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 북구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의 고통경감 및 저출산 극복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9. 7. 1.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19. 10. 24.부터 사실혼 상태의 난임부부에게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 │ 실시기간 : 2020-09-17~2020-09-25
찬성 5명(83.33%)
반대 1명(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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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호소문

 난임지원 시술 추가횟수 늘어나긴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안해줘서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서민 난임 부부들은 병원 시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없는 시술비용 이겠지만 난임시술 한번 할때마다 300만원이상 내돈이 들어가는데 무엇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식으로 출산율 을 높이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젊은 부부들 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풍족한 복지에만 힘 쓰는게 때론 우리같은 난임 부부들이 보기에는 몹시 난감한 현실이 힘들어지고 좀더 정부에서 전국의 난임 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 할수없이 아이를 갖기위해 난임 부부들은 노력 하고있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기에 이렇게 호소해봅니다!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나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감 으로 아이를 갖기위해 수년간 노력하고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은 이대로 포기 해야할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언론 뉴스 보도에선 저출산 해결책 문제의 심각성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고 듣고 있으면 억장만 무너져 버립니다 전국의 모든 난임 부부들 고통과 절망 포기 속에서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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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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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제안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과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ㅇ (자궁경부암 예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HPV 16형과 18형의 감염을 예방하며, 계통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HPV 45형과 31형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효과도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7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성경험이 있더라도 HPV 16, 18형에 감염된 적이 없다면 백신 접종으로 HPV 16형 또는 18형과 관련된 자궁경부암 전암병변 예방에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미 감염되었던 사람이라도 재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접종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story/medicalcolumn/medicalColumnDetail.do?medicalColumnId=28835) - 2가와 4가 HPV 백신 모두 백신 접종 당시 이미 감염되어있는 HPV 를 치료하는 효과는 없음.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고위험형인 16, 18형 중 한 가지에만 감염되어 있었던 여성에서 HPV 백신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 3단계와 자궁경부 상피 내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음. 이는 HPV 백신 접종이 기존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HPV 형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출처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https://www.emc.ac.kr/clinic/clinic_pg01_01_08.jsp? str_page=10&dept=ABPAAA&board_sequence=1594&board_code=BOARD_99)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KSGOC;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본 접종 권장대상은 15~17세의 여성이며 18~26세 사이의 여성들에게는 성 접촉을 통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며, 이미 성경험이 있거나 26세 이후라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277) ㅇ (남성의 예방접종 효과) 국내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4가 백신 가다실(Gardasil)을 남성에게도 접종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임. 남성에 있어 기본 접종은 성경험이 시작되기 이전인 11~12세가 적기이며,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13~21세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며, 22~26세의 남성도 접종할 수 있음. - HPV는 남성에게도 음경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 정자의 질을 저하해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 남성이 HPV에 감염될 경우, 여성에게 전염되어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음. 이성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갖고 있다면 성적파트너에게 6개월 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20%에 달함. (출처 :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ㅇ (값비싼 예방접종 비용) 가장 많은 HPV 유형을 막는 9가 백신 기준, 총 3회의 접종이 권고되며 3회 총 평균 606,014원으로, 청년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원대상의 한정) 현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임. - 남성에게도 HPV 감염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하고, 남성으로부터의 전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선방안(제안내용) ㅇ (지원대상의 확대) 남성에게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효용성이 인정되는 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만 12~17세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으로 확대. ㅇ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HPV 6, 11, 16,18,31,33,45,52,58를 예방할 수 있는 9가 백신이 보급되었으므로,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해당 백신으로 상향.   □ 기대효과  ㅇ HPV 감염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인한 청년의 건강과 삶의 질적 증진 도모. ㅇ 남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 여성의 HPV 감염 및 재감염 방지. ㅇ 남성의 HPV 감염에 따른 난임, 불임 예방으로 출산율 증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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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회수 제한 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부부로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는 10년차 부부입니다. 횟수제한폐지! 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으나 현실은 지원 횟수 22회로 정해진 횟수입니다. 40세이상의 고령또는 이유를 알 수없는 부부들의 난임 고통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가혹한 난임정책입니다. 주어진 통합 22회의 횟수로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인 횟수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제한을 두고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열린 정책을 펼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의 비용으로는 최대 110만원입니다.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난임부부들의 한 달 영양제 비용만 해도 40만원 이상의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영양제로 임신이 되는 경우는 오랜기간동안 준비했던 난임부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연령이 높을 수록, 난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급여적인 검사 진행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돈이 없어서 아이 가지는 걸 포기하게 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정말 이 글이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부에 닿길 원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책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으나 국가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0%대의 출산율인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의 정부 시험관 정책은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시험관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저희 난임부부들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현실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탄식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할 날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부디 시험관횟수제한과 난임부부지원비용을 난임 정책에 반영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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