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과 행정심판까지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본인이 민원제기한 사연을 먼저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근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욕심이 과했는지 3m 농로에 붙어있는 구거(도랑)를 도로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알박기로 본인의 농지를 맹지로 만들고, 또 인근 제방 높이로 5~12m 성토 및 건물을 올리게 되면 ㄱ자형으로 길게 둘러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생겼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 몇 년째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가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만 이번 건은 피해자인 제삼자로서 민원을 제기하려니 우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렸습니다. 불법, 비리가 개입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보통 민원을 제기해보면 거의 모든 민원이 신문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 처리되니 아주 편리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같은 단순 민원은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 토지 등 부동산에 관련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농어촌공사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동안 당한 속상함 같은 것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부처에 하소연할까 상당히 고민도 했었는데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처음에 일선 행정관청과 부딪칩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내보지요? 접수는 아주 빨리 됩니다. 그러나 완전 마이동풍입니다. 알맹이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거나 동문서답합니다. 2. 해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젠 국민권익위에 제출해봅니다. 접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는 걸로 끝입니다. 서로 의견이 불통이었든 해당 관청 담당자가 다시 답변합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제출해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3. 적극민원, 소극민원 내 보아야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만 직접 취급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번엔 고충 민원으로 제출해봅니다. 고충 민원으로 제출해도 다시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는데 이번엔 답변에 조금 성의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4. 민원이 좀 난처하다 싶으면 권익위에서도 꺼리는지 담당자가 자꾸 바뀝니다.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인 것 같아요? 아! 한 건이 권익위에 계류됐네요? 기대 만발입니다. 여긴 처리 기간이 60일이네요? 개인보단 정보접근권이 있는 조사관이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시간만 잔뜩 끌다가 하나 마나 한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란 게 있군요? 담당 관청이나 권익위도 이걸 고지해 주지도 않고 시간 끌기로 뭉개고 있었군요? 느낌에 의회를 동원한 조례제정권과 스스로 규칙제정권을 가진 막강한 시장, 군수의 시, 구 행정에, 권익위 조사관들도 제대로 조사해 문제를 키워야 좋을 게 없다는 듯이 적당히 넘어간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국 권익위의 고충처리국은 있으나 마나 한 권익위 직원의 권위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된 것 같군요? 5.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대처할 텐데? 보통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아주 편리하게 써먹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심지어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군요? 민원이 자꾸 이첩되고 정보공개는 안 되니 화가 났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을 찾아봅니다. 정보공개법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군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벌 규정이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을 만도 합니다. 형법에 공무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가 있군요? 알고 보니 기소한 적이 없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네요. 공문서 위, 변조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나 횡령, 배임죄가 있긴 한데, 정보공개도 안 되는 마당에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이건 쓸모가 없군요? 만약에 화가 나서 큰소리라도 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군요? 겨우 생각나는 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건 단체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텨도 공무원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군요? 이번 건은 짐작건대 높은 분의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불법 비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막무가내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직원들이 아주 당당하거든요? 6. 어렵사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봅니다. 다행히 무효확인이나 부작용에 의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불변기간이 없군요. 그러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불변기간이 있어서 청구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기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정보공개는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체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일단 먼저 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한 건은 민원을 계속해서 주고받다가 불변기간이 지나서 취소 청구할 기간이 지났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무효확인 청구를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7. 중앙행심은 상설기관이어서인지 신속하게 접수되고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공개됩니다. 독립기관이라 재결도 공정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 행정심판위원회인데요? 가. 접수가 며칠씩 걸리네요? 나. 진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혼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군요. 그런데 편제로는 직원이 4명 같은데, 전화가 4대나 있거든요? 다. 행심위원 사정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60일 안에 끝내야 할 재결이 무려 6개월이나 걸린다네요? 서류심사만 하는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장점이라는데 말이죠? 라. 광주행심은 시청 법무관실 소속이고, 독립 상설기관이 아니어서 재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관련 등 이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시청과 구청 직원이 항상 서로 간에 상의해서 결정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불법 비리가 개입됐다면 시청과 구청이 한통속이라는 얘기인데, 법무관실 직원도 한 집안인 같은 시청직원이니 행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마.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선임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뭘 묻고 싶어도 물을 형편도 안 되네요? 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웬일인지 일반문서로 답변서를 제출했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엔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한 사안에 사건번호가 2개라니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사. 버티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속절없이 길게 끌고 가면, 한 번에 쉽게 끝나야 할 민원이 본질은 묻히고 감정만 쌓이고 민원이 여러 번 중첩되어 심각한 행정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도 쌓이겠지요? 그렇게 버티면서 시간만 끌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받으면 끝인가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인천교육청ID 받을려면,소속기관,소속부서,행정전화,이용업무,직급,접속PC_IP,부서장결재문서, 까지 첨부해야 등록되면, 그것이 신문고 입니까? 케이지비 정보국 이지요.  신문고가 탄압용입니까? 개선용 입니까? 열람실 타원형책상을 통으로 만들어서 회의하는것도 아닌데, 보기에만 멋있어보이지만, 각각의 목표에 맞게 공부하느라 기기도, 책도, 글씨 쓰는면 재료가 달라, 소리가 끝에서도 모두 들립니다. 기찻길 귀대고 있으면 울려서 멀리까지 소리가 매질을 타고 들리듯이 들린답니다. 투명매트를 깔아서 소리를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사물함은 신청을 하려면, 대기해야 될 정도 입니다. 왜 그리 적게 만들었나요? 중앙은 무료인데, 주안은 쬐그맣게 헬스장 사물함처럼 작으면서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기분을 언짢게 하더군요. 누가 이런정책을 들여와서 결정했는지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기분이 안좋더군요. 필요한 만큼 사물함을 더 들여다 놓고, 공간을 잘 활용하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곳 앞에도, 중요물건들을 하루 방문용 사물함을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쇼핑센터도, 물건놓아둘 공간이 있는데, 중요한것들을 하루 사용도로 사물함 설치를 다양하게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지하 도시락존 에는 하수도를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식당이 예전에 있었으니, 하수도가 있었을텐데, 라면 국물, 음료수 남은것을 부어넣을 곳이 없어 난감하게 시설을 한것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1층 공간을 불편함 없이 활용할수 있게, 식당 다웁게 먹고, 잠시라도 씻을수 있는 하수도 씽크대를 갖다놓아 주십시요.  없는 하수도도 뚫어야 할 공공장소 건물의 하수도를 막아놓는 발상을 어찌 할수 있는지 사고방식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책상은 현시대는 맞지 않는 작은 크기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설치한 크기 보다는 클것입니다. 노트북, 참고서 크기들도 커졌고, 핸드폰, 책독서대 크기도 커졌으며, 노트북화면 보는 거리와 앞에 노트필기와 책을 펴 놓으려면, 공간이 너무 짧아서 놓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도서관장님은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정 의자는 작고 뒤로 제껴지고, 회의용인지, 수면용인지 허리를 받쳐주지 못해서 하루종일 있으면 허리에 힘을 주느라 허리근육이 피곤합니다. 도서관장님 앉으시는 의자로 바꿔주시든가요. 의자 높이도 맞지 않습니다. 엉덩이바닥(의자바닥) 에서 책상높이 까지 너무 낮아 어깨를 구부려야 됩니다. 신체가 상향되어 앉은 키높이가 길어지면서, 책상높이가 현재보다 5cm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면, 의자를 낮출수 있게 해주던가, 인간공학 책도 안읽어보셨나요? 높이 조절 책상도 있던데, 졸리면 그곳이라도 갈수 있게 높이조절책상도 설치해주시고, 책상폭도 좀더 넓게 해주시고, 회의용 같은 책상으로 인해서 공간 낭비, 소리 신경 안쓰이게 해주세요. 아파트도 기둥과 바닥판을 하나로 세멘콘크리트를 부어 위아래 소리로 살인까지 나는데, 옛날방식은 기둥따로 보따로 바닥따로 콘크리트 부어서 소리 전달이 항아리 소리 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책상을 통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도대체 도서관 마다 시설을 하는데, 놀이터를 만듭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런 도서관장은 다른데로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가는곳마다 도서관을 망쳐놓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겉만 멀끔하지, 정작 하루 죙일 앉아서 공부하려면, 불편하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부할 분위기와 시설이 아니랍니다.  책상은 묵직하여 내가 내는 소리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텅텅, 휘청, 판데기 깔고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품격있는 제품을 만들기 보다, 싸구려 타고 쳐서 붙여대는 책상처럼 그런곳에서 공부하며 자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의 중앙에 있는 도서관은 서울보다 품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품격이 싸구려 제품만 써서 그렇습니까? 옛날 통나무 책상을 재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명은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어 굽혀놓고 보자니, 자꾸 숙여야 되고, 강의하나 듣고 나면, 굽히느라, 목이 재껴지고, 허리는 굽혀야 되니, 조명시설조차 방향도 잡아내지 못할 실력입니까?        인천에는 건축가들도 없어서, 도서관장이 공방가게 꾸미듯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는 독서실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수준 열람실이 되어서야 공부 많이 하는 도시가 되려면, 대학도서관 처럼 24시 까지 열람실 운영하든가, 어떻게 하든 학생이 공부하는 여건조성의 시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처음에는 몰려오지 않더라도 1~2년 지나면, 당연시되는 열람실 시간연장(일부구간만이라도 열어서 운영하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제 운영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영어학습실, 사이버영어관, 영어학습프로그램이 년령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책도 몽땅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에는 학문의 문화를 만들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서관 한개만이라도 고풍스럽고, 훌륭한 시설로,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실수는 없습니까? 도서관장, 교육청장, 인천시장 어디서 부터 얘기를 해야 개혁이 가능한지 알수가 없어서, 하소연이나 풀어봅니다. 이런 말조차 안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서울로 이사가라는 말이나 듣어야 하니까, 인천 사는 내자신이 비참해져서 하는 말이니까, 할수있는 능력이 안되면, 그냥 한 귀로 흘려 버리십시요. 내 생애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영어학습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는 만들수 없습니까? 설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천교육청이 서울교육청의 하부기관입니까? 왜 서울보다 항상 격식을 낮춰야 하고, 국제도시 인천을 왜치면서, 행정적 구호만 난무하고, 사람을 국제적으로 만들 생각을 못하는지 인천시청과 교육청은 같은 옆동네 있으면서도 각각 따로 놉니까? 너는 외쳐라..... 나는 서울보다 모자른 인천교육청 구실이나 하면서 지탄하는 사람도 없으니, 월급받고 연금받고, 명예나 챙기면 되지, 굳이 영어전문학습도서관 만들려고 애쓴다고 힘들게 일할 필요있을까 ? 얼마나 기다려야, 서울의 영어 도서관 으로 검색하면 주루루 지역구 마다 나오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2024년 5월 개관 예정인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평생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제도는 많다. 장관과 대화도 있고  문제는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문제 신고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타다.  적폐 기득권과 복지부동의 몇몇 공직자들의 방치 왜곡으로 국민과  싸움으로 전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일수 있다.  하지만 절절한 삶의 경험과 열망이 담긴 글들이다.  더 크게 보고 근원적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발전하는 전문성과 열정이 없다면  민원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외주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재앙이고  힘도 없는 말단 행정직들이 보는 신문고 민원은  국가 무능과 국민의 불신만 키울뿐이다.  국민신문고가 보도블럭 교체 등의단순 업뭉 쓰인다는 생각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국민신문고엔 국가 미래 전략이 있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국민의 권리와 기회, 여망이 담겨 있다.  악랄한 수준의 적폐 기득권 범죄자들에게 장악된 국립국어원은 최악이다.  무능한 국어정책과는 한심하다.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천교육청ID 받을려면,소속기관,소속부서,행정전화,이용업무,직급,접속PC_IP,부서장결재문서, 까지 첨부해야 등록되면, 그것이 신문고 입니까? 케이지비 정보국 이지요.  신문고가 탄압용입니까? 개선용 입니까? 열람실 타원형책상을 통으로 만들어서 회의하는것도 아닌데, 보기에만 멋있어보이지만, 각각의 목표에 맞게 공부하느라 기기도, 책도, 글씨 쓰는면 재료가 달라, 소리가 끝에서도 모두 들립니다. 기찻길 귀대고 있으면 울려서 멀리까지 소리가 매질을 타고 들리듯이 들린답니다. 투명매트를 깔아서 소리를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사물함은 신청을 하려면, 대기해야 될 정도 입니다. 왜 그리 적게 만들었나요? 중앙은 무료인데, 주안은 쬐그맣게 헬스장 사물함처럼 작으면서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기분을 언짢게 하더군요. 누가 이런정책을 들여와서 결정했는지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기분이 안좋더군요. 필요한 만큼 사물함을 더 들여다 놓고, 공간을 잘 활용하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곳 앞에도, 중요물건들을 하루 방문용 사물함을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쇼핑센터도, 물건놓아둘 공간이 있는데, 중요한것들을 하루 사용도로 사물함 설치를 다양하게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지하 도시락존 에는 하수도를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식당이 예전에 있었으니, 하수도가 있었을텐데, 라면 국물, 음료수 남은것을 부어넣을 곳이 없어 난감하게 시설을 한것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1층 공간을 불편함 없이 활용할수 있게, 식당 다웁게 먹고, 잠시라도 씻을수 있는 하수도 씽크대를 갖다놓아 주십시요.  없는 하수도도 뚫어야 할 공공장소 건물의 하수도를 막아놓는 발상을 어찌 할수 있는지 사고방식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책상은 현시대는 맞지 않는 작은 크기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설치한 크기 보다는 클것입니다. 노트북, 참고서 크기들도 커졌고, 핸드폰, 책독서대 크기도 커졌으며, 노트북화면 보는 거리와 앞에 노트필기와 책을 펴 놓으려면, 공간이 너무 짧아서 놓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도서관장님은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정 의자는 작고 뒤로 제껴지고, 회의용인지, 수면용인지 허리를 받쳐주지 못해서 하루종일 있으면 허리에 힘을 주느라 허리근육이 피곤합니다. 도서관장님 앉으시는 의자로 바꿔주시든가요. 의자 높이도 맞지 않습니다. 엉덩이바닥(의자바닥) 에서 책상높이 까지 너무 낮아 어깨를 구부려야 됩니다. 신체가 상향되어 앉은 키높이가 길어지면서, 책상높이가 현재보다 5cm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면, 의자를 낮출수 있게 해주던가, 인간공학 책도 안읽어보셨나요? 높이 조절 책상도 있던데, 졸리면 그곳이라도 갈수 있게 높이조절책상도 설치해주시고, 책상폭도 좀더 넓게 해주시고, 회의용 같은 책상으로 인해서 공간 낭비, 소리 신경 안쓰이게 해주세요. 아파트도 기둥과 바닥판을 하나로 세멘콘크리트를 부어 위아래 소리로 살인까지 나는데, 옛날방식은 기둥따로 보따로 바닥따로 콘크리트 부어서 소리 전달이 항아리 소리 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책상을 통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도대체 도서관 마다 시설을 하는데, 놀이터를 만듭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런 도서관장은 다른데로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가는곳마다 도서관을 망쳐놓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겉만 멀끔하지, 정작 하루 죙일 앉아서 공부하려면, 불편하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부할 분위기와 시설이 아니랍니다.  책상은 묵직하여 내가 내는 소리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텅텅, 휘청, 판데기 깔고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품격있는 제품을 만들기 보다, 싸구려 타고 쳐서 붙여대는 책상처럼 그런곳에서 공부하며 자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의 중앙에 있는 도서관은 서울보다 품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품격이 싸구려 제품만 써서 그렇습니까? 옛날 통나무 책상을 재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명은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어 굽혀놓고 보자니, 자꾸 숙여야 되고, 강의하나 듣고 나면, 굽히느라, 목이 재껴지고, 허리는 굽혀야 되니, 조명시설조차 방향도 잡아내지 못할 실력입니까?        인천에는 건축가들도 없어서, 도서관장이 공방가게 꾸미듯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는 독서실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수준 열람실이 되어서야 공부 많이 하는 도시가 되려면, 대학도서관 처럼 24시 까지 열람실 운영하든가, 어떻게 하든 학생이 공부하는 여건조성의 시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처음에는 몰려오지 않더라도 1~2년 지나면, 당연시되는 열람실 시간연장(일부구간만이라도 열어서 운영하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제 운영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영어학습실, 사이버영어관, 영어학습프로그램이 년령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책도 몽땅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에는 학문의 문화를 만들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서관 한개만이라도 고풍스럽고, 훌륭한 시설로,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실수는 없습니까? 도서관장, 교육청장, 인천시장 어디서 부터 얘기를 해야 개혁이 가능한지 알수가 없어서, 하소연이나 풀어봅니다. 이런 말조차 안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서울로 이사가라는 말이나 듣어야 하니까, 인천 사는 내자신이 비참해져서 하는 말이니까, 할수있는 능력이 안되면, 그냥 한 귀로 흘려 버리십시요. 내 생애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영어학습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는 만들수 없습니까? 설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천교육청이 서울교육청의 하부기관입니까? 왜 서울보다 항상 격식을 낮춰야 하고, 국제도시 인천을 왜치면서, 행정적 구호만 난무하고, 사람을 국제적으로 만들 생각을 못하는지 인천시청과 교육청은 같은 옆동네 있으면서도 각각 따로 놉니까? 너는 외쳐라..... 나는 서울보다 모자른 인천교육청 구실이나 하면서 지탄하는 사람도 없으니, 월급받고 연금받고, 명예나 챙기면 되지, 굳이 영어전문학습도서관 만들려고 애쓴다고 힘들게 일할 필요있을까 ? 얼마나 기다려야, 서울의 영어 도서관 으로 검색하면 주루루 지역구 마다 나오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1. 개요  목적: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간   - 제주교육생각함: 2024. 2. 26.(월)~2024. 3. 4.(월)   - 유레카: 2024. 3. 12.(화)~3. 20.(수)  대상: 2023년 7월~2024년 2월 현재 온라인콘텐츠 학습자 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 민원신청 > 제주교육생각함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레카 활용   2. 결과분석  만족도 응답인원: 161명  만족 이상 응답률이 87.6%로 2023년 상반기 만족도 81.5%보다 6.1%p 하락  온라인콘텐츠 별 만족이상 응답률   - RE: 90.2%, RC: 94.4%, B: 77.3%, C: 86.1%  주요 기타 의견   -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끊겨 불편하였음(4건)   - 학습시간 미달 시 이용 제한이 아쉬움(3건)   - 다양한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4건)   - 시청시간 범위를 줄여주세요.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2건)   - 매일 꾸준히 일정시간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2건)   -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이 SNS 등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2건)   - 앱 실행이 안되거나 꺼님현상이 있으며, 학습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3건)   - 공부가 아니라 게임 같아서 안하게 되었습니다(2건)  

서울 철도 지하화 뉴스에.이는 정말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조차 없는 주장이다용산 차량기지는 외곽으로 이동하고 해당 토지를 활용해야 정상적 생각인데 지하화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그 공사 비용이면 필요 부지의 일곱배는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도시가 점점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차량기지가 외곽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지하화한다고 하는데 허면, 반대로 공중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어떤가구조물을 건축하면 지하나 공중이나 차이는 없다여기서정책의 핵심은 언제나 그 비용의 합리성이다지하에 그 넓은 차량기지를 건설하려면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물론 건설토목업자들의 주머니에 재정을 다 털어주다시피할 것이다그 돈이 건설근로자나 각 종의 지입장비업자들에게 분배된다면 그나마 반대를 하지 않겠다하지만 결국 소수의 재벌가를 위한 재정 털어주기가 된다.요즘은 말만 나오면 다 지하화라고 하는데전혀 재정적,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일반 건축에서도 지하 공사에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즉 지하층이 지상층의 공사비의 몇 배를 상회한다.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아무거나 정책이 되고 아무거나 무조건 추진하는데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왜 신문업체들을 통해 전파되는지,왜 행정부에서는 정책이라는 껍데기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그리고 의료인 학생 정원도 비슷하다지방의료 공백 때문에 정원 늘리자 했는데.안 되니까좀 미루다가 이젠 막무가네로 늘리려는 것인데그렇게 의사 양성하면 농어촌에 의원 차리고 병원 설립하나?돈 벌려고 의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농어촌에서 가난한 그리고 존경받는 의원이 될 의사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나?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공직이나 정치를 하는지 몰라도의사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윤택한 삶을 누리려고 의사가 되느것이다.가끔 슈바이터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돈이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가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병원 임대료 줘가면서 농어촌에서 의원하려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다. 의대 정원의 출발은 농어촌 의료 공백인데그 답은 의원 증원이 아니다. 왜냐면 의사가 되면 댱연히 도시에 의원을 차리려 하고 그래야만 의원도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이번 선거는 개표 부정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제도는 많다. 장관과 대화도 있고  문제는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문제 신고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타다.  적폐 기득권과 복지부동의 몇몇 공직자들의 방치 왜곡으로 국민과  싸움으로 전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일수 있다.  하지만 절절한 삶의 경험과 열망이 담긴 글들이다.  더 크게 보고 근원적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발전하는 전문성과 열정이 없다면  민원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외주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재앙이고  힘도 없는 말단 행정직들이 보는 신문고 민원은  국가 무능과 국민의 불신만 키울뿐이다.  국민신문고가 보도블럭 교체 등의단순 업뭉 쓰인다는 생각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국민신문고엔 국가 미래 전략이 있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국민의 권리와 기회, 여망이 담겨 있다.  악랄한 수준의 적폐 기득권 범죄자들에게 장악된 국립국어원은 최악이다.  무능한 국어정책과는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