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협업정책연구모임 선호도 조사
약 7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연구과제 1건 투표)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협업정책연구모임이란?
자유로운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장기협업과제의 방향성 모색,
우수정책을 지속 발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정 반영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성격의 모임

운영기간
2023. 4. ~ 11.

<연구과제 목록>

1. 새로운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하남시 발전방향

2. 신도시 민원분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3. 하남교육통합 플랫폼 하남톡톡 구축

4. 하남시 무료 예식장

5. 하남형 공유모빌리티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6. 라이딩의 시작! 하남 자전거 휴게소 건립

7. 상수도 관로공사 임시포장 개선방안 연구

8. 상수도 긴급복구 고도화 방안 연구

9. 검단산 등산객 방문 활성화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225 │ 실시기간 : 2023-12-04~2023-12-08
  • 새로운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하남시 발전방향

    새로운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하남시 발전방향

    44명(19.55%)
  • 신도시 민원분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도시 민원분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24명(10.66%)
  • 하남교육통합 플랫폼 하남톡톡 구축

    하남교육통합 플랫폼 하남톡톡 구축

    46명(20.44%)
  • 하남시 무료 예식장

    하남시 무료 예식장

    20명(8.88%)
  • 하남형 공유모빌리티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하남형 공유모빌리티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12명(5.33%)
  • 라이딩의 시작! 하남 자전거 휴게소 건립

    라이딩의 시작! 하남 자전거 휴게소 건립

    34명(15.11%)
  • 상수도 관로공사 임시포장 개선방안 연구

    상수도 관로공사 임시포장 개선방안 연구

    27명(12%)
  • 상수도 긴급복구 고도화 방안 연구

    상수도 긴급복구 고도화 방안 연구

    12명(5.33%)
  • 검단산 등산객 방문 활성화

    검단산 등산객 방문 활성화

    6명(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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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총50명 참여
사전청약 본청약과 입주 지연 및 상한선 없는 분양가 문제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시작된 사전청약은 주택을 조기 공급함으로써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여명의 당첨자가 있으나 본청약 지연으로 현재 단 6.4%만이 본청약을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4년이 지연된 단지도 있으며, 2021년 청약을 했으나 LH의 공식 발표를 통해 2031년에 입주로 지연된 단지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시점에서 단 10개 단지만 본청약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49%만이 본청약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51%나 이탈을 하는 이유는 사업지연과 더불어 상승폭없는 분양가 문제입니다. 사전청약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사전청약 공고문에 적힌 추정분양가보다 4개의 단지에서 분양가가 5천만원,  1개 단지에서 4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사전청약 성남 신촌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중이며, 최소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SBS의 보도가 있었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분양가 불안은 가속화되며 사전청약은 당첨자들의 기회와 시간만 빼앗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라는 지주택보다 못한 정책이며 희대의 사기청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의 사전예약(사전청약과 이름만 다른 이전 정책)은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본청약 진행시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사전예약 당첨자들에게는  사전예약 공고문에 적힌 '추정 분양가'로 공급되었습니다. 본청약부터 당첨된 경우에는 현 시세대로의 분양가로 공급하며 분양가를 이원화하였으며, 13개 단지에나 적용되었습니다. 사전예약과 사전청약은 정권에 따라 이름만 달라졌지 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첨자들 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국가 정책의 상식적인 분양가 변동폭을 주장하며, 사전청약 공고 당시의 추정분양가로 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정 분양가를 보고 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청약을 했지, LH가, 국토부가, 정부가 공공정책임에도 1억이나 분양가를 올릴거라, 본청약이 4년이나 지연될거라 생각하고 청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사전청약을 진행한 취지를 잃지 않도록 아무튼 공급했다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전예약 하남 감일 지구 사전청약 본청약 지구 사전청약 확인된 지연 현황  

총453명 참여
국만이 통탄할 노릇....

아래는 이재준님이 당진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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