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신안군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신안군에서는 『1004섬! 신안』을 다시 비상시키고 국민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개요

1. 공모기간 : 2018. 9. 21. ~ 10. 25.(35일간)

2. 공모명 : 2018년 신안군 제안 공모

(부제) 혁신 아이디어로 1004섬 신안을 다시 비상시킵시다!

3.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4. 공모주제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5. 참여(응모)방법 : < 국민생각함 > : 신청서 작성→ 참여하기 클릭→ 첨부파일에 신청서 첨부 후 접수

6. 제출서류 : 제안응모서(신청서) 1부 제출

7. 제안심사 및 결과 발표 : 2018. 12월중

8. 시상시기 : 2018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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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18-09-21~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정부조직
  • 관련지역 : 전라남도>신안군
  • 그 : #아이디어 #주민생활 #국민제안 #공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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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구 민관협치협의회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에 제안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안전·환경·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부산시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구 전체 또는 2개동 이상 걸쳐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출불가(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가능)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규모 : 구ㆍ군별 2.5억원 이내, 사업별 10백만원 ~ 1억원  ◦ 사업기간 : 2025.2. ~ 12.  ◦ 제안주체 : 구·군 민·관 협치협의회(준비단, TF 등) 대표  ◦ 심사·선정 방법     - (사업검토) 소관부서 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여부 검토)     - (사업심사) 구·군별 지원한도액의 130%(3.25억원) 이내 선정     - (사업선정)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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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방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주변학교들이 문을닫는경우가 많습니다.문닫은 학교를 매각하는것은 미래세대들의 교육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게아닐까요? 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 서울시폐교 아티스트 레지던시 추진사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 정현종 , “섬” 전문) 주최 : YM 기획 프로그램 기획 및 주관 : 무이 예술교육 연구소 운영지원 : BLENT (블렌트) 자문 : ㈜ 상상 놀이터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1. 사업명 :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재생의 화두, 왜 폐교인가? 학교는 단순히 교육 대상인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다만, 출생률 감소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단 위 학교 간 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학생은 떠나고 문이 닫혔다 하 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공간적 존재로서 오늘도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 다면 닫힌 학교는 이제 어떤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트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이번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내폐교을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를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다. 본 추진단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지녔던 역할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닫힌 학교에 예술가를 불러들일 것이다. # 아티스트 레지던시 - ‘창작 공간’에서 창작 여건‘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 려져 있다(양건열, 2004). 미국 AAC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아 티스트 레지던시를 단순히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창작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즉,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신란희, 2018).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Arts Centres)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간이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한다. 소결하자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과 예술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술가 성 장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국내 레지던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 창작 촌, 창작센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예술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 논산과 인천 강화의 폐교를 활용해 예술가에게 작업실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다가, 2008년부터는 폐산업시설 활용을 통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단 순 공간 제공 프로그램에서 복합문화공간 형성 사업으로의 역할 확장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전개와 부작용이 드러나는바, 무엇 보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그것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단기간의 입주 기회를 제 공하는 형태이며, 짧은 입주 보장 기간 때문에 입주 예술가들은 예술창작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헌할 여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단기 입주만으로도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장을 답보하고 동시에 지역 재생의 측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은 결국 예술가와 지역 모두에게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레지던시의 복합적, 확장적 기능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입주와 창작 활동이 지 역사회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은 를 추진하여 예술가의 예술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지 역 기반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요구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실천 하고자 한다. 3.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내에 폐교된 학교 을 대부받아 국내외 예술가를 초빙하여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과 향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 본 사업은 기존 아트 레지던시 사업의 목표를 종합하여, ‘예술가 창작지원’과 ‘시 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연계 및 지역활성 화’ 의 다각적 목표를 달성한다. #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 시장 진입를 위한 세밀한 경로 를 구축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의 등단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다. 이는 아트 레 지던시 사업추진단 ‘용(溶)’ 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연구와 실행을 하는 분야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매개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레지던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사업 모델로서, 폐교 부지를 일부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화와 예술, 여가와 지역사회 축제를 잇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폐교을 지역 예술교육과 전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소속 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 속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본 사업 전반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른다. 4. 사업 내용 # 예술가를 위한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및 포스트 프로젝트 진행 기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공간 입주 기간 내에만 이뤄지기에 사업 이후 예술가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본 사업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가와의 연계를 레지던시 이용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포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참여 예술가 중심의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무이 예술연구소의 프로그램 기획자의 주도하에,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와 기 획자, 향유자가 참여하는 단기 사업을 구축 실천할 예정이다. 이는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예술가가 향유자에 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아이디어와 영감을 교 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 장면과 이야기를 예술가가 작품 으로 표현해내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의 즉흥 성 및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업추진단에서는 이 프로젝트 하 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국내외로 40여 개의 예술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프로젝 트의 과정과 예술 향유자 및 예술가의 경험을 서술하고, 완성된 예술품 사진을 게 재한 에세이를 출판할 예정이다. # 갤러리 ‘환’의 기획 운영 본 사업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 인 갤러리 ‘환(桓)’을 분교장 내에 설치하여,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관람 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 예술교육 프로젝트 >을 진행하여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일반인과 예술가를 위한 통합 예술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전개 및 전시되는 미술 작품, 행위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을 활용한 예 술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해외교류, 해외 판매 통로 구축 소속 작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 옥션 참가를 위한 작품 소개, 홍보, 판매 계약 진행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실행한다. 더불어 해외 작가를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기획, 진행한다. 5. 세부 계획 # 입주 작가 선정 및 코디네이션 공정한 선정 및 심사를 위해 국내 미술관 관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존중과 효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코디네 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공간 구성 입주 작가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 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구획 및 배치 # 상설 전시관 갤러리 ‘환(桓)’ 설립 및 운영 입주 예술가 작품 전시 외에도, 주기별로 사업 총괄 주체인 컬렉터 양규철 대표 국내외 소장품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쿤 반덴 브룩, 조 르지 오즈볼트, 제여란 등의 작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 관리동 구축 예술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기획운영사 블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과 효율에 만전을 다한다. # 운동장 활용 심미적 효과를 위한 식물정원과 조각 정원을 조성한다. 한시적으로 캠프장을 운 영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6. 사업 의의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국내 국공립 및 기업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한계점 인 짧은 운영 기간과, 개인 작업 및 예술계 진출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개선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적 성장을 돕는다. # 서울시내 폐교를 기점으로 하여,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 속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대상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 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의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시 킨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을 비롯한 해외 교차 레지던시 운용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예술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매개하고 해외작가의 국내 창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운다. 별첨 # 추진단 경력 및 인적사항 양규철 : Y.M 기획 대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학과 석사졸업 갤러리 연극 연출, 갤러리 바톤, 2017. 폐교된 학교를 대부하여 위와같은 교육시설로 운영하는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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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해자의 철저한 사건 수사와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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