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포용적 안심 설계 기준」 도입 방안 -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위험의 사회적 예방 시스템 구축
... 5-3 단계적 적용신축 공공임대주택부터 우선 적용한다.이후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5-4 재정 및 인센티브설계 ... 안심 설계 제안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 분양가 가산비 인정: 민간 아파트의 경우, 안심 설비 설치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가산 ... 을 개정을 통해 스마트 안심 설비 도입을 위한 전용 융자 및 보조금 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시민안전예산과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