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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결과 어업인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단속예고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홍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현재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등 어업인과의 소통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간혹 소규모의 생계형 어업인들께서 새로운 법령개정 및 단속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 어업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1. 어업인간담회 활성화
- 지도선 및 사무실의 지도단속 전문가 위주로 팀을 결성하여 법령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생계형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활성화하여 법을 위반한 어업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
2. 단속예고제 실시
- 합동단속 기간 중 각 업종에 대한 단속예고제를 실시해 무조건적인 단속을 지양하여 어업인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에 어업인에게 전달하여 불법어업 예방 효과 및 어업인과의 마찰 방지 하는 방안.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세요!!
... 도시 어업인들간의 해상경계에 관한 갈등 해소 및 준법 조업 기대(해상 경계 획정으로 인한 불법조업 감소)2. 어업인들간의 갈등분쟁 발생 빈도를 감소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금전적 손해 감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3. 해상경계를 정확한 좌표를 통해 나타냄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불법조업(도경계위반) 단속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명확한 법률 ...
... 실시하였을 때 동 사항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개선방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여러분들의 생각을 ...
... 행정처분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기대효과단속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상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거리 질서를 ...
...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많은 ...
... 힘들다.는 경제적 부담감 등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일회성의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구명조끼를 ‘불편한 규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벨트’로 인식하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
...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과 개선 사항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러분의 의견은 2025년도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사항 논의 시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 롤플레이)- 협업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공감 대화법경청 훈련- 회의에서 의견 잘 내는 법 실습- 멘토-멘티 매칭 & 간담회- 선배와 저녁 식사하며 묻고 답하기- ‘공무원 브이로그’ 찍기 미션- 나의 첫 실수 공유하기 아이스브레이킹- 직장 내 에티켓호칭 문화 워크숍③ 힐링 & 자기돌봄- 마음챙김 명상호흡법 배우기- 요가스트레칭 프로그램- 컬러테라피아로마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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