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경계분쟁 등 민원해소와 신뢰성이 확보되었는가?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 상 경계를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여 수치(좌표)로 전환
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100여 년 전 인력, 기술, 장비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정확도 결여 및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시행
 
□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 (기 간) 2021년 ~ 2025년 사업지구(2030년까지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이용가치 상승
 - 경계분쟁 민원해소 등 사회적비용 절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도해지적을 수치(좌표)지적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
 

상기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후 기대효과 달성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투표 조사임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 │ 실시기간 : 2024-06-26~2024-07-10(24시까지)
경계분쟁 민원해소 등 기대효과 달성함 2명(66.66%)
또다른 경계분쟁 및 금전적 부담으로 민원인 불만족 1명(33.33%)
  • 참여기간 : 2024-06-26~2024-07-1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토지정책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북구
  • 그 : #불부합지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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