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기관홈

이 생각은 2026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5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
- 2026-10-14 진행중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구급차 종합보험 가입 공백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6.10.14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으로 접수된 국민의견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으로 과속이 잦은 사설구급차의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설구급차의 종합보험 가입 관리 문제점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설문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연락처 : 044-200-7228로 문의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458명 입니다.

질문1. [필수] 과속 운행하는 사설구급차 이용(환자․보호자․구급차 직원)경험 또는 과속 운행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2. [필수] 사설구급차 중 일부는 종합보험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환자 및 피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구급차는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임의보험 보장 항목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음)
질문3. [필수] 현재는 지방정부는 일년에 한 번 사설구급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 이후 사설구급차 업체가 종합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4. [필수] 구급차 차량보험 가입여부 현장점검(매년 1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5. [필수] 종합보험 가입 의무 강화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대안을 선호하십니까?

질문6.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참여하기

참여기간 : 2026-10-19~2026-11-01(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태그 : #보건의료구급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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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종합보험 가입 공백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설구급차의 종합보험 가입 관리 문제점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조사관련 문의 사항은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연락처 : 044-200-7228로 문의 바랍니다. ...

총397명 참여

구급차 종합보험 가입 공백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총39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