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순위 워킹맘 아이돌봄 서비스

2순위 The드림 자활생산품 공동 판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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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내용 한 줄 보기 : 민간의 역량 있는 인재를 등록하여 다양한 분야에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 ] □ 필요성(배경) ○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추진 시 담당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행정 분야가 존재 -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역량 있는 인재를 등록하여 구정발전에 도모   □ 개요 ○ 기간 : 2018. 08. 02. ~ 12. 31. ○ 대상 : 북구에 주소나 직장을 두거나 북구행정에 관심 있는 전문가 ○ 방법 :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여 검토 후 결정 ○ 내용 : 각종 위원회 및 자문활동에 참여 ○ 소요예산 : 6,450천 원 □ 사업내용(추진계획) ○ 신청대상 - 북구에 주소나 직장을 둔 전문가 - 평소에 북구행정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 신청자격 - 정치·행정, 금융, 교육, 법률, 의료·보건, 건축·토목, 언론 등 각계분야의 현장전문가 ☞ 관련 기관·기관 중견간부 이상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상시 인재등록 시스템에서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희망하는 업무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기존 위촉된 위원회 및 자문단은 동의서를 받아서 등록 ○ 활동내용 - 각종 위원회 위촉 및 자문활동에 참여 ○ 향후 계획 - 등록된 대상은 인재 배지 및 명함을 제공하여 인적자원으로 관리 - 자문 시 응답 마일리지를 누적하여 유공주민 포상 시에 인센티브 제공 - 매년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여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   □ 기대효과 ○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 및 자문단의 인재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 지자체 행정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상호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뢰 있는 행정 실현 ○ 각 분야의 인재들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자체를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구정발전에 기여

총2명 참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지, 건축물대장과 같이 공시성 행정정보(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 볼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청사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하도록 제한하여 민원 불편 발생 ※ 북구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6대 중 1대에서만 등기부등본 발급가능(북구청 청사 내) ㅇ 청사 외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시설 관리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요건>· 무인민원발급기와 해당 기관 민원실 내의 공무원 또는 관리자 업무 공간이 함께 있어야 함 · 무인민원발급기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무인민원발급기 시건장치 및 통신케이블이 접근 차단되어야 함 □ 개선방안 ㅇ (개선 전) 한정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ㅇ (개선 후)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추가를 위한 요건 완화하고 매일 해야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송금을 월 1회로 변경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지침 개선 :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실 내의 공무원 또는 관리자 업무 공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시설요건 삭제   □ 기대효과 ㅇ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 ㅇ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납부 기간을 늘려 업무 효율성 제고이미지 출처 : 광주광역시 공식 블로그

총2명 참여
북구8경 홍보 및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필요성 ○ 북구8경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줄 있는 정보 부족 - 북구8경 인지도 낮고 북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 활용 어려움 ○ 북구8경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 부족으로 관광 활성화 미흡 □ 북구8경 현황 무등산(1경), 국립5·18민주묘지(2경), 중외공원문화벨트(3경),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4경), 원효사(5경), 환벽당·풍암정 일원(6경), 말바우시장(7경),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8경) □ 추진계획 ○ 북구8경 이용안내 지도 제작(홈페이지 내 다양한 자료 구축) - 교통, 숙박, 식당, 편의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 북구8경과 연계 - 북구청 홈페이지 ‘문화광광’에 있는 북구8경 정보 부족하고 찾기 어려움 ⇒ 홈페이지 접속 시 북구8경 이용안내 지도로 바로 연결하도록 함 ○ 북구8경 관광자원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 추진 - 효율적 예산지원 및 주변 상권 지원대책 마련 - 특산품 개발(중소기업 지원) 및 북구8경 방문의 달 등 추진 -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연계 □ 기대효과 ○ 북구8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주변 상가 활성화 기대 ○ 북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활용 이미지 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총2명 참여
의료기기 영업장 멸실 등 폐업처리 간소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기판매업자는 폐업 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영업장 폐업 시에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보건소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폐업 시 보건소 및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거나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료기 기업 '16.9월부터 시행)에 의해 통합신고서로 보건소 혹은 세무서 한 군데에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보통 보건소 폐업신고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로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의 업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영업소의 직권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 많은 시간  소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발생, 행정력 낭비 초래 - 해당 업소의 대표자가 직접 보건소에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출장, 청문 및 사전통지에 대한 우편물 발송과 반송확인, 전국 시군구 송달을 통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영업소 폐쇄처리가 가능하여 행정력 낭비초래 *개선방안 - [개선 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이전 업체에 대한 폐업 여부 조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 폐업확인 후에도 보건소 직권폐업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적인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 후] 보건소와 세무서의 의료기기업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업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및 간소화된 직권폐업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폐업 처리

총1명 참여
공장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필요성 ○ 임동 일신방직, 전남 방직 시설 노후화로 설비가 국외 및 타 시군으로 이전되고, 일부 공장 가동 중단되는 등 방직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중임 ○ 도시재생뉴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광주역 유휴부지가 선정되어 공장부지 인근 주민들의 시설 이전 요구 해결방법 도출이 곤란해져 새로운 문제해결 접근방법 필요   □ 개요 ○ 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 과다소요로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추진 - 대상 부지가 72만㎡로 공시지가(33만 원/㎡) 환산 부지매입비만 최소 2300억 원 이상 소요    ○ 구 시가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일신방직 공장 등의 산업 유산적 가치를 고려하고, 주변 무등경기장과의 상승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공장건물 등을 문화산업시설(예술공장, Art Factory)로 개발 ○ 구와 시는 예술공장 외 추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 □ 사업내용(추진계획) ○ 1단계 : 예술공장 전체 조성계획 만들기 - 일신방직 공장설비 이전 후 구시가지 및 공장 건물의 보존 추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책사업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광주만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음 - 우리 지역 정치인, 대학교수, 미술관, 박물관, 예술단체,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 실시 (독일 카를루스에 사례 참조) ○ 2단계 : 방직 공장의 예술공장 리모델링 - 공장 시설의 이전에 따라 시차적으로 공장을 예술적 관점에서 아트팩토리로 리모델링 추진 - 문화시설 외 일신방직의 필요에 의한 공장의 일부 잔존 시 R&D 공간, 스마트섬유제작 공장, 방직박물관 등 공장 필수시설로 리모델링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사례 참조) ○ 3단계 : 공공시설물 건립 - 박물관, 대학연구기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물, 인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야구 관련 시설물 - 작가 레지던스 등 상주 창작공간 및 상설 공연장   * 구도심, 유휴부지 방치는 도심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어 도심재생에 대한 여러 논의(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찾기)가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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