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지역사회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년 8월16일~10월31일
  ○ 조사내용 : 코로나-19,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등 관련 지표
  ○ 조사대상 : 표본가구원(만19세 이상 성인) 901명
  ○ 조사방법 : 숙련된 조사원 가정방문(태블릿PC 사용 대면조사)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2)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 조사원은 코로나-19검사 완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수행지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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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연금 개혁

1. 제안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수급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세대 내 갈등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세대의 공감과 필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9%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2.5%의 연금(40년 가입)을 받는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 지급 시기에 월 85만원 정도를 수급받는다. 그런데 이 수급액은 40년을 모두 가입했을 때의 기준이며,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액은 더욱 줄어든다. 더군다나 2028년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출 예정이다. 현재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은 1,038,946원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년기에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에 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8.4%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2017년 기준 1.052 였던 것이 2021년 기준 0.80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에 재정수지적자(지출이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별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다. 정부는 인구변동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청년세대에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자신들의 보험료로 그들보다 많이 수급받는 노인세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이 별도로 존재하여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 형평성을 이유로 세대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인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위소득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은 기준액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 대신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비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이 지원받는 급여액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기존의 생계급여비를 수급받는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책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적정 노후 소득보장을 동시에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1차 보장 국민연금, 2차 보장 퇴직연금, 3차 보장 개인연금, 노인 빈곤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같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제도로 단일화한다. 현행 공적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낼수록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고, 장기 근무자가 많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수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적연금제도 형평성 분석에 관한 보험금융연구자료(2021)에 따르면 장기간 가입자이며 고소득인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험요율, 가입기간, 소득재분배산식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급액산식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의무가입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기금 고갈을 막고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OECD의 2022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를 낼 것이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험료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8% 정도로 인상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 보험료율과 같다. 또한,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역시 OECD 국가 평균인 4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갖고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45~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단,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대수명, 출산율, 거시경제 변동 등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상황에 맞게 약간씩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 및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출산(둘째-12개월, 셋째 이상-18개월), 실업(최대 12개월, 월보험료 75% 지원), 군복무 크레딧제도(6개월)를 통해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납입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실업 크레딧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전액 지원,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대상자에게 통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녀 양육 기간, 가족 간병 기간, 질병급여 수급 기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일정 부분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들이 해당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연금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저소득 지역가입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관하여 기초노령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연계감액으로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성격 면에서 국민연금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제도의 역할에 맞게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하여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층에게 별도의 기초노령급여를 일정 금액 지급한다. 이때, 기초노령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게 하여 그들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2차 보장 퇴직연금과 3차 보장 개인연금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하며, 수령 시기도 55세가 아닌 은퇴시기인 60세부터 받게 하여 국민연금과 은퇴 시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현행처럼 근로자가 관리하되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금융기관별 수익률 등을 분석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개인연금 가입 조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필수로 설정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주부, 학생, 군인 등)의 가입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고 많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대토론회,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위의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제도 단일화로 세대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로 자리잡은 국민건강보험제도처럼 국민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둘째, 지출이 아닌 저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기금 고갈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로 운영될 것이다. 셋째, 실직, 출산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들과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 및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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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방안

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마련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찬성 100명(99%) 2 반대 1명(1%) 계 101명 응답 참여자 의견[댓글] 방학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별히 없다. 다문화 사랑방운용 등 인력증가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가 넘거나 학생수 기준 25명 초과시, 다문화 학생의 가정과의 연계지원과 방과 후학 생지도, 학급 내 협력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다문화 학생 지원 튜터배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함 다문화학생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과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낼수 있어야 한다. 적응기간을 위한 학급 또는 기간을 운영하면 어떨지요 방과후교육 수업에 "한글반"을 넣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신청하면 좋을것같습니다.(소인수강좌 예산 지원)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 생각 등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생, 특히 보호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으로 필요하고, 우리나라 학생, 보호자 역시 주기적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보호 자와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많습니다. 지원체제의 근접성이 매우 필요하다. 각 각 다른 국적의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구에서 지역교육센터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소통 한글교육 프로그램등을 마련해 주길 요청합니다. 전국으로 다문화 학교 도입해야한다. 영어와 한국어 쓰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해야한다. 이중언어 강사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재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귀국한 다문화 학생과 기존 한국 학생간의 역사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다가 중도 귀국한 학생에 대한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강사 지원 및 협력수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구청이나 복지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교육과 이해가 어려우므로 개별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 현실임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출발점을 맞추기 위해 학교 밖에서의 교육의 필요합니다. 자국문화 존중교육 실시 다문화 학생은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에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배경의 부나 모인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가 한 명일 경우,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중도 입국인 경우 등 등 가족 구성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또한 부모의 지지도나 한국어 실력 정도라든지 학생의 성격, 나라별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보다는 학년별(고학년과 저학년) 그룹으로 나누어서 단순 분류한 상태의 교육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년별이 아닌 언어 능력별 분류 후에 한국어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그룹이 아니 소 그룹(;4명 정도의 언어 수준이 같은 학생들)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수준이 다를 경우는 1~2명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한국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한글을 떼는 과정과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익히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인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꼭 같이 외국인에게도 학습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배출된 한국어 교사는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 상황에 맞는 한국어교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개별화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 문화는 수업 현장에 배울 기회들이 있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은 하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문장의 뜻을 명확히 모르는 학생들, 제대로된 한국어 학습을 받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익힌 학생들은 그릇된 한국어를 화석화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한국어 교원이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받아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전반이 국가적으로도 주무부처가 없이 교육, 문체부, 농림수산부, 여가부, 각 지자체 등 각각 부서의 예산들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주 배경의 학생들을 품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무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한국어 전문 교원의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 줄 수 있는 '개별화된 한국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가장 우선은 한국어 능력이겠으나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한국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학교에서 다문화 학부모님을 지원할 수있는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요~~~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 개선 홍보가 중요함 아직도 한국어를 말하는 다문화 학생에게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의 확대 운영 등 필요 다문화 학생이 한국식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학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언어적, 정서적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떼지 못한 학생이 바로 학급에 입급되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할 때 입급될 수 있도록 기본 언어과정을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 멘토 지정 학교 취학 전 충분한 교육(언어, 문화이해, 상호존중, 사회기여 필요성 등) 실시의 필요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 학생의 공동 교육에 협조가 잘 안됨. 소통 부재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연계생활지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학교 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통합학급 소속이면서 다문화 교실, ;특수학급 대상 학생 관리와 유사한 시스템로 이원화하여 집중 관리 등의 대안 마련 시급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모 국적이 다른 나라라서 전혀 다문화라는 특이점이 없음에도 다문화 학생이고, 중도입국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입국학생을 위해서는 지역형 거점센터(자치구별 1개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강사, 긴급수요 대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다른 국적이라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 부모 국적에 대한 이해 등 세계시민교육쪽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으로도 한국사회 자녀교육 관련 이해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지 수요, 생활지도의 문제는 다문화 카테고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아동 사이에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며, 난독증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부모들이 모여 있기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각 부모님의 나라과 형편과 문화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중도입국 학생,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문화학생 학습 적응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 및 지역구 차원에서 생활적응 기회 제공 필요 현행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출신 국적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 일부 교육소외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 및 교육 여건에 어려움이 없고(;부모의 해외 주재 파견, 학업으로 인한 유학 자녀 등) 체류 신분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진행(적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편견을 지니게 되는 국가, 불안정한 체류신분, 경제적 결핍과 같은 문제가 동반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보다는, 공동체 전반에 걸친 고정관념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동체 연수, 교육복지 정책과 적극 연계 등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다문화 및 이중언어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필요 언어교육이 선행되어야 제대로된 공교육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경우에 복지혜택에 제한이 있어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학교에서 파악해도 지원적 시스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등의 학교에서는 이민자, 유학생 등이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예비학교에서 언어(영어)를 학습을 한 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우리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언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한 후에 일반 학급에 입급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외 이주가정 학생으로 명칭 수정바랍니다 특수학생처럼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한글 별도교육은 이중언어깅사나 방과후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기초적인 언어(한글) 소통이 어려운 학생은 지역기관에서 한글 익힌 후 입교 학교 내에서 교육하기엔 무리가 있어 밖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계지원 필요 및 학부모 한글 교육 필요 한국어 습득이 되어야 한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에 한국어교육이 시급합니다. * 국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미국 사회처럼 다인종 문화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와 기타 인종에 대한 배타 문화 탈피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홍보 강화 *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실화 - 다문화 교육 강사의 확충 및 체계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또는 창체 속에 다문화 교육과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 다문화 다원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함.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언어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도록 학교에 바로 입교시키기 전에 예비학교를 거쳐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와 병행하여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수업이 되지 않음. 학부모와의 소통도 어려움 한국말과 한글을 전혀 모른 채로 한국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게 돼어 있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교육 입학 전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바로 학교에 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와 한국학교의 기본 예절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예 언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로 무조건 들어와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재학 중에도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학교 교사에게 모두 떠맡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어가 되지 않고 교사가 모든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학교에서 답답하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옆 반의 실제 사례: 학생이 인도에서 공부할 때는 우수하였으나 한국에 오니 갑자기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게 전부 선생님의 잘못이고 영양선생님이 학교 급식에 독을 탔기 때문이니, 학교 급식에 독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합니다. 또한 언어보충 프로그램을 추천했더니 우리 아이는 우수하여 한국어 대신 영어로 국제적인 안건에 대해 토론수업을 할테니 그런 것을 추천해달라. 한국어프로그램은 듣지 않겠다. 또한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넘겨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는 안하겠지만 우리 애가 그 프로그램을 듣게 해달라. 등... 제가 겪은 실제 사례: 몽골 학생이 반 아이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가 나서 때리고 발길질하는데 맞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눈치로 한국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쳐를 취하도록 해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도 저학년이라 서로 분이 안풀리고....그나마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글번역기로 느릿느릿 소통하는데 학생이 말은 되지만 글은 못읽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구글 몽골어 번역기에는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이 없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교실에 있을 경우 수업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어떤 과목이든 초보적인 수업만 하게 됩니다. (물론 다문화 학생을 신경쓰지 않고 한국학생만 생각하고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문화학생이 계속 의미없이 교실에 앉아만 있게 되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주로 무반주로 교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어만 통해도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라도 하는데... 학부모가 아이의 언어 교육을 직접 시켜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교사가 언어보충프로그램을 '추천'해도 자존심 상해하며 비난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전화나 대화 자체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의무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외국에 살다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당연히 보충 프로그램을 듣는 것'으로 기본값을 설정한 뒤,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의 '추천'으로 학생이 다문화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부모님의 협조가 그만큼 되는 학생이라 이렇게 무방비로 학교에 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등 (부모님 중 한 명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도 나쁘지 않으며 학생의 언어능력 및 생활습관 모두 안전적임)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거나 우수한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에 무료로 적극 참여하고 혜택을 누립니다.(인기가 많은 영어캠프, 스포츠캠프 등에서 다문화학생 우선 선발로 쉽게 뽑혀 수강 등) 그러나 진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프로그램을 아무리 추천해도 절대 듣지 않으며, 그나마 다문화 혜택으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과목은 주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언어는 개선이 안되고 추천해도 의미가 없죠. 수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별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장 필요한 학습관련 수업은 절대로!!듣지 않습니다. 교육보다도 재미 위주로 비누만들기나 스포츠나, 음식만들기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가끔 신청하거나 사정사정해서 들어달라 부탁해도 신청만 하고 당일에 안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이 한국어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율이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실 이중언어선생님이 수업에 가끔 들어오셔서 일대일 지도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냥 교사가 설명할 때 옆에 앉아계시거나 서계실 뿐, 말을 전부 통역해주시는 것도 아니며 1학년이 아닌 이상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단순 통역해주신다 해도 학생이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본 보조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할 때 거의 그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당연히 없을 때보다 '그만해'라도 통역해주실 수 있는 보조강사가 계시는 게 낫지만 다문화아이들이 한 반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각 다른 반, 다른 학년에 있는데 이 아이의 일대일 지도를 위해 이중언어보조강사를 어러명 뽑아서 운영하는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솔직히 효과도 크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중언어보조강사의 교육적자질에 대한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여러모로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해계실 뿐'...이 경우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자질'에 대해 검증은 어렵고 애초에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게 뽑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언어보충프로그램에 꼭!!참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걸 단순 '추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도록 들을 수 있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학교에 돈 많이 내려보내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해봐야 학생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으며 놀이성 수업(꼭 돈들여서 해야하나 의문이 드는 여러 수업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언어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요. ('다문화'인데 언어별로 강사를 고용해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가 생기고요.) 운영해도 안옵니다. (놀이수업도 참여율이 정말 낮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꼭 들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전학올 때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듣도록 안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어렵다면 교사의 추천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언어프로그램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센터까지 가기 어렵다면 시간강사를 보내주세요.) 다문화 학생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많이 보낸 뒤 선생님들이 사정에 맞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 한다.'와 같은 방침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복지에서도 단순한 생각으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만들고 결정해서 하도록 학교에 돈을 주고 운영하게 하자'이런 취지인지, 예산은 계속 늘고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랑 의사소통 안됨. 외국인 학부모와 가정통신문, 학급 운영 등 외국어로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다문화 학생 기초 학력을 위한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필요. (교과 수업 중 따로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함. ) 국적과 부모의 양육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능력 차이가 매우 큽니다. 1. 기초학력 : 방과후 학교 활동 선택하기 전에 기초학력과정에 이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2. 부모교육 과정 개설 : 자녀들이 3,4학년이 되면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는 잘하게 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통제가 안되는 과정을 겪게됩니다. 학부모 연수가 학년, 학기초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 언어수업 : 어머니 나라의 언어 수업, 한국어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보호자와의 소통. 일선학교에 다문화학생의 국적이 다양하고 한국어 습득능력도 개인차가 많이 나있는 상태로 입학하기 때문에 학습수준 차이로 인해 학교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입급하여 적응하기에는 이중언어강사도 지원되지 않은 국적(파키스탄)경우에는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게 효과면에서나 학생의 학교적응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학교현장에 다문화학생이 입학요청을 하면 난감합니다. 실제 다문화학생이 왔는데 언어소통이 안되어 대학교수와 컨택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기까지 한나절을 소모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따른 메뉴얼, 나라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구나 지구별로 다문화학생 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이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계화된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도록 하여 학교에서 의사소통 및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학교별로 다문화반을 개설, 예를 들면 A학교는 몽골반, B학교는 우즈세키스탄반 등 으로 나누어 외국어 교사와 파트너가 될 한국어교사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필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온통 떠맡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사회 등 학교 밖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학교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받고 다문화학생도 쉽게 지원받아 빠르게 적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 일정 수준 이상의 한글 말하기, 읽기, 쓰기 가능한 수료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 3. 방학중 다문화 센터에서 주기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의 경우 언어소통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입초기 적응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취학할 때 우리 말을 몰라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교생활 및 학습이 매우 어려움. 이에 취학 전 우리 말을 교육받고 올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지역단위 다문화 학생 수용 위탁교육기관 운영 예)한국어사용이원활한경우소속교에다니지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지역 위탁교육기관(센터 등)에 위탁하여 한국어 사용이 원활해 지면 복귀 다문화 학생 국적이 다양한데 소통할 인력이 부족함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방학중다문화센터에서주기적체험프로그램운영 부모가 먼저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입학전 사전 교육(언어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다문화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가 어려움=>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아무 지원이 없는 시기에는 이중언어강사 지원등을 통해 조기 언어습득 및 기초학력신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학생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통번역등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거나 구글, 파고다와 같은 통번역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및 지원인력이 필요함. 2.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지원이 전혀 없어 언어소통 및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다문화 학생 및 교사들의 어려움이 큼 => 건강보험증 발급되기 전까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의료지원 필요 한국어교 육뿐만 아니라 정서 및 관계맺기 활동 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반은 몽골 학생이 두 명입니다. 일 주일에 네 번 수업 시간에 다문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과 후에 한 시간씩 수업을 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담임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몽골어 번역 음성앱이 있다면 실시간 어려운 문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번역 음성앱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번역 음성앱은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사 충당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지역을 묶어서라도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수업 중 다문화 교사 배치는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1. 다문화언어강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 2. 다문화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 비포어학교수업참여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동단위 및 구단위) 지자체 중심의 언어 및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입학(취학)전 일정 기간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에는 외국 중도 입국학생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한쪽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일반 수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협력강사의 지원을 받음에도 해당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고, 고학년의 경우에도 튜터의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서 일반 학생들에게 강사 지원의 도움이 적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부모 또한 한국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의 의료와 관련된 질문, 분실된 휴대폰 찾는 문제 등의 해결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기도 하며, 일반 학부모에 비해 잦고 많은 문의 및 외국어 소통으로 인해 담임교사로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문화 학생의 언어교육은 학교밖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라포없이, 또는 학습 없이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다문화학생은 학급의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강사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을 높여줘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내 협력강사 지원 -다문화가정의학부모교육을교육청차원의강의연수등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해당 학생 나라의 이중언어 강사를 늘려서 다문화 학생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부모의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학부모의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신의 나라와 깉게 만들어 교육하라는 지속적 민원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적응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문화적응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힌 다음에 일반 학교에 편입하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것처럼 ~~ 1.다문화전담상담사나 사회복지사배치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은 전담교사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전반적인 학교적응 돕기 2.지역연계기관의 적극 활용-다문화학생과 그 가족의 필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부적응 예방 및 해결. 또한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지역기관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교사의 학생지도의 어려움 덜기 다문화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을 차별하는 문제는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어,문화 차이에 대해서 소통이 중요 소외, 가정돌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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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립나주병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본 설문은 각 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6명에게 상품을 지급합니다.    (1명 캡슐 커피머신, 5명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50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호남권 유일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적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자 치료 ○ (외래) 기분장애, 노인, 불안장애, 초기정신질환, 소아청소년 등 전문 클리닉, 신경과, 브레인피트니스 클리닉(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한 심리안정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입원) 응급, 급성기, 소아청소년, 재활, 감염병 전담병동 등 특성별 전문병동 운영 ■ 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 정신재활치료서비스 - 회복지향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 지향 직업재활훈련 등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지역사회 내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발굴·치료개입, 외래치료지원(약물/증상 교육 및 기타상담 등) ○ 의료사회사업서비스 - 퇴원환자 사회복귀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등 ■ 정신건강 사업 운영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공공보건의료사업, 직장인 및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등 ○ 재난위기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 경과 모니터링 등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학교폭력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게임과몰입 예방 및 중재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등

총1,380명 참여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연금 개혁

1. 제안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수급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세대 내 갈등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세대의 공감과 필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9%의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2.5%의 연금(40년 가입)을 받는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 지급 시기에 월 85만원 정도를 수급받는다. 그런데 이 수급액은 40년을 모두 가입했을 때의 기준이며,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액은 더욱 줄어든다. 더군다나 2028년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출 예정이다. 현재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은 1,038,946원이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년기에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에 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8.4%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2017년 기준 1.052 였던 것이 2021년 기준 0.80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에 재정수지적자(지출이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별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다. 정부는 인구변동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청년세대에서는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자신들의 보험료로 그들보다 많이 수급받는 노인세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이 별도로 존재하여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 형평성을 이유로 세대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인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위소득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은 기준액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 대신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비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이 지원받는 급여액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기존의 생계급여비를 수급받는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책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적정 노후 소득보장을 동시에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1차 보장 국민연금, 2차 보장 퇴직연금, 3차 보장 개인연금, 노인 빈곤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같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제도로 단일화한다. 현행 공적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낼수록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고, 장기 근무자가 많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수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적연금제도 형평성 분석에 관한 보험금융연구자료(2021)에 따르면 장기간 가입자이며 고소득인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험요율, 가입기간, 소득재분배산식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급액산식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의무가입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기금 고갈을 막고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OECD의 2022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료를 낼 것이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험료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8% 정도로 인상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 보험료율과 같다. 또한,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역시 OECD 국가 평균인 4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갖고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45~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단,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대수명, 출산율, 거시경제 변동 등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상황에 맞게 약간씩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 및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출산(둘째-12개월, 셋째 이상-18개월), 실업(최대 12개월, 월보험료 75% 지원), 군복무 크레딧제도(6개월)를 통해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납입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실업 크레딧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전액 지원,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대상자에게 통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녀 양육 기간, 가족 간병 기간, 질병급여 수급 기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일정 부분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들이 해당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연금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저소득 지역가입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관하여 기초노령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연계감액으로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성격 면에서 국민연금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제도의 역할에 맞게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하여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층에게 별도의 기초노령급여를 일정 금액 지급한다. 이때, 기초노령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게 하여 그들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2차 보장 퇴직연금과 3차 보장 개인연금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하며, 수령 시기도 55세가 아닌 은퇴시기인 60세부터 받게 하여 국민연금과 은퇴 시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현행처럼 근로자가 관리하되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금융기관별 수익률 등을 분석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개인연금 가입 조건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필수로 설정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주부, 학생, 군인 등)의 가입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고 많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대토론회,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위의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제도 단일화로 세대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로 자리잡은 국민건강보험제도처럼 국민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둘째, 지출이 아닌 저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기금 고갈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로 운영될 것이다. 셋째, 실직, 출산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들과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 및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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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립나주병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본 설문은 각 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6명에게 상품을 지급합니다.    (1명 캡슐 커피머신, 5명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50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호남권 유일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적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자 치료 ○ (외래) 기분장애, 노인, 불안장애, 초기정신질환, 소아청소년 등 전문 클리닉, 신경과, 브레인피트니스 클리닉(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한 심리안정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입원) 응급, 급성기, 소아청소년, 재활, 감염병 전담병동 등 특성별 전문병동 운영 ■ 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 정신재활치료서비스 - 회복지향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 지향 직업재활훈련 등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지역사회 내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발굴·치료개입, 외래치료지원(약물/증상 교육 및 기타상담 등) ○ 의료사회사업서비스 - 퇴원환자 사회복귀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등 ■ 정신건강 사업 운영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공공보건의료사업, 직장인 및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등 ○ 재난위기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 경과 모니터링 등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학교폭력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게임과몰입 예방 및 중재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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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립나주병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본 설문은 각 기관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6명에게 상품을 지급합니다.    (1명 캡슐 커피머신, 5명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50명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호남권 유일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적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자 치료 ○ (외래) 기분장애, 노인, 불안장애, 초기정신질환, 소아청소년 등 전문 클리닉, 신경과, 브레인피트니스 클리닉(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한 심리안정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입원) 응급, 급성기, 소아청소년, 재활, 감염병 전담병동 등 특성별 전문병동 운영 ■ 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 정신재활치료서비스 - 회복지향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 지향 직업재활훈련 등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지역사회 내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발굴·치료개입, 외래치료지원(약물/증상 교육 및 기타상담 등) ○ 의료사회사업서비스 - 퇴원환자 사회복귀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등 ■ 정신건강 사업 운영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공공보건의료사업, 직장인 및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등 ○ 재난위기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 경과 모니터링 등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학교폭력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게임과몰입 예방 및 중재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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