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쟁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차 대화 후 정리된 의견에 투표바랍니다
... 출산지원 등 저출생 극복 방안,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대방안, 귀농귀촌인구 증대방안, 단양군 인구증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발굴, 고향사랑기금 활용 아이디어 제안, 기타 인구늘리기 전반에 관하여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제안4. 공모기간: 2024. 8. 1.(목)~8. 21.(수) / 21일간5. 응모방법: e-mail, 우편, 방문신청(응모서식은 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 e-mail: luvsun@korea ...
... 다른 요인들로 빛바래지 않도록 매번 살피고 연구하는데 참.. 회의감까지 듭니다.모쪼록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생겨 철저히 단속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구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1. 개요정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시장 혼란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 인해 공공기여금이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③ 정부 정책의 실효성 상실 우려본 제도는 주거 현실과 분양 당시 ... 기능 강화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 또는 중앙 조정기구 신설시행사-수분양자 간 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 마련 ...
... 아닌것 같고, 요즘세대가 아이 갖는걸 싫어하는것은 결국 아이를 키우는것에대한 불편함과 비용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 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대로 때로는 지원사업별로 그 지원금을 받아 먹으려는(학원비, 교육비,병원비, 산후조리원등) 장사치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 항목에대한 비용을 올린다는 것 입니다. ...
...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은 규제혁신을 통해 완화된 규정들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 거의 모든 운전자는 믿고 있다. 이런거 하나 통일 못 시키나정부는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맡겨 두고 방관하지 말라.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되게 해야하는 거다.대통령이 바뀌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 개선되지 않는 나라.국민들이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무원 누구하나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나라. 이러니 정치에 관심ㅇ르 두지 ...
... 기본이 되는 물류배송에서 타사 업체보다 월등히 비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 편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드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택배사를 이용한 물품 배송보다는 늘 그래왔듯 우체국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께 비싼 요금제가 적용되는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우체국 요금의 투명성과 국민 ...
... 있습니다.특히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기업과 연구기관은 연구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 운영되어 대학원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장학생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조기 이주 시 반환 규정을 ...
...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에도 걸림돌이 된다. 물분쟁, 원자력 발전소 및 방폐장, 공항, 철도 노선 유치, 그리고 님비(NIMBY) 시설 설치 문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단순한 이해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먼저 우리나라의 물분쟁은 낙동강과 한강을 ...
제목: 산불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내용: 최근들어 산불화재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마을간 , 지역간 으로 번지는 화재를 예방 하기위하여많은 인력과 자원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 입니다,,,하여 제한 합니다,,, 10년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누구도 보지않아 그냥 저의 개인 생각으로 묻혀 졌습니다,,,내용은 마을간, 지역 사이 산중턱과 상부에 이동형 또는 고정형 빗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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