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조사목적: 인감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견 수렴 
조사기간: 2026. 4. 22. ∼ 5. 6.(15일간) 
조사방식: 구조화된 객관식 및 주관식 설문 문항, 자유의견(댓글) 병행 
- 설문 : 총 1,176명(일반국민) - 댓글 : 총 46명

□ 설문내용 분석 
(질문1)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 발급 여부
 - ‘인감증명서만 발급’ 받았다는 응답자가 38.5%(453명)로 가장 많았고, ‘둘 다 발급’이 23.6%(277명), ‘본인서명만 발급’이 19.6%(230명), ‘발급 받은 적 없음‘이 18.4%(216명)로 답변
 - 여전히 인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질문2)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중복 응답)
 - ’도장 분실시 주민센터 재방문 불편‘이 42%(713명)로 가장 많았고, 인감도장 제작 관리의 번거로움’이 41%(690명), 대리 발급에 따른 부정‧사고 위험 불안‘이 17%(285명)로 답변
 - 인감변경 신고시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불편함으로 나타남
 ○ (질문3) 인감변경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전국 가능으로 개선한다면 이용 여부
 - ‘매우 찬성’이 56%(657명)로 가장 많았고, ‘찬성’이 35%(409명), ‘반대’가 5%(66명), ‘보통’이 4%(44명)로 답변
 - 편의성 향상에서 찬성이 많으나, 보안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질문4) 본인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알고 있는지
- ‘어느정도 알고 있음’이 49.6%(583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알고 있음’이 26.1%(307명), ‘들어 본 적 있음’ 17.2%(202명), ‘전혀 모름’ 7.1%(84명)로 답변
- 본인서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5) 확인서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은행‧등기소 등 수요처에서 여전히 임감을 요구’가 41%(482명)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발급이 안되서‘ 26%(303명), ’제도 자체가 홍보가 부족해서‘ 17%(204명), ’서명위조 불안감‘이 9%(107명), ’대리발급이 안되서‘ 7%(80명)로 답변
- 확인서 이용을 위해서는 수요처의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6) 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책
- ‘은행‧등기소 등 수용성 제고’가 43%(506명)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발급’이 39%(452명), 인감증명서 단계적 폐지 로드맵 수립‘이 17%(204명)로 답변
- 수요처의 수용성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질문7) 인감증명 관련 불편한 점 및 확인서 활성화 의견
- 발급절차 간소화, 온라인‧모바일 발급 확대, 활용기관 수용성 제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방안 제시
- 총 1,176개의 응답 가운데 668건 의견(508건은 실질 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단위 : 건)
항목 발급절차간소화‧접근성 온라인‧모바일 발급확대 수요처‧사용처 확대 홍보‧인식 개선 제도개선인감폐지‧통합 보안‧개인정보 처벌강화 인센티브수수료 헤택 기타
의견수 212 141 80 76 47 26 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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