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활용을 통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제고 방안
#현황
평소 일상적 거주생활 중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복사, 스캔, 팩스 전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거주지 주택 등에서는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하지만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경우 평일에는 비교적 일찍 문을 닫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특히 어르신 등은 인터넷활용이 취약한 관계 등으로 간단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각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비롯하여, 각 가정별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구인 전동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망치, 멍키렌치 등의 공구들은 평소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크고 작은 구입비용을 들여 구매·비치가 부담스러워 모두 비치해 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거주지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생활지역 서비스·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큼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지역 내 모범 중개사무소 등을 통한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위촉·운영 개선
2. 선정된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서류발급서비스 추진 개선(※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사무소 전면에 안내·스티커 제작·부착)
3.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사, 팩스, 스캔 등 무료 이용 서비스 개선
4.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주말·평일·야간에도 집 근처에서 빌릴 수있도록 전동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등의 주요공구 비치 및 무료·지원 서비스 개선
5. 지역주민들의 신분증 지참 방문·확인 후 무료·지원 추진 개선
6. 선정·위촉된 해당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부여 등 검토 개선
#기대효과
1. 각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편의 제고 등을 통한 행복 나눔·행복 증진 기여효과
2. 주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행정과 주민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민관협력증대 및 생활 속 밀착행정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기여효과
3. 각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효과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