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언제나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어릴 때는 용돈관리,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월급관리, 집을 산 뒤에는 대출관리, 노후를 대비한 연금관리..    우리 모두의 전 생애에 항상 필요한 삶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재무관리기술일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교육이나 재무관리교육은 좀처럼 찾기 쉽지 않다. 예금, 적금에서부터 재테크, 세테크, 주식, 부동산... 인터넷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찾기 쉽지 않고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에는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교육이 없다. 여느 백화점에나 다 있는 문화강좌처럼, 여느 지자체에서나 다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처럼, 그렇게 쉽게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무관리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좋겠다. 이왕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상황에서 맞춤해서 들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한가지 더 보탠다면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다면 더더더욱 좋겠다. 경제관념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개념 탑재의 문제여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지금쯤..ㅠㅠ) 한번의 교육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계기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취업교육보다 경제교육이 가성비가 높다고 본다.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속적 교육으로 가난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1 될 때마다 복지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적인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겠다.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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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

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