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국방부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1차 온라인 투표결과도 심사결과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개 사례 중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국방부 사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과 함께 붙임 문서의 사례별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투표해주시기 바라며, 댓글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 개요 : 군인 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2) 성과

① 군인 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영내 발생 성범죄, 가혹행위, 집단범죄 등 우선 적용)에게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기대

※ 지역 거점 별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Pool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② 군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하여 현장조사 입회, 사체검안 및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절차 지원 등 사고처리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궁금증 및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정착

2. 국방계약업무 대금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1) 개요 : 연간 1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방계약업무 대급지급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대상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

※ 국방계약업무 대가지급처리 : 부대방문 또는 우편접수(민원서류 5종) → ‘e하나로민원’ 도입, 사용자 편의 제고

(2) 성과

① ’e하나로민원‘ 도입에 따라 대금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편의 증진

② 대금청구절차 간소화에 따른 계약상대자 만족도 향상, 실시간 전산 조회로 업무처리 속도 증가, 허위서류 전면 차단에 따른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 서류제출 절감비용 : 25,322,220원, 인건비 절감비용 : 96,301,170원

3. 전군 피복택배 서비스 및 진해지역 이동판매 서비스 시행

(1) 개요 : 전국 10개 지역에 산재한 피복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군용 피복판매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피복판매소와 택배 서비스를 운영”

(2) 성과

① 진해지역 피복 이동판매를 통해 인력비용 절감, 전투부대가 기본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급지원 효과 달성

※ 일일평균 이용건수(180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3.5억 절감 예상

② 진해 피복판매소 주관 전국 피복택배 서비스를 시행하여 택배비용 대비 이용자 고객판매소 방문 등의 인력비용이 절감되고, 피복구매가 어려웠던 원거리 이격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의 편의성이 증진

※ 일일평균 이용건수(173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7.18억 절감 예상

4. 국방민원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1) 개요 :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방민원 콜센터의 확대 운영 및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활동을 통해 국방민원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2) 성과

① 군별, 기관별 상담업무를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방민원 콜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One-Stop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확대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내 대표번호 통합(☎1577-9090)

②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설치·운영) 훈련소 입소신병이 각급 부대로 배치되기 이전에 입소신병 및 동행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각급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역장병 및 간부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교육(상담기법 교육 등)을 병행

※ 2018년 4월~9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6회 실시, 연말까지 2회 실시 예정

5. 병 봉급 연차적 인상에 따른 병 목돈 마련 지원

(1) 개요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후 학업 복귀와 취·창업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여건을 마련

(2) 성과

① 2017년 대비 87.8% 인상된 병 봉급에 따라 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이 확대 개편된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8.29.)

※ 상품 참여은행 확대(2개→14개), 월 적립 한도액 인상(20만원→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혜택 부여

※ 병 봉급 인상 후 병사들의 지출 성향 분석 결과,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규 적금상품 출시 후 병사들의 적금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

② 은행연합회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여 은행별 적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6. 서해 NLL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군 협업체계 구축

(1) 개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부대와 실질적인 관군 협업체계 구축

(2) 성과

① 해군2함대사령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양해각서(MOU) 체결(1.18.),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군-해경 합동단속 작전 지침 발간 및 합동 단속작전 강화 → 서해 NLL 근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유입 급감

※ 일일평균 불법조업 중국어선 숫자 200~300 여척에서 30여척으로 감소

② 꽃게성어기에 대비하여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 관군 통합 협업회의를 최초 개최하고(3.16.),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개최할 예정

※ 해군2함대, 중부해경청, 인천/평택/태안/군산/보령해경서,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청, 옹진군청 등 12개 기관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