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안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유지 의견이 약간 높지만, 개인의 재산권 및 국가철거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진철거토록 권고. 시정조치하며, 일정기간 유예후 국가의 강제철거 의견이 있습니다.
동력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없거나 심하게 노후되어 운항이 불가능 해 보이는 어선들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러한 어선들은 풍랑주의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다른 어선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공공의 재산인 항포구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어선은 침몰되기도 하며 침몰된 어선은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어선의 위험요소가 되며 바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어선의 경우 강제집행에 관한 법령이 없어 노후화 된 어선이 침몰되더라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화되고 무단방치 된 어선의 관리를 위한 어선법 개정에 대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야기*20'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687건 중 ... 중앙해양심판원)▷ 개선방안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 집하장까지 가져오지 않고 해상에 투기 하거나 부두에 방치하는 등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악순환 발생□ 문제점ㅇ 바다에 ... 3,800억 원의 피해 발생ㅇ 해상에 버려진 폐어구 및 부유물로 어선 안전사고 발생(스크류 감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실정ㅇ 항⸱포구 주변에 사용 후 방치된 폐어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악취를 ...
... 편의 증진사업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고려한 노후시설 개선 - 연안항 노후시설 개선, 어선물양장 확충,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수지역 부지 증고 및 배수시설 개선 등 항만 기능 재생사업 ∙선석 운영 실적 저조한 부두의 기능 재생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기능전환을 위한 지원 -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이 저조한 선석의 기능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 ...
... 1차 의견 정리결과: 조회 70, 공감 3, 관심1, 참여 댓글 24① 불법어선 단속 강화 ② 노후어선 감척 ③ 양식업 활성화(선진국 벤치마킹) ④ 바다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강화⑤ 해양자원 보전 과 증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 치어의 남획 방지 대책 수립 ⑥ 지자체, 중앙부처의 어선 관리를 일원화⑦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및 특화 상품 개발 ⑧ 어촌 종합계발 계획 확대⑨ ...
...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며, 나아가 해상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