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의견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기간: 2025.9.1.(월)~2025.9.15.(월), 2주 간
  나. 참여자 수: 27명

2. 설문조사 결과
  가. 질문 1(체감 효용성이 큰 규제혁신 사례 3개 선택)의 결과
    -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1위(19%),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및 임산물소득지원 보조사업 지원 확대" 2위
       (16.5%), "풀베기 사업장 안전 기준 개선" 3위(15.2%)

  나. 질문 2(1번 질문에서 선택한 사례 중, 추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 선택)의 결과
    - "풀베기 사업장 안전 기준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및 임산물소득지원 보조사업 지원 확대" 공동 1위(19.7%),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3위(18.2%)

  다. 질문 3(2번 질문에서 선택한 사례에 추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의 결과
    - 주관식 답변으로 결과 비공개

  라. 질문 4(향후 산림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규제혁신 과제)의 결과
    - 주관식 답변으로 결과 비공개

3. 향후 계획
  규제혁신 과제 발굴 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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