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12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 어떻게 바뀌면 더 편리할까요?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 어떻게 바뀌면 더 편리할까요?

인감증명제도는 오랫동안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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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분실 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처에서 인감을 요구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실펴보고자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지급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5)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7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최근 3년 이내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질문2. (인감 이용자 대상)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질문3. [필수] 현재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인감변경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전국 어디서나 개선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질문4.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를 알고 계십니까?
  • 질문5.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지 않는(또는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질문7. 인감증명 관련 불편한 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자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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