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05일 시작되어 총 2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남 해남군] 2024년 해남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뽑아주세요.
◆ 해남군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민편익제고, 불편사항 해소,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해남군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smiley

1. 참여대상: 누구나
2. 설문기간: 2024. 4. 8.(월) ~ 4. 17.(수)
3. 설문대상: 2024년 해남군 적극행정 중점과제 대상 13건(첨부 파일)
4. 참여방법: 중점과제 대상 13건 중 관심있는 정책 3건 선택
5. 결과활용: 설문결과 상위 10개 과제 중 실무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통해 최종 3건 선정 및 연간 실적관리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2024년 해남군 사업 중 군정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선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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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2024년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생각완성 단계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발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결과 및 의견   ○ 「대구·경북 호우특보 선행시간」 관련,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시간 선택 ☞ 90분 45.5%, 130분 32.7% 순으로 호우 대응에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 호우 등 위험기상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호우특보 선행시간 43.6%, 지자체.언론 등 관계기관 협업.소통 32.7%, 신속한 기상정보 23.6%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신속한 기상정보도 56.3%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 ○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관련,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중요성과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관계기관과 협업계획, 업무협력 47.3%, 보도자료, 누리집, SNS 등 지역민에게 홍보 32.7%로 관계기관 업무협력과 지역민에게 홍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 □ 참여자 의견 ○ 성과지표 - 대구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성과지표 적절, 수렴의견 잘 반영 - 호우특보 선행시간외 예보정확도 평가, 호우특보 선행시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 - 호우특보 평가 외, 관계기관 소통.협업과 날씨예보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빨리 제공 중요 - 기상기후정보 관계기관 활용도 부분에서 협력과 홍보실적 부분 가중치 강화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기상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기상정보 다양한 매체로 제공, 홍보 - 기상청 업무추진에 국민참여 정책과 의견수렴 기회 확대, 국민의견 반영 정책수립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노력, 지진장비 확충 등 국민안전 도모 - 취약계층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진교육 등 대국민교육 강화 - 기상과학관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마무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대구지방기상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교장·감, 원장·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총68명 참여
(특수 교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총6명 참여
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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