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KT 알뜰폰을 가입한적도 없고 엠모바일을쓴적도 없는데 미납 요금있다고   가족이 가서 카드로 글고고 왔고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kt에서 그랬다고 해서 엠모바일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전화했더니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을 대라 주민등록 뒷번호를 대라 주소를 대라 그리고 요청한 사항을 다 알려 주고 나니  신분증까지 팩스로 보내라 (070-4275-2397)  였습니다. 연락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건 가입한적도 없고 쓴적도 없는 엠 모바일 미납금이 왜나왔고 얼마인지만 알려 달라는거 였는데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조건 안심할수있도록 파기되니 팩스나 메일로 보내라 안그러면 알려 줄수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게 본인인증한다고 하고 개인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물어보고 개인주소 다물어보고 개인 연락처 다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번호까지 물어보고는 또 신분증을 보내라고 ... 그리고 다변해주는게 22년 7월 보이스피싱당해 다른사람이개통했던 휴대 전화 를 해지하면서 미납금이 남았던것이고  안낼경우  내 이름으로 되있는것이기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열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당했던 돈 다내고 1년이지나서 또 미납금이 남았고  또 그거 안내면 신용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위협하면서 내라고 ...... 혹시   이글을 읽는 분께서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제심정 이해 되실거예요  왜 본인인증을 하는데 신분증을 팩스로 보낼고하지요 솔직히 개인이 팩스로 신분증을 보낼수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말로는 받은 신분증 확실히 당일 파기한다고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파기 되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는 ... ㅠ그냥 당일 패기처리한다가 끝 그리고 여기저기 쓸데없는데서 지속적으로   ( 외국전화 ) 날라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것같고 피해자가 뭘 잘못했다고 가해자 미납금까지 1년 지나서 또내야하고 그걸확인하려고 신분증보내고  1시간동안 일못하고 전화를해야하는지요 ?????   이 상황이해가시는지요    어쨓든 엠모바일에서는 단돈 1원도 손해볼수 없으니  가상계좌를 불러 줄테니 입금하라는 아니면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을꺼라고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KT 알뜰폰을 가입한적도 없고 엠모바일을쓴적도 없는데 미납 요금있다고   가족이 가서 카드로 글고고 왔고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kt에서 그랬다고 해서 엠모바일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전화했더니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을 대라 주민등록 뒷번호를 대라 주소를 대라 그리고 요청한 사항을 다 알려 주고 나니  신분증까지 팩스로 보내라 (070-4275-2397)  였습니다. 연락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건 가입한적도 없고 쓴적도 없는 엠 모바일 미납금이 왜나왔고 얼마인지만 알려 달라는거 였는데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조건 안심할수있도록 파기되니 팩스나 메일로 보내라 안그러면 알려 줄수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게 본인인증한다고 하고 개인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물어보고 개인주소 다물어보고 개인 연락처 다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번호까지 물어보고는 또 신분증을 보내라고 ... 그리고 다변해주는게 22년 7월 보이스피싱당해 다른사람이개통했던 휴대 전화 를 해지하면서 미납금이 남았던것이고  안낼경우  내 이름으로 되있는것이기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될수있다고 .....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열받아가면서 보이스피싱당했던 돈 다내고 1년이지나서 또 미납금이 남았고  또 그거 안내면 신용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위협하면서 내라고 ...... 혹시   이글을 읽는 분께서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제심정 이해 되실거예요  왜 본인인증을 하는데 신분증을 팩스로 보낼고하지요 솔직히 개인이 팩스로 신분증을 보낼수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말로는 받은 신분증 확실히 당일 파기한다고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파기 되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는 ... ㅠ그냥 당일 패기처리한다가 끝 그리고 여기저기 쓸데없는데서 지속적으로   ( 외국전화 ) 날라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것같고 피해자가 뭘 잘못했다고 가해자 미납금까지 1년 지나서 또내야하고 그걸확인하려고 신분증보내고  1시간동안 일못하고 전화를해야하는지요 ?????   이 상황이해가시는지요    어쨓든 엠모바일에서는 단돈 1원도 손해볼수 없으니  가상계좌를 불러 줄테니 입금하라는 아니면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을꺼라고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