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복지전문업 현황   1)산림복지전문업 목적     (1)전문업을 통해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시장의 활성화 도모     (2)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2)등록기준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1)전문인력 구성요건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산림복지전문가(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①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포함)      ②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③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④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1급 2명 포함)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 구분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 2)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2) 시설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구비한 공간 2. 등록현황     각 분야 실무경험없이 인력구성원 수 및 시설요건 충족시 등록되며 1,224개 시설 1,396건 등록 (2023.7.) 3. 등록기준 문제점   1) 타 분야등록 기준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2) 키움센터원장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 산림복지 등록후 문제점    (1) 산림복지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대표가 소속된 업체가 산림청,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시 문제 다수 발생      ① 운영시스템 기본사항에 대한 이해부족      ② 구성원내 잦은 마찰, 대화단절 등 운영이 원활치 못하는 상황 다수 발생.      ③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계형성이 어려움      ④ 위탁을 받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불신 초래    (2) 일반직장 생활이 전무한 대표의 경우 최악의 상황 발생      ① 회계시스템 조작, 변형으로 위탁을 준 기관으로부터 불신초래, 위탁 해제하는 극단 상황 발생      ② 조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구성원과의 갈등, 중도 해체 등이 발생   3) 산림복지전문업의 질적 안정화추구 시기 도래    (1) 전문업등록을 처음 시작할때에는 산림청,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하는 과도기였음.        이에 전문업을 등록하는 대표자의 경험여부를 등록조건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임.    (2) 현재 전문업등록은 활성화되어 있어 전문업운영의 질적안정화, 업무개선이 요구됨 4. 개선방안     전문인력구성원이 숲체험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하도록 등록기준 강화   1) 각 분야별 대표자격 기준       유아숲, 숲해설, 숲치유, 숲길등산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1) 경력은 분야별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예 : 유아숲전문업대표자 : 유아숲 경력2년 및 숲해설1년 경우 3년 인정            숲해설전문업대표자 : 숲해설 경력 1년 및 유아숲 2년    2) 자격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1) 각 분야별 3년으로 규정할 경우,         지역적으로 운영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경력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희박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유아숲체험장(체험원)외에는 숲길등산지도업,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경우 더욱 심함>      (2) 전문업에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문업운영을 원활하게          수행코저하는 것이 목적인바 각 분야 그 자체가 대국민서비스 경험임      (3) 경력 3년을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은 ‘산림복지전문업’과는 동종업종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월 11명 이용자를 돌봄는 최소단위를 비교한 것임.         반면 산림복지전문업은 전문업종사자 2명을 기준으로 위탁받을시(최소단위) 년 2천500명을 관리하는 규모임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1. 산림복지전문업 현황   1)산림복지전문업 목적     (1)전문업을 통해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시장의 활성화 도모     (2)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2)등록기준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1)전문인력 구성요건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산림복지전문가(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①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포함)      ②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③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④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1급 2명 포함)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 구분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 2)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2) 시설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구비한 공간 2. 등록현황     각 분야 실무경험없이 인력구성원 수 및 시설요건 충족시 등록되며 1,224개 시설 1,396건 등록 (2023.7.) 3. 등록기준 문제점   1) 타 분야등록 기준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2) 키움센터원장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 산림복지 등록후 문제점    (1) 산림복지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대표가 소속된 업체가 산림청,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시 문제 다수 발생      ① 운영시스템 기본사항에 대한 이해부족      ② 구성원내 잦은 마찰, 대화단절 등 운영이 원활치 못하는 상황 다수 발생.      ③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계형성이 어려움      ④ 위탁을 받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불신 초래    (2) 일반직장 생활이 전무한 대표의 경우 최악의 상황 발생      ① 회계시스템 조작, 변형으로 위탁을 준 기관으로부터 불신초래, 위탁 해제하는 극단 상황 발생      ② 조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구성원과의 갈등, 중도 해체 등이 발생   3) 산림복지전문업의 질적 안정화추구 시기 도래    (1) 전문업등록을 처음 시작할때에는 산림청,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하는 과도기였음.        이에 전문업을 등록하는 대표자의 경험여부를 등록조건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임.    (2) 현재 전문업등록은 활성화되어 있어 전문업운영의 질적안정화, 업무개선이 요구됨 4. 개선방안     전문인력구성원이 숲체험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하도록 등록기준 강화   1) 각 분야별 대표자격 기준       유아숲, 숲해설, 숲치유, 숲길등산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1) 경력은 분야별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예 : 유아숲전문업대표자 : 유아숲 경력2년 및 숲해설1년 경우 3년 인정            숲해설전문업대표자 : 숲해설 경력 1년 및 유아숲 2년    2) 자격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1) 각 분야별 3년으로 규정할 경우,         지역적으로 운영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경력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희박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유아숲체험장(체험원)외에는 숲길등산지도업,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경우 더욱 심함>      (2) 전문업에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문업운영을 원활하게          수행코저하는 것이 목적인바 각 분야 그 자체가 대국민서비스 경험임      (3) 경력 3년을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은 ‘산림복지전문업’과는 동종업종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월 11명 이용자를 돌봄는 최소단위를 비교한 것임.         반면 산림복지전문업은 전문업종사자 2명을 기준으로 위탁받을시(최소단위) 년 2천500명을 관리하는 규모임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현장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 현장의 전담사 역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첫째,  도시 생활자 최저 급여도 되지 않는 임금 개선: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보장             8시간 근무 확대, 강제성이 아닌 본인 선택 존중    둘째, 교육 공무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 지급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증(정교사, 보육교사)에 맞는 자격 수당과 1유형으로 전환   늘봄에서 교원들 다 배제되고, 지방 공무원.... 이제 남은 공무직들….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힘없는 우리이기에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의 업무 배제와 1년 앞당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이젠, 힘없고 가장 저임금의 교육 공무직원이면서 돌봄의 주체인 전담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늘봄 행정업무와 보육을 담당하라고만 하면 절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시간제라는 것만으로 임금차별, 복지차별이 가득해서, 많은 전담사들이 부당함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전담사의 복무와 임금 기준 또한 다릅니다.  ㅅㅈ 지역은 6시간 시간제이면서, 8시간 전일제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정교사,보육교사)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뤘으나, 자격 수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유형 or 2유형으로 분류, 모든 수당과 복지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업무와 맞춤복지비, 기타 수당까지도 시간비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불합리함으로 시위와 집회, 면접교섭을 요청중입니다. 타지역도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ㅅㅈ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상급간식비 지원, 돌봄 100% 수용 정책입니다. 저출산으로 취학률은 줄어들었지만, 무상급간식으로 돌봄수요가 증가하여 현장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사끼리도 서로 힘든 업무 안할려고 갈등하고 있구요.  입반 자격조건이 있지만, 이미 맞벌이만으로도 돌봄 정원 초과인데, 올해는 다자녀, 다문화까지 추가되고, 무상급간식, 무상 맞춤형 방과후수업 지원이면, 또 수요가 더 폭증하겠지요….  전담사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방학에는 오전8시30분~17:00, 저녁돌봄~19:00까지... 초근... 초근이 불가한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바꿔서 순번으로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에 줌회의를 2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면담일정 조율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오전 시간에 면담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돌봄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ㅎㄹ과에서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산림복지전문업 현황   1)산림복지전문업 목적     (1)전문업을 통해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시장의 활성화 도모     (2)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2)등록기준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1)전문인력 구성요건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산림복지전문가(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①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포함)      ②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③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④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1급 2명 포함)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 구분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 2)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2) 시설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구비한 공간 2. 등록현황     각 분야 실무경험없이 인력구성원 수 및 시설요건 충족시 등록되며 1,224개 시설 1,396건 등록 (2023.7.) 3. 등록기준 문제점   1) 타 분야등록 기준     (1)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2) 키움센터원장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 산림복지 등록후 문제점    (1) 산림복지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대표가 소속된 업체가 산림청,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시 문제 다수 발생      ① 운영시스템 기본사항에 대한 이해부족      ② 구성원내 잦은 마찰, 대화단절 등 운영이 원활치 못하는 상황 다수 발생.      ③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계형성이 어려움      ④ 위탁을 받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불신 초래    (2) 일반직장 생활이 전무한 대표의 경우 최악의 상황 발생      ① 회계시스템 조작, 변형으로 위탁을 준 기관으로부터 불신초래, 위탁 해제하는 극단 상황 발생      ② 조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구성원과의 갈등, 중도 해체 등이 발생   3) 산림복지전문업의 질적 안정화추구 시기 도래    (1) 전문업등록을 처음 시작할때에는 산림청,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하는 과도기였음.        이에 전문업을 등록하는 대표자의 경험여부를 등록조건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임.    (2) 현재 전문업등록은 활성화되어 있어 전문업운영의 질적안정화, 업무개선이 요구됨 4. 개선방안     전문인력구성원이 숲체험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하도록 등록기준 강화   1) 각 분야별 대표자격 기준       유아숲, 숲해설, 숲치유, 숲길등산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1) 경력은 분야별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예 : 유아숲전문업대표자 : 유아숲 경력2년 및 숲해설1년 경우 3년 인정            숲해설전문업대표자 : 숲해설 경력 1년 및 유아숲 2년    2) 자격기준 형평성에 대하여      (1) 각 분야별 3년으로 규정할 경우,         지역적으로 운영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경력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희박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유아숲체험장(체험원)외에는 숲길등산지도업,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경우 더욱 심함>      (2) 전문업에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문업운영을 원활하게          수행코저하는 것이 목적인바 각 분야 그 자체가 대국민서비스 경험임      (3) 경력 3년을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은 ‘산림복지전문업’과는 동종업종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월 11명 이용자를 돌봄는 최소단위를 비교한 것임.         반면 산림복지전문업은 전문업종사자 2명을 기준으로 위탁받을시(최소단위) 년 2천500명을 관리하는 규모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여 급속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또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다방면 으로 출산, 고령화 정책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 고령화에 앞서 각종 상담, 복지측면 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없고, 학위즉 특정한 과목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와관련 사회복지사 처럼 건강가정사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행정안전부 나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검증을 통하여 발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 자격요건을 각 면접, 채용과정 에서 개인정보노출도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또한 미연에 방지하며 특히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추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답답함에서 출발한 정책토론회였으나 그나마 사이다를 마신 느낌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론자로 참여하신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이승현과장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정책에 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전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통합이 되면 상향평준화??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속상했고 현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이집을 먼저 예로 든다면 저는 간호학과 4년/ 유아교육학과 학부편입/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취득 현장경력 30년째/ 유치원 원장으로 5년6월 근무후 민간어린이집(공공형) 14년 근속 후 국공립원장으로  2022년 11월 임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 원장자격증과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이고 저희 보육교사 11명(연장반 전담 1명 포함)은 올 1급이며 그중 9명은 유치원 정교사 1.2급,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였고 1명은 현재 방통대 유아교육과 편입중/ 1명은 정교사 없음 -비단 저희 원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공립 원장님들은  기본이 석사학위 이상이며 보육교사들도 정교사 소지자가 대다수 입니다.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복지와 처우가 좋다보니 유치원 장기근속 경력자들이 어린이집으로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당일 건의되었듯이 유치원 경력자라해도 영아반 담임을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영아의 발달심리를 바탕으로 영아보육을 해보지 않았거나   양육경험이 오래된 경우 등 등, 영아를 보육하는 것은 분명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어린이집에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12년 경력교사를 채용했으나 만2세반 담임을 학기초에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이 선임교사가 투담임으로 근무하는 형태이기에 멘토링을 충분히 해주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경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지구회장으로 활동당시 복지부 실무담당자와 광주광역시청에서 면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육교사 질관리에 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3급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보육교사 교육원과 초대졸이면 전공상관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일에대해 지적하였으나 변한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집 질관리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공립유치원에 근무중인 분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보육교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기사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질은 유사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아무쪼록 다수가 만족하는 통합법안과 정책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에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2021년 5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 및 지원하였고, 필수 노동자 임금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에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2021년 5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 및 지원하였고, 필수 노동자 임금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