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14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설문조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로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기

참여기간: 2026518() 529()
당첨안내: 2026년 6월 5()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
◈ 담당부서: 044-200-7679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40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계십니까?
  • 질문1-1. [필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질문1-1. [필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질문2. [필수]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1. [필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질문2-1. [필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질문3. [필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현재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어 외부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나,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업무 개시 후 일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동으로 해당 직무를 일시중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9.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 질문10.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11. [필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참여기간 : 2026-05-18~2026-05-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그 :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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