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 차지 -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초저녁, 야간에 운전자들에게 노인 보행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 개선방안: - 운전자들이 노인보행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신발,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에 야광스티커(반사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하도록 조치   ○ 기대효과  -파주시의 노인보행 환경 개선  

안녕하세요 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고, 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 2023년 거제시 상반기 채택제안 온라인 투표>> ○ 대      상 : 2023년 상반기 채택제안 5건(시민제안 5건) ○ 참여기간 : 2023. 7. 10.(월) ~ 7. 16.(일)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 내      용 :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원수수료 안내 방법 개선   2. 거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장애인 우대 등의 사항 표기토록 개선   3. 거제시 공중화장실 출입문에 거울 기능이 되도록 설치   4.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설치   5. 경상남도에 개인형이동장치주차공간 마련해주세요 [첨부파일] 거제시 채택 제안 목록  

행정관청(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에 유료 차단기가 설치되어, 10여년 넘게 통행했던 보행자 통로를, 출입하는 차량과의 안전사고문제를 이유로 통행장애물(휀스, 큰화분, 볼라드, 높은턱, 플라스틱봉등)로 통행금지시키고 차로나 차로반대편 인도(폭70cm)로 보행자를 유도시키는 행정이 정당한 행위인지요? 보행자통로는 사회적약자(노약자등)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상식아닐까요? 관광지의 공영주차장이라 휴일이나 주말에는 관광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이동용 여행가방, 유모차, 보행기, 장애인 이동기구등이 통행이 빈번한 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보행자 통로는 턱도 20cm정도 설치되어 출입구를 통과할려면 차로로 우회해야하며, 어린아이들도 통해하는데 20cm넘는턱을 아슬아슬하게 미로처럼 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등의 통행권보장 법률은 이 주차장운영권자에게는 예외인지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높은 공권력에 한숨만 나오네요? 묻고싶습니다? 1.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출입구를 통행장애물로 차단시키고 차로로 우회시키는게 정당한 조치인지? 2. 출입구의 차단시설을 건물쪽으로 이동시키고 턱도없애고 통행장애물도 없애서 누구나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는게 맞는지요? 3. 사람이 먼저인지 차량이 먼저인지요?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1. 기  간 : 2024. 4. 1.(월) ~ 5. 31.(금) 2. 장  소 : 진달래코스, 벗꽃코스, 복숭아꽃 코스, 튤립코스, 장미코스 3. 내  용 : 2024년 부천 봄꽃 관광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설문 참여자 21명 및 참여자 댓글 2명(설문기간 완료)

1.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가. 도시Sky-bike노선 신설 및 포토존 설치  나. 느린교통, 스릴러, 내가 멈춘 곳이 포토존 2. 대기열응축저장 및 교환기  - 동계 한기(냉기), 하계 열기(온기) 응축지하저장 후 하계, 동계 사용...??? 3. 길가, 골목의 비디오 시간여행  - 길가나 골목에 옛 비디오플레이어를 설치, 소외되고 옛스러움의 예술,  비디오테입 상영, 비디오아트의 대중화... 간단한 예술도시의 실험 및 대중화...  비디오방의 부활... 도시변천사 상영...^^

인도를 걷다보면 공유형기기(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등이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이용객들이 사용 후 최종목적지에 그대로 세워놓고 가 도시미관 및 안전상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공유기기의 처리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또는 지자체 기관끼리 공유되어 정비가 신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설문 참여자 21명 및 참여자 댓글 2명(설문기간 완료)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 229 - 265 (37pag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 저자정보 : 박미숙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 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