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매년 각 기초단체별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홍수, 대설 등의 각종 풍수해 피해 등으로 귀중한 인명과 농작물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비롯한 농·임업용 온실 등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등을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료의 50%∼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심지어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보험료의 92%를 지원하는 등의 가성비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예상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과 정책불신 및 홍보부족 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 바, 보다 적극적인 가입·확대 홍보대책 등의 인식개선 노력과 다양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매우 큼 1. 각 기초단체별 주민설명회, 거리캠페인, 농·어촌운행버스 좌·우측 옆면 풍수해보험 가입 배너광고 부착 등의 적극적인 홍보 개선 2. 각 기초단체별 마을 단위의 회관 및 복지관 등 ‘찾아가는 풍수해 보험 운영’ 개선 3. 각 기초단체별 전 직원대상 풍수해보험 관련 교육실시를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홍보요원화 개선 4. 각 기초단체별 홈페이지(팝업창), 지역별 소식지, 반상회보, 읍·면·동 및 마을회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가입·확대 홍보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기여효과) 1.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온실, 소상공인 상가 등의 피해발생시 피해보상 제고 기여효과 2.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온실, 소상공인 상가 등의 피해발생시 피해금액 최소화 기여효과 3. 각 기초단체별 「행복한 지역 만들기」 및 지역주민과의 주요정책 소통 기여효과  

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 

o 토의사항-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기준 완화 필요‧ 가입 가능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한정 되어 있으나, 대장은 없으나 과세되고 있는 건물도 가입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풍수해보험 업무지원 사이트에서 단체보험 가입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명단을 조회 및 출력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와 데이터 연계구축 필요 등 

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보험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퐁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험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보험가입 : 연중  ○ 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가입안내 가입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보험사별 대표 전화번호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보험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퐁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험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보험가입 : 연중  ○ 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가입안내 가입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보험사별 대표 전화번호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보험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퐁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험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보험가입 : 연중  ○ 보험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가입안내 가입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보험사별 대표 전화번호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 

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