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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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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의약품·영양제까지 보는 통합 복약 관리 제도 제안
- (배경) 처방 전문의약품은 DUR 전산망을 통해 중복 및 병용금기 등이 자동 점 검되나 약국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영양제·건강기능식품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 실제로 어떤 약과 성분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개선) 이미 운영 중인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와 DUR 체계에 일반의약품 판매 전산 입력 및 열람 기능,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자기 입력 및 상호작용 자동 안내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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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다국어 지원단(가칭, 또래이음멘토단)” 운영
- (배경) 한국에 거주 중인 많은 다문화 가족들은 한국어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 인해 언어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정보 접근 제한 및 기본권 침해 우려 존재
⇒ (개선) 외국어 역량을 가진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외국인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센터 등에서 외국어 지원 자원봉사를 제공하게 하여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참가 청소년들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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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보호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원 바우처 및 마음 주치의 도입
- (배경) 시설 보호아동은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처는 대부분 우울, 대인관계 어려움과 같은 형태로 일상속에 숨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심리·정서 지원 제도는 주로 문제 발생 이후 개입하는 치료 중심으로 운영됨
⇒ (개선) 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담 심리상담사와 연결하는 ‘마음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상담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설 아동의 정책 접근성을 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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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보건소 보건증 발급시 안전 및 권리 안내 실시
- (배경)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하려는 청소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지만, 그 자리에서 주방 안전 수칙이나 18세 미만 근로자를 위한 보호 규정은 안내받지 못함. 또한 보건소 검사는 평일 낮에만 가능해 학생은 수업을 빠지거나 방학을 기다려야 함
⇒ (개선) 보건소가 18세 미만 신청자에게 '청소년 식품 알바 안전·권리 카드'(QR 포함)를 함께 제공하고, 방학 전 연장 접수 및 학교 단체 검진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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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에 없는 실험 장비를 함께 쓰는 고등학생 연구 실험 지원제 도입
- (배경) 학교에 실험 장비가 없거나 외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실험 장비 사용료가 부담되는 사례도 있어 고등학생이 탐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 교육청이 대학 장비를 연결해 측정비와 사용법 교육을 지원하고, 장비가 부족한 학교에 먼저 기회를 주는 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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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지원단체 보호 확인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 개설 등 개선
- (배경) 부모(친권자)와 연락이 끊긴 가정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통장 개설, 근로계약에 친권자 동의가 요구됨. 아동복지법상 위탁가정 보호아동은 보호자 법정대리가 가능해졌으나, 가정 밖 청소년은 제외
⇒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발급하는 '보호 확인서'를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체계 안과 밖의 형평성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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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공유시스템 (Re-Gen) 도입
- (배경) 전화·무전 등 수동적인 확인 절차와 실시간 가용 병상 정보의 부재로 응급환자가 병실 부족(전원 사유의 16.4%) 등의 이유로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발생
⇒ (개선)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병원 전산망(EMR)과 연동하여 가용 병상 및 의료기기 상태를 실시간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고, 구급대원 상황판에 즉시 시각화하는 'Re-Gen 시스템'을 통해 기존 E-Gen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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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료 임시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 (배경) 임시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상 정의 및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 등이 이동명령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개선)「주차장법」상 적용 대상에 ‘무료로 운영되는 임시주차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여, 향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임시주차장 확대 추세 속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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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 긴급 의료대리인 사전 지정 및 정부 행정망 연동 제도 구축
- (배경)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으나, 급성 질환·중증 외상 등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이송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술 동의를 해줄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을 수소문하느라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는 보건의료 행정의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
⇒ (개선) 「국민이 평상시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친구, 동거인, 파트너 등)을 '긴급 의료대리인'으로 사전 지정하고, 이를 모바일 신분증 및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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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이사 원클릭 생활행정 묶음 서비스 제공
- (배경) 청년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은 이사 과정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공공요금 이전 등 여러 절차를 각각 다른 기관과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
⇒ (개선) 정부24 등 공공플랫폼에 ‘청년 이사 원클릭 생활행정 묶음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이사 유형과 거주 형태를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고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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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자 중증질환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사각지대 개선
- (배경) 맞벌이일 때는 초등 아이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암 진단 후 치료를 위해 퇴사하자 오히려 신청이 어려워짐. 아이 돌봄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놓임
⇒ (개선) 초등돌봄교실 배정 기준에 “보호자의 중증질환 치료로 인한 양육공백”을 명시하며 맞벌이 여부 중심이 아니라 실제 돌봄 필요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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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공장 전용 119 내비게이션 구축
- (배경) 축구장 140개 면적의 거대 산업시설은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쉬움
⇒ (개선) 소방과 기업이 협력하여 산악구조용 지점번호를 공장에 도입한 SHE 신속대응 지점번호를 구축해 번호만으로 위치를 즉시 특정하고, 출동 중 위험 요소 파악이 가능한 '대형 공장 전용 119 내비게인션' 체계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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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살 보도 뉴스 하단 원인 맞춤형 실질 구제 정보 병기
- (배경) 자살 보도 뉴스 하단에 원인(경제 위기 등)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상담(☎109)만 일률적으로 안내되어, 채무조정이나 긴급복지 같은 실질적인 구제 정보를 몰라 비극이 반복됨
⇒ (개선) 보도 준칙을 개정해 뉴스 하단에 [심리·채무·생계] 등 원인별 맞춤형 안내 박스를 도입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먼저 전화를 주는 콜백 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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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상 작업구(맨홀) 관리대장 마련
- (배경)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상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대장 작성이 전무한 실정
⇒ (개선) 통일된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하고 폭우 등에 대비, 사전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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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가정 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허용
- (배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중단되어, 시설 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1:1 '외부 이동지원(장애아동 등하원, 병원 동행 등)'에 공백 발생
⇒ (개선)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시설에서 제공 가능한 '가사 지원' 등은 배제하되, 부모의 경제활동 시간 동안 필수적인 '이동지원(부분 바우처)'만 예외적 허용. 이를 통해 부 또는 모의 근로 단절 예방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