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 변화로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ESG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성동구는 성동형 ESG 지표를 개발하고, 성동형 ESG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ESG 행정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급격한 기후 변화로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ESG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성동구는 성동형 ESG 지표를 개발하고, 성동형 ESG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ESG 행정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의료인 수와 의료 시설 수의 지역 간 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 및 지방 인프라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진 배분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구 문제 해결> -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배경은 수도권(서울)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시설 운영이 어렵다. - 지방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문제의 완화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시계획학 마강래 교수와 도시공학 정석 교수의 주장을 참고한다. 마강래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정석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살리고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연합을 꾸려야 한다. ** 이하에서 제시할 해결방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통 개선방안 - 진료 과정 및 진단 차트를 표준화한다. → 구체적인 진료의 표준화 & 환자와 진단 차트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전국의 응급실 및 2차 진료, 3차 진료 병원의 통합된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활한 병원 운영과 의료진 충원을 위해 기존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 환자들이 경증이어도 바로 서울 상급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관리료를 상향 조정한다. → 20~30만원 - 의료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신설> ** 대체 방안 :  지방의 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선  - 지역별 특정 대학병원별로 특정 전공을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질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한다. ex. 정형외과 수술 집중 육성 대학병원 / 신경외과 집중 육성 대학병원 등 - 지방의 의료시설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국에서 희소한 의료장비 구축시 지방 우선 배치 또는 지원금 지급) <의대 정원 확대> **대체 방안: 의료진 불균형적인 배분 해결 -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전공 과목 이탈 후 타전공 이동 및 개원 문제 미해결시, 무의미한 해결방안이다. <주치의 제도> ** 대체 방안: 기존 주치의 제도 모델 부분 수정  주치의 제도 도입시, 주치의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을 거쳐 적절한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한다. 이 의무가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 큰 의무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권역을 정할 때, 병원 후보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 폭의 마지노선을 정해, 환자의 유의미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 방식 및 진단 차트는 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주치의 간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의료인 수와 의료 시설 수의 지역 간 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 및 지방 인프라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진 배분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구 문제 해결> -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배경은 수도권(서울)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시설 운영이 어렵다. - 지방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문제의 완화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시계획학 마강래 교수와 도시공학 정석 교수의 주장을 참고한다. 마강래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정석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살리고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연합을 꾸려야 한다. ** 이하에서 제시할 해결방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통 개선방안 - 진료 과정 및 진단 차트를 표준화한다. → 구체적인 진료의 표준화 & 환자와 진단 차트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전국의 응급실 및 2차 진료, 3차 진료 병원의 통합된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활한 병원 운영과 의료진 충원을 위해 기존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 환자들이 경증이어도 바로 서울 상급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관리료를 상향 조정한다. → 20~30만원 - 의료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신설> ** 대체 방안 :  지방의 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선  - 지역별 특정 대학병원별로 특정 전공을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질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한다. ex. 정형외과 수술 집중 육성 대학병원 / 신경외과 집중 육성 대학병원 등 - 지방의 의료시설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국에서 희소한 의료장비 구축시 지방 우선 배치 또는 지원금 지급) <의대 정원 확대> **대체 방안: 의료진 불균형적인 배분 해결 -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전공 과목 이탈 후 타전공 이동 및 개원 문제 미해결시, 무의미한 해결방안이다. <주치의 제도> ** 대체 방안: 기존 주치의 제도 모델 부분 수정  주치의 제도 도입시, 주치의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을 거쳐 적절한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한다. 이 의무가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 큰 의무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권역을 정할 때, 병원 후보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 폭의 마지노선을 정해, 환자의 유의미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 방식 및 진단 차트는 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주치의 간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의료인 수와 의료 시설 수의 지역 간 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 및 지방 인프라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진 배분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구 문제 해결> -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배경은 수도권(서울)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시설 운영이 어렵다. - 지방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문제의 완화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시계획학 마강래 교수와 도시공학 정석 교수의 주장을 참고한다. 마강래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정석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살리고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연합을 꾸려야 한다. ** 이하에서 제시할 해결방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통 개선방안 - 진료 과정 및 진단 차트를 표준화한다. → 구체적인 진료의 표준화 & 환자와 진단 차트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전국의 응급실 및 2차 진료, 3차 진료 병원의 통합된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활한 병원 운영과 의료진 충원을 위해 기존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 환자들이 경증이어도 바로 서울 상급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관리료를 상향 조정한다. → 20~30만원 - 의료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신설> ** 대체 방안 :  지방의 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선  - 지역별 특정 대학병원별로 특정 전공을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질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한다. ex. 정형외과 수술 집중 육성 대학병원 / 신경외과 집중 육성 대학병원 등 - 지방의 의료시설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국에서 희소한 의료장비 구축시 지방 우선 배치 또는 지원금 지급) <의대 정원 확대> **대체 방안: 의료진 불균형적인 배분 해결 -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전공 과목 이탈 후 타전공 이동 및 개원 문제 미해결시, 무의미한 해결방안이다. <주치의 제도> ** 대체 방안: 기존 주치의 제도 모델 부분 수정  주치의 제도 도입시, 주치의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을 거쳐 적절한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한다. 이 의무가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 큰 의무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권역을 정할 때, 병원 후보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 폭의 마지노선을 정해, 환자의 유의미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 방식 및 진단 차트는 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주치의 간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ESG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성동구는 성동형 ESG 지표를 개발하고, 성동형 ESG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ESG 행정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급격한 문화재수리 인력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장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문화재수리 기법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문화재수리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여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실정임.     * 드잡이공, 석공 등 9개 종목 50대 이상 비중 90%, 전체 기능인 평균연령 약 57세     * 급속한 기능인 고령화 추세 방치시 문화재수리 장인층이 사라지게 되어, 수리기법의 전승과 지속적인 문화재수리와 관리에 난관 발생이 예상됨.   - 문화재수리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기능인 육성 정책 과제를 발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수리 전통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ㅇ 주요 연구내용   - 기능인 종목별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해외 및 타기관 인력 육성 정책사례 조사   - 기능인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 기능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안) 수립 등 더 나은 발전 방향과 연구 조사 추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의료인 수와 의료 시설 수의 지역 간 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 및 지방 인프라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진 배분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구 문제 해결> -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배경은 수도권(서울)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시설 운영이 어렵다. - 지방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문제의 완화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시계획학 마강래 교수와 도시공학 정석 교수의 주장을 참고한다. 마강래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정석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살리고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연합을 꾸려야 한다. ** 이하에서 제시할 해결방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통 개선방안 - 진료 과정 및 진단 차트를 표준화한다. → 구체적인 진료의 표준화 & 환자와 진단 차트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전국의 응급실 및 2차 진료, 3차 진료 병원의 통합된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활한 병원 운영과 의료진 충원을 위해 기존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 환자들이 경증이어도 바로 서울 상급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관리료를 상향 조정한다. → 20~30만원 - 의료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신설> ** 대체 방안 :  지방의 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선  - 지역별 특정 대학병원별로 특정 전공을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질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한다. ex. 정형외과 수술 집중 육성 대학병원 / 신경외과 집중 육성 대학병원 등 - 지방의 의료시설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국에서 희소한 의료장비 구축시 지방 우선 배치 또는 지원금 지급) <의대 정원 확대> **대체 방안: 의료진 불균형적인 배분 해결 -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전공 과목 이탈 후 타전공 이동 및 개원 문제 미해결시, 무의미한 해결방안이다. <주치의 제도> ** 대체 방안: 기존 주치의 제도 모델 부분 수정  주치의 제도 도입시, 주치의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을 거쳐 적절한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한다. 이 의무가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 큰 의무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권역을 정할 때, 병원 후보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 폭의 마지노선을 정해, 환자의 유의미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 방식 및 진단 차트는 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주치의 간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의료인 수와 의료 시설 수의 지역 간 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 및 지방 인프라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진 배분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구 문제 해결> - 지역 간 의료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배경은 수도권(서울)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의료시설 운영이 어렵다. - 지방의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문제의 완화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도시계획학 마강래 교수와 도시공학 정석 교수의 주장을 참고한다. 마강래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정석 교수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살리고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연합을 꾸려야 한다. ** 이하에서 제시할 해결방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공통 개선방안 - 진료 과정 및 진단 차트를 표준화한다. → 구체적인 진료의 표준화 & 환자와 진단 차트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전국의 응급실 및 2차 진료, 3차 진료 병원의 통합된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 원활한 병원 운영과 의료진 충원을 위해 기존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 환자들이 경증이어도 바로 서울 상급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관리료를 상향 조정한다. → 20~30만원 - 의료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신설> ** 대체 방안 :  지방의 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선  - 지역별 특정 대학병원별로 특정 전공을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질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한다. ex. 정형외과 수술 집중 육성 대학병원 / 신경외과 집중 육성 대학병원 등 - 지방의 의료시설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국에서 희소한 의료장비 구축시 지방 우선 배치 또는 지원금 지급) <의대 정원 확대> **대체 방안: 의료진 불균형적인 배분 해결 -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전공 과목 이탈 후 타전공 이동 및 개원 문제 미해결시, 무의미한 해결방안이다. <주치의 제도> ** 대체 방안: 기존 주치의 제도 모델 부분 수정  주치의 제도 도입시, 주치의가 실제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을 거쳐 적절한 단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한다. 이 의무가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 큰 의무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한 권역을 정할 때, 병원 후보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 폭의 마지노선을 정해, 환자의 유의미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 방식 및 진단 차트는 표준화를 통해 환자가 주치의 간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