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2차)
부산 북구는 수용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이나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제 : 2024년 부산 북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2차)
2. 참여기간 : 2024. 4. 22.~ 2024. 5. 8.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개선할 사항 등

<예시>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관련 개선사항
- 민원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 개선 사항 등

5. 활용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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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억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기업 문화 변경 시급.

1억을 줘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돈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하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 1. 여성이 직장생활 속에서 임신 및 출산 그후 양육에 있어서 출산 및 양육을 안하는 남자 또는 딩크에 비해 차별이 없을지? 결국에 경단녀가 되기 전에 바껴야할 부분들은 없을지?  : 기업의 대부분의 간부이상급들은 남자. 그당시 남자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낮았기때문에 양육의무가 많은 여자들에 대한 커리어 및 고과평가에 반영이 됨. 당시 과거 여성은 결국 소중한 아이를 위해 퇴사하고 경단녀가 되던 분위기. 살아남은 고위급 여자들은 양육 거의 포기상태로 워커홀릭의 결과로 지금의 자리를 얻어냄. 그래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고 가정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에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 결국 이러한 문화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게 됨. -> 근본적으로 양육기간(최소 20년) 동안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만 있을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게 시급함. 경단녀든 경단남이든? 되지 않도록 -> 기업에게 단순 장려만 할게 아니라 출산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나라에서 세금 절감안을 내놓으면 개인에게 1억주는거보다 더 출산을 장려할수 있다고 생각함. 2. 평생 일하고 돈벌어야 하는데 고용안정성이 안정적일지? 최소 20년의 양육기간동안 내가 돈을 벌수 있을지? :아이 한명 최소 20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함. 그에 비해 내 직장 생활속 고용안정성은 불안불안함. 나평생 먹고 살기도 불안정한 생활속에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면 부담감이 커지고 하나까지는 어떻게 키우겠는데 둘까진 엄두가 안남. 여기서 내가 길어봤자 10년일거 같은데 2명 20년씩 어떻게 키우지? 클수록 난감한데... -> 기업에게 다자녀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확립할 수있는 세액 절감안 등을 제시해서 직적접인 기업이 느끼게끔 혜택을 줌. 그러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한 기업내 직장인들에게 이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없음. 사기업 10년 다니면 그때부터는 더 오래다닐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 이상 성과를 못내면 결국 나가게 될텐데(자의든 타의든) 다자녀인 경우 정년 보장되면 아이를 최소 20년 키우는게 있어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음. 3. 워킹맘의 자녀는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함. 결국 내 아이도 함께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 일과 육아가 병행되면 결국 부모도 일부 희생..아이도 함께 희생... 그게 너무 가혹하여 출산을 안하거나 한명이 퇴사 후 전업하여 아이보는데 집중하는 상황이 됨. : 결국 부부가 둘다 일을 해도 가장 소중한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고 일하면서 아이도 일을 안하는 집과 똑같이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일을 안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것같음. 요즘같이 집값과 물가가 비싼 상황에서 2명이 돈을버는것과 1명이 버는것은 차이가 큼. 2명이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면서 아이도 다른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 모두가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고 자율출퇴근이 되는 분위기가 장려되면 부부가 일하면서도 시간 조절해서 등하원이 다 가능하고 다른 도움 없이도 아이 케어가 가능해짐. 2명도 가능할 것 같음. 현재 둘다 자율출퇴근에 8시간 근무중인데도 8시간으로는 시간을 아무리 조절해서 하려해도 누구의 돌봄 없이는 온전히 케어는 불가능함. 하루에 2시간 업무시간이 줄고 2명의 업무시간인 4시간이 절감되면 조절해서 한명은 등원담당, 한명은 하원담당, 저녁시간 함께 육아가 가능해짐. 결국 이것도 기업에서 엄청 장려하고 보여주기식 장려가 아닌 진짜 장려가 되려면 세액감면 등 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정책를 제시해야함. 4. 남자의 육아휴직과 양육 장려 :여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문화는 과거대비 많이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윗사람들이 다 남자고 자신들은 양육의 책임이 덜했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한 복지라 그런지 남자에 대한 육아휴직과 양육의무로 회사에 조금이라도 소홀할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것같음. 최초로 누군가가 시도를 해야하는 부담감도 있고 평생 돈 벌고 먹고 살아야하는 기업에서 굳이 꼬투리?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음. 결국 여자만 휴직쓰고 여자에대한 양육의무만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떤 여자가 일하면서 자기만 양육하고 싶겠음 ? 남편이 여자는 그래도 이해해주잖아.. 우리회사도 여자는 이해해주는데 남자는 아직까진..이런식이면 결국 여자는 회사에서 그나마 이해해준다는 이유로 일하면서 양육 의무를 많이 가져야함. -> 남자는 반강제적으로 라도 애 낳을 시 육아휴직 1년. 정부에서 이또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예를들어 남자 육아휴직을 10명이상 할시 세액 몇프로 절감. 또 30명 이상 할시 얼마. 50명 이상할 시 얼마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세액 절감해 주도록 함. 그래서 남자가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자와 다를바 없는 근본적인 문화개선이 필요함 결국 3-4년 돈보다도 평생을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최소 한명당 20년)..해야하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제도뿐만이 아닌 국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면 기업의 문화 자체를 보여주기식이 아닌 뿌리까지 고칠수 있는 제안을 국가에서 해야함. 이외에도 부동산, 유치원 돌봄 지원확대, 초등학교 돌봄 등등 할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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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 개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 생각의 탄생(4.22~4.30)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개선·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안전] 반려견 동반으로 인해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경우, 야외활동 반려견에 대한     리드줄(1.5m)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한 산림휴양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문가 자문 예정   - [환경] 반려인 대상 지속적인 펫티켓 준수사항을 안내 · 교육하고, 비반려인 대상으로는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유도 ---------------------------------------------------------------------------------------------------------- ㅇ 반려견과 일반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18년부터 일부 자연휴양림을 반려견 동반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동반 휴양시설(4개소): 산음․검마산․천관산자연휴양림, 화천숲속야영장 ㅇ 이후 국민 여러분 호응에 힘입어 국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18~’23년까지     총 53,160명의 인원과 반려견 15,389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 산음(객실 12실): 이용인원 21,622명, 반려견 7,076마리   - 화천(야영 4면): 이용인원 4,372명, 반려견 1,843마리   - 검마산(객실 7실, 야영 9면): 이용인원 22,625명, 반려견 5,134마리   - 천관산(객실 3실): 이용인원 4,541명, 반려견 1,336마리 ㅇ ’22년도 실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가구는     약 25.7%에 달하며, 이는 ’20년 기준 반려가구 비율 대비 약 2.8%p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반려가구의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반려가구의 88.8%, 비반려가구의 78.7%)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KB경영연구소, 2022) ㅇ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앞으로 ’27년까지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시설을 현재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 체감형 산림휴양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현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기준은 반려견의 동반 수량과 연령․몸무게를     제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동반 입장기준 개선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반 수량: (현재) 객실당 2마리 → (개선) 객실 규모별 2~3마리 차등   - 연령․몸무게: (현재) 6개월~10년생, 15㎏ 이하 → (개선) 제한 폐지   - 맹견: (현재) 8종 → (개선) 5종 * 「동물보호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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