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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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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

산림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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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11.24

이 생각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아십니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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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은 2016년 처음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발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6년)9,100명 → (23년) 60,000명 → (24년) 65,000명

이번해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28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도 이용권 대상자로 확대하여 추가로 6천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우처의 달라져야할 주요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총21명 참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아십니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총2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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