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 논의를 하였으나, 혼인신고 시 반드시 예비부모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보건소에서 제작한 모자보건 사업 전용 리플릿 대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길라잡이 : 인구정책편을 부서별 적극 배부하여 신혼부부 출산 부분에만 한정짓지 않고, 어떤 가족 형태이든 지원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는 내용으로 고도화 되었음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로 저출산 지원에 관한 제 의견을 써보려고 합니다. 1억 원 지원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지원보다는,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이렇게 네 번에 나누어 25,000천 원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 후 드는 목돈과 각 학교 입학 전 드는 목돈을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 적용을 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이 있다면,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 생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만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현재 둘째아이 임신중입니다. 맞벌이로 힌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제주변 지인들 포함 국민들의 출산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매달 높은 이자율의 전세대출금 납부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활동 포함) 매달 40만원을 납부하고 아이 2명을 키우려면 외벌이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소득 조건으로 높은경쟁률의 청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전세살이로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2명을 키워내는 환경은 솔직히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육아 환경을 듣고 보면 지인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를 낳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싶어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행복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출산 인식 분위기가 이렇게 저출산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그런것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어떤것과 비교할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걸 권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나라인지? 라는 인식 제도 분위기를 바꾸어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만2-3세 아이들에게 (소득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저귀를 배포해주시고, 무주택자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큰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주시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인식을 개선해주세요! 남자들 육아휴직 상시 눈치 안보고 무조건 필수로 쓸수있는 개선 인식도 필요힙니다. 육아는 엄미 혼자 불가능해여. 부부가 함께 즐거운 육아를 해야합니다.

  출산 장려금 1억원에 대하여 * 일시에 1억원 지급안은 반대합니다. 이 금액을 20년으로 나누어 매월 417,000원씩 지급, 5개년은 양육비, 나머지 15년은 교육비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가계의 필요한 비용으로 당장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의 양육비, 교육비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산 지원 바우처"를 만들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통합시켜 1백만 원(둘째 아이 150만 원 합계 250만 원) 을 지원한다면 분명히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 바우처 재원은 국가예산, 기업의 기부금(전액 경비 인정), 그리고 개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개인 출연금은 가족이 65세 이상이 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환원하는 방안입니다.  

아이를 기르려면 돈이 든다 그러면  그 돈을 부모에게 1억원을 준다는 것이 정책인가 아니다 이것은  임신, 출산, 영유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를 직접 돈으로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돈을 게임 아이템 사는데 쓰는 것이 최근의 인간들이다 과거의 인간은 자신을 굶어도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도박하는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였지만 지금은 게임하느라 아기를 아가시시키는 시대이다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 1억원 지급이다 돈을 직접 주면 안된다,. 비용을 면제하거나 의료보험 지급처럼 비용 보전 방식을 써야 한다 물론 출산 선물을 만들어 산모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돈을 직접 준다거나 1억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려움 무식함이다 또한 1억이라고 한정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이다 양육비용의 공공책임화 정도가 적당한 타이틀로 보인다 귀찮으니까 돈 1억 줄테니 알아서 애 낳고 길러라는 태도는 야만국가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재정적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확대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정책이 무슨 딱지치기 게임인가 하는 회의 감이 든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 제안 배경   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제로(0)'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금도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저소득 청년에겐 520만원 한도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주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7만5000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올해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국립대 418만원이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은 대부분 일정 부분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차상위 계층 이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한도를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부담을 줄지만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 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올해 4인 가구 기준 949만8000원) 이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역시 2022년부터다. 내년 국가장학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3조4853억원인데, 두 제도가 추가되면 수백억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차상위 계층 선정 조건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 하지만 1인 가구의 2023년 기준소득은 약 207만원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이 되는 중위소득의 50%는 104만원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수혜자가 많지 않음.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 조건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낮춰서 측정해줘야 많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부할 시간 없는 대학생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급 •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장학금 제도 필요 현재 성적 중심 장학금,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지원혜택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개선방안 • 공부할 시간 없는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급 제도 마련 필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은 물가 상승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정작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학년이 오를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과 격차는 커지고 취직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만들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소득관련 장학금 보다는 생활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제공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늘려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각 지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의해 소득구간을 촘촘히 구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함. •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 을 위한 혜택 할인, 적금 등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학업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다양한 알바 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안해본다. (예: 대학교 카페 알바, 대학교 교내 식사 배식 봉사, 동아리 활동시 활동 비 지급, 대학교 교내 자원봉사시 알바비 지급 등) ○ 언론보도 내용 등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 대학 등록금 제로 | 한국경제 (hankyung.com) 경남도민일보, 2023.5.11  

Q1. 출산시 1억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들의 출산시기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고 둘째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 지급이 아닌 10면에 걸친 분할 지급등의 고려 요청 드립니다. 물가상승률 및 조리원비 고가유아용품 시장의 양산의 우려가 있어 일시 지급은 지양했지급 합니다. Q2. 23조원의 재정 투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3.다른 유사목적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을 찬성하며 지역소멸대응의 예산이 효과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Q4.공공 산후조리원 활성화 및 조리원 비용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필요합니다.  조리원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른 이용요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2출산지원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부분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악용된 부분입니다.  요금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기 어렵겠지만 시정명령 혹은 전국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및 감사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둘째 셋째를 출산한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가족중심생활형 조리원이 건립되면 다자녀 가구의 출산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도 일과 직장을 병행할수 있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세살까지는 4-5시간만 근무  10세까지는 7시간 근무 등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대한 근무시간 단축이 되어야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라는 설문을 하고있고 하여 제가 생각하는 글을 올립니다. 지원금 줄꺼면 더줘야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존부부 들께서 왜 아이를 출산을 안할까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가라는 주거에 많이들 1순위로 생각을하고 출산은 후순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이 출산에 생각안하시는분들도 있고요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거 아닐까요?? 더 받을수 있으면 더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그정책 100% 출산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말도 안됩니다. 되시는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5인 미만 10인 미만 은 힘들다고 봅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에는 취직도 안시켜주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그럼 남성은 출산휴가 다 쓰시는분들도 있겟지만 못쓰시는분들도 있고  육아휴직은 소기업에서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이런정책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아니면 못쓰는 사람들한테도 동등하고 물질적이던 경제적이던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더많은 현금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노력도 들겠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외벌이라서 모으는돈 없이 다 지출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여윳돈이 생기니 지금에는 생각 못한 아이에게  투자를 할수도있고  주거 및 환경에도 투자 할수잇고 이런거 아닐까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자녀 있으신분들에게도 혜택을 더 줘야됩니다.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