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돌머리노을정원(돌머리해수욕장 뒷편 핑크뮬리 단지), 함평천을 다녀온 후 느낀점 공유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으로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함평군의 발전과 군민, 함평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함평천, 돌머리노을정원(돌머리해수욕장 뒷편 핑크뮬리 단지)에는
목수국, 국화, 핑크뮬리 등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천, 돌머리노을정원을 다녀오신 국민여러분들의 느낀점을 모아 더 나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함평천, 돌머리노을정원에서 국화, 핑크뮬리, 수국 등을 보면서 느낀점과, 불편했던 부분,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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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판매 행위 금지 법으로 제정

폭죽의 계절이 왔다. 전국 해수욕장의 밤하늘은 폭죽 불꽃으로 빛나고 있다. 그런데 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 만약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왜 금지했을까? 폭죽을 쏘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해변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폭죽 소음이나 연기가 조용하게 해변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폭죽 때문에 실명 위기 등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가 날 뻔한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폭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일으킨다. 폭죽을 쏘면 화약을 담고 있는 작은 플라스틱 탄피가 찢긴 상태로 해변에 떨어진다. 폭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변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한 발의 폭죽이 하늘로 날아갈 때마다 하나의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에 떨어진다. 해변에 떨어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는가? 폭죽의 화려한 불꽃에 눈길이 가 있는 동안 바다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 해양환경공단의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폭죽 탄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m당 2.4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면 2021년에는 5.6개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수욕장에서 탄피를 줍는다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수백 개는 거뜬히 주울 것이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모래 반 탄피 반으로 엉망이 되고 있을까. 있으나 마나 한 법 때문이다.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혹시나 단속을 원칙대로 하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실제 단속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적발 건수는 3만8,749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하다.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규정도 문제다. 폭죽 사용을 단속하는 사람도 없는데 해변 주변의 가게에서 폭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면 누가 폭죽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하겠는가. 폭죽을 사용하는 시민들만 탓할 게 아니다. 폭죽 사용이 불법이라는 홍보도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사안일함이 더 문제다. 그런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폭죽 판매 금지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폭죽 사용 금지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자는 규제 완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폭죽 사용 금지처럼 폭죽 판매 행위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여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쾌적한 바다 환경 문화 조성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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