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지 양극화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되고 있다 반면에 동물복지는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 이 나라는 동물을 위한 나라인가 동물이 세금을 내는가 3포세대라는 말이 나온지도 10년은 더 된 듯하다 헌데 과연 어떤 변화나 개선이 있나 나의 생각에는 기업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성장의 가능성이 보여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방식은 결코 기업 성장을 낳을 수 없다. 오히려 생산성의 저하를 낳는다. 기술력의 향상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초이고 기업 구성원인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혹은 정신이 중요한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다 물론 시간만 때우려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직원을 기준으로 경영방침을 세우고 사회의 기조를 만든다면 반드시 퇴보한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핵심사유중 하나는 정부의 r&d나 경제정책의 기형화 현상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즉 아직 써먹지도 못하는 인공지능이나 아직 일부 분야의 특이한 현상인 가상공간의 거래행위 공장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블럭체인같은 것이 마치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소위 정책이나 계획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는데 모두 사상누각이요 공중누각이다. 자동무인자동차도 정부가 할 분야가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운전자를 사용할 일이 없어 고용만 나빠진다 그 분야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이 마케팅 포인드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하거나 나설 분야가 아니다. 또한 자동무인자동차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용을 줄 수 있는 기술도 아니다. 국민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수출인데 그런 무인자동운전차량을 얼마나 외국에서 살 것인지도 의문이다. 즉 무조건 신기술이라고 해서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경제 즉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특히 블럭체인은 전자암호알고리즘의 하나일 뿐이며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말은 모두 사기행위이고 범죄이다 헌데도 이젠 버젓이 거래가 된다. 나는 극빈국가들이 못사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본다. 정부의 부패이다.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어떤 원조도 어떤 정책도 모두 실패하고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부패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무지하고 자기 이익에 따른 정책 선전과 포장이다. 정치인들이 경제, 교육, 윤리, 기술까지 모두 결정하는 미친 정치 즉 올마이티정치가가 있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은 모두 허구 이다. 공무원들도 모두 부패에 발맞춰가고 있다. 소위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부모 없이 사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은 조부모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고 생존을 위해 싸우며 사는 가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미친 정치인들은 동물복지를 위해 정책개발과 재정사용에 여념이 없다.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생존의 끝자락에 버티고 선 그런 국민을 보살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동물학대니 동물복지니 하는 것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고 알려하지도 않는다. 거짓 주장 즉 동물복지라는 거짓주장 블럭체인 암호파일이 화폐라는 거짓주장 이런 거짓주장을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라를 망치려 한다. 얼마전 윤씨는 대학시험을 이래라 저래라 하였는데 그런 권력은 없다. 그런 행동은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다. 오히려 대학 즉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답이다. 서울대 가기 위해선 남보다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대나 제주대나 같은 수준의 교수와 학교시설 등 차이가 없다면 제주 사람은 제주대를 갈 것이다. 서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수가 있고 학비나 장학금, 기타 학교 지원시설 -기숙사 등-이 좋다면 경쟁을 이기고 입학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울에 있으나 제주에 있으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로 입학할 이유가 없다. 국립대학의 평준화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시험을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해봐야 올해 한해뿐이다. 이미 좁은 통로가 있고 그 곳을 통과하여야 한다면 다른 해결은 없다. 경쟁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1대학 2대학 하면서 평준화 하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사학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관학 즉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평준화 할 수 있고 오히려 장학이나 학교시설을 지방 국립대로 몰아 주어야 평준화가 실현될 것이다. 먼저 교수 봉급부터 지방국립대를 200%올려 줘바라. 교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교수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 인원수도 평준화 해라 서울대 교수 인원과 지방국립대 교수 인원수만 비교해 봐라.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은행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33조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금융과 연합하고 투자하고 또 국방에도 투자 하고  많은 돈들이 투자로 쓰여 질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조원정도 돈을 써서 일단 공무원을 실험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조만 빼서 1만명의 중앙 공무원 들중에 결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1억씩 대출이 결혼에 대한 돈을 무이자도 대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만명의 중앙 공무원은 계속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 결혼도 뒷전이고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9급 공무원의 임금도 적어서 사실 결혼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est를 해 보는 겁니다.  결혼 자금과 집에 대해서 lh와 연계해서 결혼자금 2000만원 가구 및 냉장고 TV 1000만원  전세금 6000 만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바로 결혼을 할수 있도록 TEST를 해서  과연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놓는지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군에 속하는데도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해외에 많은 투자해 보고 특히  금융쪽을 영국에서 배워서 금융 선진국이 되면 특히 중동의 검은 돈을 활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나면 국가의 재정이 좀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좀더 확장해서 20-30대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로 확대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망합니다.  0.7프로라 ....그냥 나라가 골로 갑니다. 

전국 곳곳의 외지에 있는 창고 관리 및 직원들이 숙소 생활이 가능하게끔 기숙사가 해당 물류창고 부지내에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건축법 등등의 여러 법규에 의거 부속동에 기숙사 시설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찾을 때가 없습니다. 

정책 제목: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 정책 가.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1) 피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지불하는 과태료 중 일부를 피해 기업에게 보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업은 함께 성장하며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갑질 경영이라 부르며 대 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우기는커녕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며 부담을 준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납품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가가 두 기업 간의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신고한 중소기업에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적은 일을 받게 되어 경제가 약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공정화를 실천하지 않은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일부를 피해받은 중소기업에 보상하고 이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수를 늘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풍산고등학교 1학년 배새람    

►퇴직소방공무원의 화재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은퇴 후 시민들의 안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목적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취약대상 사고 위험성 사회적 문제 대두  - 공직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시민들의 안전 확산에 기여  - 요양병원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한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의식 향상    * 밀양 요양병원('18.1.26. / 사망47, 부상140), 김포 요양병원('19.9.24. / 사망2, 부상470) • 세부 운영 사항  - 관할지역 요양병원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 화재 취급 부주의 등 위험요소 확인 및 지도  - 화재 등 유사시 인명대피유도 및 피난안전대책 중점 지도  - 퇴직소방공무원 전담 지정제를 통한 관게인들의 안전의식 함양 • 기대효과  - 소방관련 공직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가치 창출  - 지속적인 안전관리 계도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저감 및 화재 예방 홍보  -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119와 상시 정보 공유 가능  

지금 우리의 은행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33조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금융과 연합하고 투자하고 또 국방에도 투자 하고  많은 돈들이 투자로 쓰여 질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조원정도 돈을 써서 일단 공무원을 실험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조만 빼서 1만명의 중앙 공무원 들중에 결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1억씩 대출이 결혼에 대한 돈을 무이자도 대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만명의 중앙 공무원은 계속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 결혼도 뒷전이고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9급 공무원의 임금도 적어서 사실 결혼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est를 해 보는 겁니다.  결혼 자금과 집에 대해서 lh와 연계해서 결혼자금 2000만원 가구 및 냉장고 TV 1000만원  전세금 6000 만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바로 결혼을 할수 있도록 TEST를 해서  과연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놓는지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군에 속하는데도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해외에 많은 투자해 보고 특히  금융쪽을 영국에서 배워서 금융 선진국이 되면 특히 중동의 검은 돈을 활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나면 국가의 재정이 좀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좀더 확장해서 20-30대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로 확대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망합니다.  0.7프로라 ....그냥 나라가 골로 갑니다.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 4. 15.(월) ~ 5. 17.(금) ○ 응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무관) ○ 공모분야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경제·산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취업·일자리 / 시민복지·생활불편 ○ 문     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법규제혁신(052-229-2274~5) ○ 제출방법 : 전자메일(smile81600@korea.kr) / 우편 및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