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 개편 및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중심 -
...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최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 또한 그 심각성을 인정한 바,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 전환과 소방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인 시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하기에, 본 제안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