닷컴 뉴스 기사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고작 자격 정지 1년?’ http://kormedi.com/1228792/) 그나마 1개월에서 최근 강화된 것이 1년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고 나온 뒤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SBS뉴스 기사 : 범죄 저질러도 '영원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1309&plink=ORI&cooper=NAVER)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면허 재교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40건)  의도치 않은 과실이나 사고가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해서 면허취소를 당한 의사들'도 쉽게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통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최소한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환자 마취 중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극소수지만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어 병역면제, 허위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마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의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직무와 상관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 법안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영구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 내용> - 의료진이 직무와 연관되어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제재 적용 - 상황과 형의 경중에 따라 처벌 부과 : 5년, 10년, 20년 자격정지 / 영구 면허 취소(재교부 불가) - 형사 재판,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의사 자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진료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문제 등이 있어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것은 논외하더라도, 의사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 행위들. 예를 들어 치료 중의 환자 성폭행, 항정신의약품(마약) 불법거래 등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환자들은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들은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신뢰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 되는 의사들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라도 한 명의 의사가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게 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소수의 잘못된 의사들로 인해 신뢰받지 못하거나 하는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계로 거듭나고자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여러 일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는 의사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 의한 의사들에 대한 폭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수는 훨씬 더 많아 의사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안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0명 참여
의사가 직무와 연관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면허취소, 자격정지 10년 등 강력한 제재 부여

<현재의 문제점>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자격정지는 1년에 불과하여 간판만 바꾸고 다시 버젓이 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처-코메디닷컴 뉴스 기사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고작 자격 정지 1년?’ http://kormedi.com/1228792/) 그나마 1개월에서 최근 강화된 것이 1년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고 나온 뒤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SBS뉴스 기사 : 범죄 저질러도 '영원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1309&plink=ORI&cooper=NAVER)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면허 재교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40건)  의도치 않은 과실이나 사고가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해서 면허취소를 당한 의사들'도 쉽게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통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최소한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환자 마취 중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극소수지만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어 병역면제, 허위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마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의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직무와 상관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 법안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영구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 내용> - 의료진이 직무와 연관되어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제재 적용 - 상황과 형의 경중에 따라 처벌 부과 : 5년, 10년, 20년 자격정지 / 영구 면허 취소(재교부 불가) - 형사 재판,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의사 자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진료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문제 등이 있어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것은 논외하더라도, 의사 직무와 연관된 고의적 범죄 행위들. 예를 들어 치료 중의 환자 성폭행, 항정신의약품(마약) 불법거래 등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환자들은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들은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신뢰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 되는 의사들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라도 한 명의 의사가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게 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소수의 잘못된 의사들로 인해 신뢰받지 못하거나 하는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계로 거듭나고자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여러 일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는 의사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 의한 의사들에 대한 폭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수는 훨씬 더 많아 의사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안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