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08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산)영인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참여기간 : 2020-04-08~2020-05-0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남도>아산시
  • 그 : #아산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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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을 구해 주십시오

아산시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유네스코에 남원이 '기문국'으로, 합천이 '다라국'으로 등재되면, 우리는 그 날 부로 토착 왜구의 자손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해 주십시오. 제목 : 남원을 임나일본부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남원시와 문화재청은 매국행위를 중단하라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가야는 5천 년 동안 우리 땅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살아가야 할 우리 땅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야의 고분군에는 유물과 유적이 너무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추진단에서 가야의 유물·유적이  한국 가야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의 ”임나일본부“ 이름으로 조작하여 202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가야를 팔아먹고자 하는 야욕을 막아 주십시오. 가야는 OEM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흐르는 은하수입니다. 우리의 핏줄이 흐르는 강과 시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할배 할매가 살아온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뿌리 없는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야를 구해 주십시오! ① ”가야“를 ”임나“의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는 반대합니다. ② 강단사학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중단 하십시오. ③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가야사복원 역사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④ 가야사를 일본에 팔아먹는 강단사학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1) 합천이 “다라국”, 남원이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본서기를 인증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서기를 인증하면 임나일본부를 인증하게 되고,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인증하면 정한론(征韓論)을 인증하게 됩니다. 정한론은 조선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자는 명분입니다. 즉, 일본의 한국 침략이 정당화됩니다. 일본서기의 신공왕후가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창녕의 비화가야도 정벌하여 임나의 식민지로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즉,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자연히 “임나일본부“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토착왜구의 자손이 됩니다.(정한론: 征 칠정, 韓 대한한, 論 말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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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휴가제 활용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 '치매로부터 가장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치매 가족을 십년째 모시고 사는 충남 아산시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는 초기부터 약물치료, 상담치료, 주간보호센타이용 치료등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치매 가족을 살펴보면 치매 가족 한명에 그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매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치매 등급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삼아 보면 이용가능한 급여종류중에서 저희 가족은 최대 월 9일까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 심지어 연장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기보호를 하는 곳이 충남 아산시에는 단 한곳도 없으며 서울이에서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수익사업에만 눈을 돌릴것이 아니라 진정 꼭 필요한 단기보호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 어려우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요양시설에 자리를 만들어 필요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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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을 구해 주십시오

아산시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유네스코에 남원이 '기문국'으로, 합천이 '다라국'으로 등재되면, 우리는 그 날 부로 토착 왜구의 자손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해 주십시오. 제목 : 남원을 임나일본부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남원시와 문화재청은 매국행위를 중단하라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가야는 5천 년 동안 우리 땅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살아가야 할 우리 땅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야의 고분군에는 유물과 유적이 너무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추진단에서 가야의 유물·유적이  한국 가야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의 ”임나일본부“ 이름으로 조작하여 202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가야를 팔아먹고자 하는 야욕을 막아 주십시오. 가야는 OEM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흐르는 은하수입니다. 우리의 핏줄이 흐르는 강과 시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할배 할매가 살아온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뿌리 없는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야를 구해 주십시오! ① ”가야“를 ”임나“의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는 반대합니다. ② 강단사학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중단 하십시오. ③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가야사복원 역사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④ 가야사를 일본에 팔아먹는 강단사학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1) 합천이 “다라국”, 남원이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본서기를 인증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서기를 인증하면 임나일본부를 인증하게 되고,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인증하면 정한론(征韓論)을 인증하게 됩니다. 정한론은 조선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자는 명분입니다. 즉, 일본의 한국 침략이 정당화됩니다. 일본서기의 신공왕후가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창녕의 비화가야도 정벌하여 임나의 식민지로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즉,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자연히 “임나일본부“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토착왜구의 자손이 됩니다.(정한론: 征 칠정, 韓 대한한, 論 말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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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주변에서는 '키오스크'를 흔히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 키오스크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의 글자와 이미지를 통해 주문하는 것이 어렵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진 스크린의 높이와 카드 삽입구의 크기 등으로 인해 주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1.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한다. 2.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m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4. 이 외 장애인키패드,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기능,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점자 모니터 등을 추가한다. 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정당한 편의 제공 항목에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정보 기기 또한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 수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제시된 내용을 행정사무정보처리용 키오스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영화관, 음식점 등 기본 상업시설에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등 자유로운 정보에의 접근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대나 능력의 차이로 인해 기술을 이용하는 환경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일방적인 발전이 아닌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정보와 지식이 고르고 평등하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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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문제점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종합설계프로젝트)을 수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함께만들어가조'입니다.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성남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천시, 김제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대구광역시, 천안시, 아산시, 익산시 총 12곳의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친화도시의 현황과 견해를 각 시청 민원, 혹은 전화를 통해 질문하였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대략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혜택, 홍보, 서포터즈 활동, 부정적 인식, 앞으로의 정책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여성가족부 민원에도 넣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도시와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답변을 통해 저희는 대략적으로 현재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의견과 생각을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국민제안과 국민생각함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논의를 나눈 부분은 홍보 분야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됐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인원의 87%가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홍보의 부재를 뽑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마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각 여성친화도시의 시청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소개 및 활동 내용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나 관악구와 같이 이미 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시와 같이 아직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민원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후에 홍보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을 찾는 입장이었음에도 정리된 내용이 없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자체 페이지가 없으면 여성친화도시를 접하고 알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운영하고 홍보하면 이에 관심을 가진 20대층에게도 여성친화도시를 알릴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세대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의를 나눈 부분은 서포터즈였습니다. 현재 서포터즈, 시민참여단과 같은 이름으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 모집 결과를 보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장년층의 여성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성별을 모두 고루 포함하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사 중 순천시와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민원을 통해 향후 정책적 결정에 따라 남성 모집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주민 모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에 민원을 넣은 결과 좀 더 다양한 나이, 성별의 사람들이 참여단에 모집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서포터즈도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서포터즈 운영 방식이나 모집에 관한 매뉴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서포터즈 모집과 활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SNS를 사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함과 동시에 아파트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활동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며 꾸준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높은 연령층으로 온라인으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주기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알고 이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불편함(ex. 남성 배제)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만 봐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도시에 민원으로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도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파주시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남성 배제와 같은 부분에 문제제기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책을 진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답변을 받고 제대로 설문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설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공무원교육이나 시민참여단 교육 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기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여성친화도시의 각 해마다의 활동을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 정책 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에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긴 했지만 2018년 이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자세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만약 보고서가 존재한다면 왜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나온 의견으로 각 기관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바뀜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무관심해지는 일 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관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각 도시에서 진행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와 활동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기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고 유지해줬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가 꾸준한 관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알려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로 여성가족부 국민 제안에 올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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