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해교육지원청)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남해교육지원청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도민 및 남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 민원 접수시 느낀 불편한 사항 또는 개선하면 좋은 점등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제: 2024년 남해교육지원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 2024. 5.15. 까지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참여자의견 작성
4. 참여내용: 민원 접수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개선사항,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예시>
 - 민원 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실 편의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인 방문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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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어구실명제란, 쉽게 말해 바다에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어업인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며, 나아가 해상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구실명제를 미이행하여 단속되는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구실명제를 알고 있는 어민들 또한 어구실명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규격을 지키지 않고 간략히 기재하거나, 매직등으로 기재를 한 탓에 해수나 햇볕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글자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등 어구실명제의 이행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는 채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고령의 영세어민인 탓에 단속에 선행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어구실명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어구실명제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표준규격을 알리기 위해서 어업현장 에서 어업지도선의 지도단속 활동중 대상 어선들에게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된 어구실명제 예시 표지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기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구실명제 제작이 어려운 어민들에 한하여 어구 실명제 표지 제작을 도와드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구실명제의 정착 및 자발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도활동 방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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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절감에 동참해주세요

해양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제공하고, 조력, 파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닌 광대한 공간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양은 특히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들어간 쓰레기도 상당하지만,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수협중앙회의 22년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6건의 어선사고 가운데 26.3%가 버려진 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발생한 사고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모여 생긴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46%는 그물과 낚시줄 이라고 합니다. 페어구 쓰레기뿐만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안어선 1,621척과 근해어선 352척, 총 1,973척의 어선이 연간 선적하는 페트병의 수량은 약 368만병이고, 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184만병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만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서명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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