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보다 원할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밀양교육지원청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신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상: 전 국민 ◎ 기간: 2024. 4. 19.(금) ~ 5. 2.(목) 지난 수렴기간(2024.3.18.~4.17.) 동안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친절한 민원 응대 발전방안   나. 야간민원서비스 개선 발전 위 의견에 대하한 구체적 개선 방법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함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분야] - 민원신청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제도, 절차, 서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증명서 발급 서류 및 절차 등 -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 제도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등 인·허가 관련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거동불편자, 영유아동반자 등) 불편 사항 - 민원 방문시 필요로 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물품, 시설 등 - 기타 의견

◈ 공모전 개요 ㅇ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 황당규제 유형 예시 》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대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100만원 최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상(7명 내외) : 온누리상품권각 10만원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 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ㅇ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ㅇ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 ㅇ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ㅇ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ㅇ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 참여 방법 ㅇ 접수 방법 1)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ㅇ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407 / (이메일) ddolijiae@korea.kr

유투버,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시청자들한테 받는 후원금이 공식적으로(별풍선, 유튜브 선물하기 등등)만 연 수천억 규모인데 개인 은행 계좌를 올려 '후원금'이랍시고 세금은 커녕 수수료 한 푼 안내고 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못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도 못버는 사람들도 꼬박꼬박 국민연금, 각종 세금 내며 피땀 흘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달에 수천만원씩 벌면서도 당당히 개인 은행계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가만히 놔둘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바보 멍청이로 만들겁니까? 빨리 법을 만들던지 정책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주세요!!! 이걸 사회적 박탈감이라 해야하나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어집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교육청 발급 제증명 민원 처리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을 최대 2개 선택해 주세요. 2. 기타 의견으로 교육청 발급 제증명 민원에 대해 개선 또는 건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민원안내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통민원24앱을 위장한 악성앱 국내 유포 정황이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절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통지서 사칭 문자(sns)를 통해 URL 클릭하지 마세요 악성앱은 정상앱과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하나 실행시 삼성계정로그인 화면표시로 유도한 사례가 있음 교통민원24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정식 앱 마켓 이용해 주세요 공식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검정된 어플리케이션(교통민원24시) 다운로드를 권장해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시범설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 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2.13.(화) ~3.13.(수) ○ 접수기간 : 2024.3.14.(목) ~3.21.(목) ○ 사업대상 : 최소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세대구성 50~100세대 중 가능) ○ 사업범위 : 종량기(RFID)구매・설치비 1회(180만원/대) ○ 신청조건 : 관리주체 ⇒ 공동주택 - 종량제기기(RFID) 관리 가능한 70세대 이상(50~100세대) 공동주택 [ 세대별 카드 재발급, 수수료 부과, 수거통 교체, 청결 관리, 저울정도검사(2년1회) 등] - 유지관리비용[전기요금(0.5천원)+통신료(2.2천원)기기유지관리비(18천원)/월‧대] 자체부담 가능 공동주택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구매종량기업체 무상지원서비스 5년(통신비, 기기유지관리비, 저울정도검사 무상 제공) - 내구 연한 이후 재설치 비용 자체 부담, 설치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 - 주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50원/㎏) 부과 (충주시 종량제봉투 1리터당 40원 부피환산계수이용 1kg당 56원(원절사) 50원 산정)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서포함)은 붙임 안내문 을 참조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43-85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을 정식 운영합니다. ◎ 조사 결과   - 챗봇 도입이 필요하다: 269명, 86.5%   - 챗봇 도입시 필요 상담내용: 제증명발급방법, 교육급여교육비안내, 홈페이지위치안내 순 ◎ 결과 분석   - 챗봇 도입 여부 적극 검토 필요   - 도입시 제공 희망 상담으로는 제증명발급, 교육급여, 홈페이지 안내, 전입학, 검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최대한 넓은 범위의 상담 제공 필요   - 챗봇 도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국민들의 의견 반영하여 2023. 4. 3.(월) 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정식 운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도청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옛 충북산업장려관 활용방안 아이디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여자 한분당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투표기간 동안 총 26분이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국민투표 결과 상위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1등 10점, 2등 7점, 3등 5점 이내에서 자체 최종심사결과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 1등(15표) / 4. 아트 플레이그라운드(Art Playground) ► 2등(12표) / 6. 옛것(산업장려관)과 미래(메타버스)가 만나는 충북도청 ► 3등(11표) / 38. 도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24시 무인카페                    46. 함께 만드는 충북 시민 아트홀 제안을 읽어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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