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들었으니 그러면... 하다가도 가슴 덜컥거리는 일이 많습니다.촉법소년이란 제도도 악용하면 그것은 더 큰 범죄자로서 나아갈 우려는 있지만중요한 것은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분명 개선 및 계도에 초점을 두고서일 것입니다!!!통신업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범죄행위가 벌어질 경우(개인정보법 위반 / 주민등록증법 위반/ 명의도용 / 불법 ...

...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촉법소년에 대한 과실범은 무죄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 망가지는 스시템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아래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우선 만 14세를, 만 13세로 줄이고.만 13세 미만의 나이에, 과실범의 경우 - 무죄.만 13세 미만의 나이에, 고의범의 경우 - 유죄 우선 적용. 경범죄의 경우, 형량 60% 감경. 벌금은 ...

... 촉법소년) 1차 공개포럼(3.18.)-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 관련 시민참여단 모집(4.2.~4.9.)4.참고자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관련 참고 영상◀ 클릭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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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학폭 교권침해.. 심각하지요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알고 있습니다.법을 이용하여 처벌받지 않는것 또한 잘 알고 있더군요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초 2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초3만 되더라도 알건 다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는다는걸 알게 된 나이지요요즘 뉴스를 보면 ...

...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학폭 교권침해.. 심각하지요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알고 있습니다.법을 이용하여 처벌받지 않는것 또한 잘 알고 있더군요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초 2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초3만 되더라도 알건 다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는다는걸 알게 된 나이지요요즘 뉴스를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