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24시간 육아서비스]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생각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