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포.도.] 아동 청소년의 ‘발달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 보장 위한 제안
 ※ 본 제안은 2020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포.도.(청소년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본선 진출 제안입니다.
댓글을 통해 제시해주신 의견으로 보완, 숙성하여 하남시 정책에 반영코자 하며,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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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지 :
아동 청소년의 ‘발달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 보장 위해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립, 확대 운영 및 청소년 주정차 단속 참관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 중 ‘발달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달의 권리’로 궁금한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어야 하며 뛰어 놀아야 하는데 청소년 교육 문화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하남시 공원 내 물놀이장이 일부 연령층의 아동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학년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살아갈 권리인데 하남시 일부 지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주차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남시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개선방안 :
*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상황 안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텐데 이 때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 지식재산권과 발명교실,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교실, 특허 교실, 아동청소년 경제교실,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교실 등)

* 하남시 내 공원에 물놀이장들이 있지만 어린이용 풀장이라 고학년 아동,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의 한강고수부지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세요.
그리고 공원 내 이동형 매점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편의시설 관리 및 주변 청소 활동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하남시에서는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여 주차장 조성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에 따라 상습 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시각에서 보았을 때 보다 위험성이 큰 집중 단속 구간을 함께 지정해보고, 단속 지역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해둔 운전자에게 자진 이동을 유도해보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과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직접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효과 :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청소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으로 인성·사회성 함양이 가능합니다.
* 공원 내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청소년들이 정의감을 갖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 동참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하남시 지역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봉사활동으로써 청소년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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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총50명 참여
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은 의회독재의 전형이며 국민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로 위헌이다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뱀까지 먹는 실정에 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개 애견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거이다 게다가 개를 먹는 식문화는 수십년이 되며 관련 업체며 생계를 개고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이다 3년 유예라고 하지만 3년 내에 생계를 창업하거나 취직을 해야 한다 직업의 자유나 생존권을 일시에 그것도 단 며칠만에 금지하는 이런 행위는 다수의 횡포도 아니고 권력의 횡포이며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가히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즉 동물이 무슨 복지가 있다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히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즉 복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신성한 분야이다 왜냐면 복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인권 즉 천부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천부인권사상은 노예제 같은 야만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동물에는 인권 즉 동물의 권리가 없다 동물에는 신이 권리를 즉 인간에제 준 권리같은 종류의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의 사상체계나 법체계에서는 부정되는 것 헌데 동물을 기르는 몇몇 소수자들은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를가진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즉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처럼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서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천부인권은 한낱 낙서에 불과하게 된다 예가 좀 어색하지만 핵무기를 모든나라 즉 바티칸시티에서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동물도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권리나 존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도축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먹듯이 인간도 도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소멸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동물이 권리가 있다거나동물에게 복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관리하에 있으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동물과 교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런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에대한 공공연한 도축등을 삼가하다로고 제한하는 것이다 새장의 관상용 새는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개는 왜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되나 유독 개만 무슨 특별한 듯이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모순이다 귀뚜라미도 곤충이고 엄연히 동물인데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헌데 메뚜기 구이를 먹는다 개 구이는 먹으면 안되나 양꼬치를 먹는데 개꼬치는 먹으면 안되나 논결 개고기 식용 금지는 의회의 일방적 독재 행위이고 인간의 직업의 자유나 생업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무엇보다 개를 특별취급하면서 인간의 존엄마처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이다''' 이제 국회라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창설할 때가 왔다 국회는 명분은 국민의 대표이라하지만 결국 권력자로 국민을 압제하는 또다른 행정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지방자치 의회를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세비는 상향시키지만 그들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 결국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횡포와 부패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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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1기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아동의 참여권이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을 30일 역삼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은 영상을 통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아동정책참여단 소개, 위촉장 수여, 참여단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이날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8세~13세의 아동 참여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아동권리․정책제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지역탐방을 통한 문제 발굴 등 강남구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12월까지 수행한다. 한편 강남구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3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초등학생으로 이뤄진 아동정책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구정에 더욱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남구는 2022년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1개 전략사업 추진 ▲아동·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아동권리교육 추진 등 구민과 함께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강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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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조에 끝없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서이초 사건을 중심으로 이번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요. 저도 서이초 사건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도 안되는 오직 교사만을 위한 여러 개정과 추가적인 것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게 중고등학교로도 번지게 되어서 되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 교사 분들이 평소에 언짢으셨던 부분도 교권이 침해당한것처럼 선동하는 교사 노조와 그렇게 말하는 여러 언론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교사분들 본인들 입장에선 우리 집단이 많이 참았고 ,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고등학교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생기부와 내신과 수행평가 같이 내 대학과 삶의 보여지는 부분에 참 많이 관여하고 계시는 교사 분들을 상대하는 학생의 입장은 어떨까요 , 교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부에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에 어느정도 주관도 포함된 수행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학생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일부 행동이 잘못된 학생들에 일만 학생 전부인듯 부풀려 말하는 언론과 거기에 동조하는 교사 노조.. 참 보기 안좋습니다. 일부 선생에 잘못된 행동에 상처 받고 자살하고 자퇴하는 그런 부분만 비추어서 역으로 교사들이 전부 그런듯이 언론에서 포장한다면 교사 노조는 어떤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까요.. 교사 노조 본인들도 일부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 입장도 마찬가지 인데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도 말못하고 사회와 정치에 이끌려서 항상 당하는게 전부인것 같은데.. 교사분들은 노조라는 스피커라도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언론은 교권을 말할때 한국과 미국 상황을 비교하며 교권이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미국 교사분들은 연락망 이메일이 따로 있고 학교를 통해 교사와 말할 수 있고 이런것들이죠.. 그러면 미국과 한국 학생에 학생 인권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 뭘 하던지 신경을 쓰지 않고 피해만 주지 않으면 오케이 입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이죠 전혀 압수하거나 거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핸드폰을 걷고 교사 지시 불응이라는 학생 개인이 공부하던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교사 입맛대로 하려는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교사 노조와 교육부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내용들을 볼때마다 참으로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참에 모든걸 다 가져가겠다는 건지..ㅋㅋ 교사 노조는 학생의 왕으로 군림하는게 목표입니까? 교사 노조 팔이 너무 안으로 굽었고 너무 보수적이죠.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위하실때 생존권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생존권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건 너무 간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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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보훈지청) 청백리 삼행시 우수작을 뽑아주세요!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청백리 삼행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참신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삼행시를 뽑아주세요! 우수작은 경북남부보훈지청의 청렴 슬로건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연번 내용 1 청: 청운의 꿈을 품고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은 백: 백 마디 말보다는 청렴한 마음가짐과 공정한 근무자세로 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2 청: 청포도를 받았습니다 백: 백만원이 들어있네요 리: 이제, 돌려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청: 청렴한 관리가 백: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했듯이 리: 이번엔 우리가 국민에게 필요할 차례입니다 4 청: 청탁NO! 백: 백번이라도NO! 리: Really? YES! 5 청: 청렴을 약속합니다 백: 백퍼센트의 청렴 리: 리더부터 막내까지 우리는 청렴시대를 열어갑니다 6 청: 청렴의 맑고 높은 정신은 백: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리: 이어질 소중한 정신문화입니다 7 청: 청렴리더십을 몸소 실천하며 백: 백의종군 한 리: 이순신 장군의 청렴정신을 본받자! 8 청: 청산이 날 부르는 백: 백살쯤... 리: 이만큼 살면 잘살고 간다 하고 싶다 9 청: 청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은 백: 백번을 생각해도 리: 이러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10 청: 청렴하지 않으면 백: 백수된다! 리: 이것만 명심하자 11 청: 청백리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부패와의 싸움에서도 백: 백전백승! 리: 이상이 아닌 실현하는 청렴한 경북남부보훈지청 공무원입니다 12 청: 청탁문화로 백: 백성들은 정작 한우나 고급 굴비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리: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13 청: 청렴이라는 말은 백: 백번, 천번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리: 리마인드 하여 청렴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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