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파견 없는 국가직 직접고용 모델로 산업재해를 끝내고, 구직자에게 안전한 사회진출 경로를 만듭시다 — 노동부 산하 국민안전고용본부(가칭) 신설·운영 제안
... 한 조직이 끊김 없이 수행 복구 시간 단축.6) 실행 수단(입법 없이 가능)대통령령(직제) 개정: 본부권역광역지역 조직 신설, 정원직렬 규정.장관 고시규칙: NSC훈련견습평가개인정보보호작업중지재가동 표준 제정.조달지침 개정: 하청 단계 제한, 노무비 하한공정임금, 안전에스크로홀드백 의무, 정규직 비율 확인.7) 일정(지금 시작 다음 해 여름(2026.6) 전 핵심 완비)D+30일: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