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신문고에서 취급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정책토론 등에 대한 신청 및 처리를 위해 수집, 보유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및 기타정보

여러분이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개인정보 및 기타정보는 자동으로 국민신문고로 수집·저장됩니다.
개인정보 :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을 통해 수집되는 IP주소 등
기타정보 :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와 방문일시,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명, 이용자가 사용한 개인PC의 OS 및 웹 브라우저 종류 등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도 이용 되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될 것이며 기타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준용하여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위 정보가 동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신문고의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 시 유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

이용자 여러분은 전자우편, 전화 또는 공개 게시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개용 게시판 등에 기재한 사항은 불특정 다수인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 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공개용 게시판 등에 기재한 사항도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소정의 공익적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도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게시판 등에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누리집(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민신문고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국민신문고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전자우편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정보 포함)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정책토론 등에 대한 신청 및 처리를 위해 수집, 보유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및 처리

국민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정보]

보유기관 : 각 행정기관

보유근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목적 : 각 행정기관등의 민원 접수 처리

주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등

보유기간 : 10년

[공익신고 정보]

보유기관 : 각 행정기관

보유근거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목적 : 각 행정기관등의 민원 접수 처리

주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등

보유기간 : 10년

[예산낭비신고 정보]

보유기관 : 각 행정기관

보유근거 :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행정절차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목적 : 각 행정기관등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접수 처리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등

보유기간 : 10년

[제안 정보]

보유기관 : 각 행정기관

보유근거 :
- 국민제안규정
- 공무원제안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유목적 : 각 행정기관등의 제안 등 접수 처리 및 정책관련 의견 수렴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등

보유기간 : 10년

[회원정보]

보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목적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관리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등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 파기

국민신문고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를 타인 또는 행정기관 등에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및 데이터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업체명 : (주)야긴스텍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서초동) 3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순화동) 811호(국민신문고 운영사업단)

전화 : 1600-8172 (국민신문고 운영사업단)

근무시간 : 9시 ~ 18시 (공휴일, 주말 제외)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국민신문고과 임진홍(02-360-2746)

전자우편 : dubis@korea.kr

주소 :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국민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2항 제 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