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신안군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신안군에서는 『1004섬! 신안』을 다시 비상시키고 국민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개요


1. 공모기간 : 2018. 9. 21. ~ 10. 25.(35일간)


2. 공모명 : 2018년 신안군 제안 공모


(부제) 혁신 아이디어로 1004섬 신안을 다시 비상시킵시다!


3.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4. 공모주제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5. 참여(응모)방법 : < 국민생각함 > : 신청서 작성→ 참여하기 클릭→ 첨부파일에 신청서 첨부 후 접수


6. 제출서류 : 제안응모서(신청서) 1부 제출


7. 제안심사 및 결과 발표 : 2018. 12월중


8. 시상시기 : 2018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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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18-09-21~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정부조직
  • 관련지역 : 전라남도>신안군
  • 그 : #아이디어 #주민생활 #국민제안 #공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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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총2,887명 참여
【 제주 국제공항 】== 확대하자 ==【 최고의 명사수 】

【 제주 국제공항 】== 확대하자 ==【 최고의 명사수 】 . 【 제주도 보다 ㅡㅡ 쪼끄만한 】 거제도 ㅡ 섬에서 ㅡ 김영삼 대통령 되었다 신안군 ㅡ 섬에서 ㅡ 김대중 대통령 되었다 . 【 탐라 왕국의 역사가 전해오는 제주도 】 원희룡 대통령 될 수 있다 . 【 영호남 ㅡ 지역감정이 대립하는 ㅡ 역사다 】 전라도 에서는 ㅡㅡ 영삼이 ㅡ≪ 새짜 끼짜 ≫ㅡ 하고 경상도 에서는 ㅡㅡ 대중이 ㅡ≪ 새짜 끼짜 ≫ㅡ 하고 【 영호남 ㅡㅡ≪ 두 새짜 끼짜 가 ≫ㅡㅡ 대립한 역사다 】 . 제주도 에서는 영호남 지역감정 ㅡㅡ【 통합 할수 있는 】ㅡㅡ 국민의 역사다 남북한 분단에서 ㅡㅡ【 통일 할수 있는 】ㅡㅡ 민족의 역사다 . =============== 지구 온난화 시대 제주 국제공항 ㅡㅡ【 최대 】ㅡㅡ 확대하자 제주도에서 ㅡㅡ【 코리아 시대 】ㅡㅡ 발전하자 =============== . 지구 온난화 시대 【 북극은 ~~ 대양이다 】ㅡㅡ【 남극은 == 대륙이다 】 북극해 ~~ 얼음과 빙산이 ~~ 녹는다 【 북극 ~~ 항해 ~~ 시작된다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 인류의 물류 문명 】~~ 최대 발전한다 . 북극 항해하는 ~~【 대선단 】~~ 물류 문명 태풍에서 안전한 ~~【 제주 바다 】~~ 항해한다 한라산이 태풍을 막아주는 ~~【 천혜의 항구 】~~ 제주 바다 항해한다 . =============== 제주 국제항구 ~!~ 확대하자 제주 국제공항 ~!~ 확대하자 제주 해저도로 ~!~ 건설하자 =============== . 【 한라산이 ~~ 태풍을 막아주는 ~~ 제주시 】 【 국제공항 == 국제항구 == 해저도로 】 【 함께있는 ㅡ!ㅡ 천혜의 ㅡ!ㅡ 교통 환경 】 . 제주시 중심에 있는 국제공항 ㅡㅡ【 확대하자 】ㅡㅡ 세계의 하늘로 제주시 중심에 있는 국제항구 ㅡㅡ【 확대하자 】ㅡㅡ 세계의 바다로 제주시 중심에 해저 도로 =====【 건설하자 】==== 유라시아 대륙으로 . . 인류의 역사가 ㅡㅡ 경쟁하고 ㅡㅡ 대립한다 남대한 북조선 ㅡㅡ 2국 시대 ㅡㅡ 경쟁하고 대립한다 . . 【 북한의 나진항 】 백두산이 ~~ 태풍을 막아주는 ~~ 천혜의 항구다 북극항해 ~~ 겨울에 얼지않는 ~~ 최후의 항구다 . 【 중국의 일대 일로 】ㅡㅡ【 북한의 나진항에서 】ㅡㅡ【 북극 항해한다 】 【 러시아 신 동방로 】ㅡㅡ【 북한의 나진항에서 】ㅡㅡ【 북극 항해한다 】 . =============== 북한의 나진항이 ~~ 북극 항해 시대 ~~ 중심으로 발전하면 북한이 ㅡㅡ 북남 통일하고 ㅡㅡ 코리아 시대 발전하는 역사가 된다 =============== . 남한의 제주도가 ~~ 북극 항해 시대 ~~ 중심으로 발전해야 남한이 ㅡㅡ 남북 통일하고 ㅡㅡ 코리아 시대 발전하는 역사가 된다 【 제주 국제공항 확대하자 】 . . 【 진시황 】 불로 장생의 역사 ~!~ 제주도에 온다 1000만 명이 넘는 ~!~ 관광객이 온다 중국에서 ~!~ 짱께들이 ~!~ 짝퉁관광 온다 【 코로나_19에서 ~!~ 안전한 ~!~ 제주도 】 . COVID_19 ㅡㅡ 코로나_19 【 세계 팬데믹 ㅡ 세계 경제위기 】 코로나_19 ㅡㅡ 지나간 뒤에 【 세계 경제가 ㅡ 회복 해야한다 】 . 지구 온난화 시대 【 북극 ~!~ 항해 】 인류의 물류 문명 발전하자 . 태풍에서 안전한 ~!~ 제주바다 ~!~ 항해한다 【 제주 국제항구 ~!~ 확대하자 】 【 제주 국제공항 ~!~ 확대하자 】 【 제주 해저도로 ~!~ 건설하자 】 . . ============== 【 제주 국제공항 】== 바다방향 확대하자 ==【 최고의 명사수 】 . 【 제주 국제공항 ㅡ 확대하자 】==【 한림 대항구 ㅡ 확대하자 】==【 강정 해군기지 ㅡ 확대하자 】 【 윗세오름 ~!~ 대통신 ~!~ 건설하자 】 【 제주 === 해저 도로 === 건설하자 】 . ( 콜럼버스 항해 시대 ~~ 적도 둘레 도는 ~~ 물류 문명 발전한다 ) ≪ 남극 == 남극대륙 == 고정되어있다 ≫ ( 북극 ~~ 북극해 ~~ 얼음과 빙산이 ~~ 막혀있다 ) . (( 지구 온난화 시대 ~~ 북극해 ~~ 얼음과 빙산이 녹는다 )) (( ~~~~~~~【 북극 항해 ~~!!~~ 시작 된다 】~~~~~~~~ )) (( 세계의 바다에 ~~ 대항해 시대 ~~ 물류 문명 확대된다 )) . . 유라시아 대양을 순환하는 대선단 【 태풍에서 안전한 】~~~~【 제주 바다 항해한다 】 제주도 == 지구 온난화 시대 == 중심으로 발전한다 제주도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물류 문명 == 중심으로 발전한다 . . 제주도 제주시 중심에 ==【 제주 국제공항 == 제주 국제부두 】== 함께있는 최고의 교통 환경이다 언젠가는 !== 제주 해저 도로 !== 건설하게 된다 【 제주 해저 도로 】== 서울 == 평양 == 중국 == 러시아 == 유럽 ==【 영국 해저 도로 】 . . 【 최고의 교통 환경이 된다 】 제주도 제주시 중심에서 ==【 제주 국제공항 】== 세계의 하늘로 제주도 제주시 중심에서 ==【 제주 국제항구 】== 세계의 바다로 제주도 제주시 중심에서 ==【 제주 해저도로 】== 유라시아 대륙 . . 지구 온난화 시대 북극 항해하는 대선단 ~~!~~ 태풍에서 안전한 ~~!~~ 제주바다 항해한다 【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온다 ~~~~【 제주도 한라산 북쪽에 】~~~~ 제주시 국제공항 국제항구가 있다 】 【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 태풍을 막아주는 】 ~~~~ 【 제주 국제 공항 】~~~~ 최대 확대하자 】 【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 태풍을 막아주는 】 ~~~~ 【 제주 국제 항구 】~~~~ 최대 확대하자 】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인류의 물류문명 ~~!~~ 태풍에서 안전한 제주도에서 ~~!~~ 세계의 바다로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인류의 물류문명 ~~!~~ 태풍에서 안전한 제주도에서 ~~!~~ 세계의 하늘로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인류의 물류문명 ~~!~~ 태풍에서 안전한 제주도에서 ~~!~~ 유라시아 대륙 . . 【 천기는 ==!== 소유하면 ==!== 천하의 복을 받는다 】 【 천기는 ㅡㅡㅡ 놓치면은 ㅡㅡㅡ 천하의 화를 받는다 】 . 콜럼버스 항해 시대 【 천기를 ==!== 소유한 국가와 민족은 ==!== 강대국 시대 발전한다 】 【 천기를 ㅡㅡㅡ 놓치는 국가와 민족은 ㅡㅡㅡ 침략받고 망국 되었다 】 . . 지구 온난화 시대 ==!== 천기의 역사에서 ==!== 남북한 대립한다 【 북한 나진항 ==!== 천혜의 항구 】 백두산 천지가 ==!== 태풍을 막아준다 북극항해 ~~ 겨울에 얼지않는 ~~ 최후의 항구다 . 【 중국의 일대일로 ==!== 나진항에서 ==!== 북극 항해한다 】 【 러시아 신동방로 ==!== 나진항에서 ==!== 북극 항해한다 】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물류 문명 ==【 북한의 나진항 】== 중심으로 발전한다 【】 . .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물류 문명 ==【 제주도 한림항 】== 중심으로 발전하자 【】 한림 대항구 ==!== 건설하자 한라산 백록담이 ==【 태풍을 막아주는 】== 천혜의 항구다 【 비양도가 한림항 가운데 들어오는 ==!== 경관 좋은 대항구 건설하자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대선단의 ==【 물류 기지 】== 중심 항구 발전하자 . 【】 제주도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대선단의 물류 문명 == 안전하게 방어하자 【】 강정 해군기지 ==!== 확대 건설하자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 대선단의 물류 】== 안전하게 방어하자 범섬이 방조제가 되는 ==!== 경관 좋은 대군항 건설하자 【 범섬을 확대 건설하는 ==【 경관 좋은 범섬 방조제 】== 대군항 건설하자 】 . 인류의 문명은 ==【 부국 강병 】== 역사다 제주도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대선단에 물류 문명의 중심으로 ==【 한림 대항구 】== 부국의 역사 발전하자 제주도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물류 문명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 강정 대군항 】== 강병의 역사 발전하자 . 【】 제주도 == 유라시아 대양 순환하는 물류 문명 == 중심으로 발전하자 【】 【 윗세오름 ~!~ 대통신 ~!~ 건설하자 】 한라산 1900 미터 하늘에서 ~!~ 북극항해 대선단 ~!~ 통신하자 한라산 1900 미터 하늘에서 ~!~ 유라시아 대양에 ~!~ 통신하자 한라산 1900 미터 하늘에서 ~!~ 유라시아 대륙에 ~!~ 통신하자 . . ============= 【 제주 국제공항 】 ============= 제주시 ~~ 중심에서 ~~ 바다 방향에 있다 제주 국제공항 옆에 ~~ 탑동 국제부두가 ~~ 함께 있다 【 제주시 중심에 == 국제공항하고 == 국제부두가 == 함께있는 최고의 교통 환경이다 】 . (( 제주시 중심에 있는 ==【 탑동 국제부두 ~~ 바다 방향에 】== 최대확대 건설한다 )) (( 제주시 중심에 있는 ==【 제주 국제공항 ~~ 바다 방향에 】== 최대확대 건설하자 )) . 【 제주 국제공항을 ==!== 바다 방향에 ==!== 최대확대 건설하면 】 【 제주 국제공항이 ~~ 제주 국제 항구한태 ~~ 방파제가 되어준다 】 . (( 제주 국제공항은 ~~!~~ 남쪽에서 한라산 백록담이 ~~!~~ 태풍을 막아준다 )) (( 제주 국제항구는 ~~!~~ 남쪽에서 한라산 백록담이 ~~!~~ 태풍을 막아준다 )) (( 제주 국제항구는 ~~!~~ 서쪽에서 제주 국제공항이 ~~!~~ 북서풍 막아준다 )) . . 【 제주 국제공항 ~~~~ 서울이 있는 북쪽 방향으로 ~~~~ 이륙하고 착륙한다 】 (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 ~~~~ 안전하게 이륙하고 ~~~~ 안전하게 착륙한다 ) . ( 비행 시간이 ~~ 단축된다 ~~ ) ( 비행 연료가 ~~ 절약된다 ~~ ) ( 안전하게 ~~~~ 이륙한다 ~~ ) ( 안전하게 ~~~~ 착륙한다 ~~ ) ( 제주시내 ~!!~ 소음 방지된다 ) . . 【 제주 국제공항 ~~~~ 서울이 있는 바다 방향으로 ~~~~ 이륙하고 착륙한다 】 ( 제주 국제공항 == 양쪽에 있는 도시에 소음발생 안하고 이륙하고 착륙한다 ) . 【 제주 국제공항 ~~~~ 제주시 중심에 있어서 ~~~~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다 】 ( 철새 충돌 사고 방지 ~~~~ 안전하게 이륙하고 ~~~~ 안전하게 착륙한다 ) . 【 제주 국제공항 ~~~~ 서울이 있는 바다 방향으로 ~~~~ 최대확대 건설한다 】 ( 땅이 귀한 제주도에서 ~~~~ 바다 방향으로 ~~~~ 귀한 땅이 확대된다 ) . . . 【【 제주도 ㅡㅡ 제 2 국제공항 건설하면 ㅡㅡ 안된다 】】 . 【 1 】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 태풍이 제일 먼저 오는 ~~【 제주도 동쪽 끄태다 】~~ 제 2 국제공항 건설하면 안된다 . 【 2 】 『 풍수지리 ~~ 』 『 지구 온난화 태풍이 확대된다 ~~ 』 지구 온난화 태풍이 확대되는 ㅡㅡ【 제주도 동쪽 끄태다 】ㅡㅡ 제 2 국제공항 건설하면 안된다 . 【 3 】 제주도는 ㅡㅡ【 남한에서 제일 큰 한라산이 가운데 있다 】ㅡㅡ 땅이 귀한 섬이다 땅이 귀한 섬에다 ㅡㅡ【 국제공항을 2 개나 건설하면 】ㅡㅡ 땅이 귀한 섬이 상실된다 . 제주도 동쪽 끄태다 건설하는 제 2 국제공항에서 ㅡㅡ【 제주시 중심으로 가는 】ㅡㅡ 도로 확대 건설하게 된다 땅이 귀한 섬에다 ㅡㅡ【 도로 확대 건설하면 】ㅡㅡ 땅이 귀한 섬이 상실된다 . 【 4 】 【 철새 충돌 ㅡㅡ 사고 발생한다 】 【 해가 뜨는 동쪽 해안에 ~~ 철새가 날아온다 】 【 제 2 국제공항 ㅡㅡ 이륙하고 착륙하는 여객기가 ㅡㅡ【 철새 충돌 】ㅡㅡ 사고 발생한다 】 . ㅡㅡ( 육지 공항에 ㅡ≪ 참새 . 까치 . 까마귀 ≫ㅡ 작은 새보다 ) 【 제주 제 2 공항 ㅡㅡ≪ 철새 ≫ㅡㅡ 덩치가 크고 높이 날아간다 】 【 제주 제 2 공항 ㅡㅡ≪ 덩치가 크고 높이 날아가는 ≫ㅡㅡ 철새 충돌사고 발생한다 】 . 【 제주 제 2 국제공항 】~~~~ 해가 뜨는 해안지대 안쪽에다 ~~~~【 제 2 국제공항 건설한다 】 【 제주 제 2 국제공항 】~~~~ 해가 뜨는 해안지대 철새가 날아와서 ~~~~【 조류 충돌사고 발생한다 】 . ( 철새는 ㅡㅡ≪ 덩치가 크다 ≫ㅡㅡ 높이 날아간다 ) 【 제 2 국제공항에서 ㅡㅡ≪ 이륙하는 여객기가 ≫ㅡㅡ 철새 충돌사고 발생한다 】` ≪ 철새 충돌사고 발생한 여객기가 ~~ 빙빙 돌아올 때 ≫ㅡㅡ 덩치가 크고 높이 날아가는 ㅡㅡ≪ 철새 충돌사고 발생한다 ≫ 【 제 2 국제공항에서 ㅡㅡ≪ 이륙할때 철새 충돌사고 발생하고 == 착륙할때 철새 충돌사고 발생하고 ≫ㅡㅡ 따블로 발생한다 】 . 【 5 】 ( 서울에서 ㅡㅡ 제 2 공항으로 ㅡㅡ 여객기 타고 오는 시간보다 ) 【 제 2 공항에서 ㅡㅡ 제주시 중심에 ㅡㅡ 자동차 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 ( 육지것들이 ㅡㅡ【 제 2 공항으로 빠가지쓰고 】ㅡㅡ 따블로 빠가지쓴다 ) . 【 6 】 『 세계 자연문화 ==【 성산 일출봉 】== 천혜의 환경이 상실된다 』 『 우리나라 남쪽에서 새해 해맞이하는 ==【 성산 일출봉 】== 국민의 희망이 상실된다 』 . . ============= 【 제주도 ~!~ 천혜의 ~!~ 자원 】 【 한라산 ~!~ 맑은물 ~!~ 하얀 황금 】 . 【 태풍 !~~ 】==【 장마 !~~ 】==【 고사리 장마 !~~ 】 태평양 !~~ 바다에서 발생하는 !~~ 깨끗한 물이 올라온다 한라산 !~~ 자연의 숲에서 !~~ 정화된다 한라산 !~~ 백록담 화산이 폭발한 !~ 용암 바위 속에 !~ 저장된다 【 세상에서 ~~ 제일 좋은 ~~ 한라산 맑은 물 ~~ 생명수 탄생한다 】 . . 【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 수맥은 ~!~ 동쪽으로 흐른다 】 ( 백록담 ~!~ 동쪽 아래 ~!~ 사라오름 물이다 ) ( 사라오름 ~!~ 동쪽 아래 ~!~ 물장올 물이다 ) ( 물장올 ~!~ 동쪽 아래 ~!~ 물찻오름 물이다 ) ( 물찻오름 ~!~ 동쪽 아래 ~!~ 물영아리 물이다 ) 【 물찻오름 하고 ~!~ 물영아리 사이에 ~!~ 한라산 맑은 물 생산 공장이 있다 】 . ㅡㅡㅡㅡㅡㅡㅡㅡ 【 한라산 맑은물 ==『 하얀 황금 』== 보존하자 】 한라산 맑은 물 생산공장 ㅡ 남쪽에 ㅡㅡㅡ 서귀포시 ㅡ【 쓰레기 】ㅡ 매립장이다 한라산 맑은 물 생산공장 ㅡ 북쪽에 ㅡㅡㅡ 제주시 ㅡㅡ【 쓰레기 】ㅡ 매립장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 . 제주도 한라산 맑은물 ==『 하얀 황금 』== 수맥이 흐르는 곳에 습지가 있다 수맥이 흐르는 ==『 습지에 』== 철새가 도래한다 【 제 2 국제공항 ㅡㅡ 건설한다 】 . . 제주도 한라산 맑은물 ==『 하얀 황금 』== 수맥이 흐르는 곳에 【 제주시 ㅡㅡ 쓰레기 ㅡㅡ 매립장 건설한다 】 【 서귀포시 ㅡ 쓰레기 ㅡㅡ 매립장 건설한다 】 【 제 2 ㅡㅡ 국제공항 ㅡㅡ 건설한다 】 . ㅡㅡㅡㅡㅡㅡㅡㅡ 【 제주도 ㅡㅡ 쓰레기 ㅡㅡ 매립장 】 ( 한라산 수맥이 ~~ 흐르지 않는 ~~ 서쪽 지역에 매립하자 ) ㅡㅡㅡㅡㅡㅡㅡㅡ . 【 제주도 ㅡㅡ 쓰레기 ㅡㅡ 소각장 】 (( 바람 많은 제주도 )) 【 바닷가에 ~~ 쓰레기 소각장 ≫ㅡㅡ 건설하면 ㅡㅡ≪ 매연 과 악취 ~~ 바다로 날아간다 】 . 【 제주도에 부는 바람은 ㅡㅡ 3 방향 에서 불어온다 】 (( 동남쪽에서 ~~ 불어오는 ~~ 동남풍이 있다 ))==(( 서북쪽에서 ~~ 불어오는 ~~ 서북풍이 있다 )) (( 밤에는 !~~ 한라산에서 !~~ 찬바람이 내려온다 )) . 【 동남쪽에다 == 쓰레기 == 소각장 건설하고 】 (( 서북쪽에서 ~~ 바람이 불어올때 ~~ 쓰레기 소각하면 )) 【 동남쪽 바다로 ~~~~ 매연과 악취가 ~~~~ 날아간다 】 . 【 서북쪽에다 == 쓰레기 == 소각장 건설하고 】 (( 동남쪽에서 ~~ 바람이 불어올때 ~~ 쓰레기 소각하면 )) 【 서북쪽 바다로 ~~~~ 매연과 악취가 ~~~~ 날아간다 】 . 【 밤에는 !~~ 한라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올때 !~~ 소각하면 】 (( 매연과 악취가 !~~ 바다로 !~~ 날아간다 )) . . ================= 【 제주도 천혜의 자원 ==『 검은 황금 』== 7광구 대 유전 】 . ( 남해안에 == 공룡 == 화석이 있다 )ㅡㅡ 아시아 대륙에서 ㅡ 제일 큰 공룡이 와서 ㅡㅡ( 대 유전 == 석유가 되었다 ) ( 남해안에 == 고래 == 암각화 있다 )ㅡㅡ 태평양 대양에서 ㅡ 제일 큰 고래가 와서 ㅡㅡ( 대 유전 == 석유가 되었다 ) . 【 제주도 7광구 ◉ 대 유전 ◉ 개발하자 】 . 【 지구가 주는 자원을 개발해서 ~~!!~~ 지구 온난화 정지하는 ~~!!~~ 북극 방조제 갑문 도로 건설하자 】 【 지구 온난화 정지하고 == 지구 생산성 확대하고 == 인류의 문명 보전하자 】 . 【 지구 온난화 ≫~~~~ 태풍 ~~~~ 허리케인 ~~~~ 싸이클런 ~~~~≪ 확대된다 】 ㅡㅡ(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 싸이클런 ~~~~ 히말라야 산맥에 부딛친다 ) (( 적도 바다에서 발생하는 ~~~~ 태풍 ^-^ 허리케인 ~~~~ 북극해로 진행한다 )) . 적도 둘레 도는 ~~!!~~ 더운 바닷물이 ~~!!~~ 북극해로 진행하면 【≪ 대형태풍 ^-^ 초대형 태풍 ^-^-^ 발생한다 ≫】ㅡㅡ【≪ 대형허리케인 ^-^ 초대형허리케인 ^-^-^ 발생한다 ≫】 . 【≪ 북극 해 에서 】 【≪ 대형태풍 ^-^ 초대형 태풍 ^-^-^ ≫~~!!~~ 충돌한다 ~~!!~~≪ 대형허리케인 ^-^ 초대형허리케인 ^-^-^ ≫】 【≪ 지구 환경 대변화 발생한다 】 . . 【 북극 방조제 건설 】 적도 둘레 도는 더운 바닷물이 ~~~~ 북극으로 도는 ~~~~【 기후 대 변화 ㅡㅡ 지구 온난화 확대 】~~~~ 방지하자 . 【 북극 갑문 건설 】 유라시아 대양 ~~~~ 순환하는 ~~~~ 대선단 항해 인류의 물류 문명 발전하자 . 【 북극 도로 건설 】 유라시아 대륙에서 === 아메리카 대륙으로 === 인류의 문명 소통하자 ( 눈이 쌓이는 곳은 ==『 투명 터널 건설 』== 북극의 오로라 관광주행 ) . . 지구 온난화 시대 제주도 ~!~ 천기의 ~!~ 역사 만인의 만인에 투쟁에서 === 만인의 만인에 협력으로 === 인류의 문명 발전하자 . . https://koreayuyeon.blog.me/ NAVER 지구온난화정지 지구생산성확대 인류의문명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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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 법령 개선 제안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즉 사위나 며느리는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의 명의로 된 차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인, 장모 또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 가족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차는 표지발급 대상이 되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제외해 놓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지 묻고 싶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항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간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부양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9조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역시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대상에 ‘장애인의 직계존속’만을 규정해 놓은 법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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