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도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양성평등 활동가' 교육생 모집 안내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에서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 및 지역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양성평등 활동가' 교육 과정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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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1억에 대하여 (반대)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것저것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부터 생각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인 30대 초반으로 서울 10평 남짓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저녀계획을 고민하는 이유 1. 집이 너무 좁고 비싸다   - 현재 집은 좁아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10에 8명의 어른들은 단칸방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요즘은 가전 가구들의 사이즈도 커져 좁기도하고   내 집이 아닌 빌려쓰는 집에서도 월에 나가는 전세이자가 100만원을 웃돌기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언제 돈 모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할지 저로서는 계산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현재 집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미쳤습니다. 서울은 청약 분양가 또한 10억이 기본으로 되어버렸는데 청년을 위한다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집들이라고 나온 것들은 10평 남짓으로 여전히 작다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분양가 10억이 당연해지고 청약 당첨되려면 소득은 적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데 신기하게 청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청약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소득이 적어 한도도 높게 나올 수 없을테고 결국 부모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지요. 2. 지방으로 이사?   - 돈이 없을수록 지방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일을 쉴 수 없고 직장이 많은 지역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소멸되기 시작하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우리 아이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지방에서 키운다는 것은 당장에 주거비용은 줄일 수 있다한들 언젠간 다시 마주해야하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하려는 지방에 일자리가 넉넉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안좋은데 그 직장이 평생간다는 보장도 못하는 마당에 함부로 지방으로 이동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 영끌대출해서 집 구하기   - 1번의 이유인 집이 좁다는 이유로 영끌대출로 오래된 집을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출산을 계획하긴 멀어보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몇 번씩 이사하면서 집을 키우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현재까지 기성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신하고 대출로 집사서 점점 큰 집으로 이동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앞으로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되어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하고   이사도 비용이라 웬만하면 이사를 적게 다니고 지역도 한군데로 고정해서 살고싶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집을 구하려해도 빌라는 모두 수익성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뒀고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있으니   한달 몇백만원씩의 원리금을 감당하면서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해보니 숨이 막힙니다.   심지어 아이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부는 어쩔수없이 외벌이가 됩니다.   평생 대출만 갚다보면 환갑이 될텐데 그런 인생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집값과 가장 연관있다는 생각입니다. 동물들도 번식을 함에 있어서 보금자리의 사이즈에 맞춰서 개체수를 늘리는건 유명한 현상입니다. 제발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눌러주거나 지방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방에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명목으로 가족밀어주기나 각종 비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정부는 계속 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이 오르는 만큼 다른 물가들도 다 같이 오릅니다. 그 사례중 하나로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사업(https://www.seoulmomcare.com/notice/pcGuide.do) 발표하자마자 산후조리원은 100만원씩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지원인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특화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다보니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논의중인 출산시 1억원 지원 정책이 어떤형태로든 지원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시장으로 나가면 그만큼 물가는 오를테고 출산의 가장 큰 허들인 주거비용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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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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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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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24시간 육아서비스]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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