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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찬성
어구 실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아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생소한 정책일 듯싶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세로 20㎝ 이상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20일(1차 적발), 30일(2차), 40일(3차)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구 실명제를 잘 수행한다고 해도 거친 해상환경에 표지가 뜯겨 나가고,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내려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는 12%(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해양환경오염뿐 아니라 운항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유실, 폐기되는 어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구마다 어망 전자부이(어망위치발신기)를 부착하여 어구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망 전자부이를 설치하게 되면 운항하는 선박들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피할 수 있고, 혹 어구가 조류에 유실되더라도 어구위치를 찾기 쉬울 수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블로그
어망전자부이 설치로 어구실명제 대체 - 찬성
... 어구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망 전자부이를 설치하게 되면 운항하는 선박들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피할 수 있고, 혹 어구가 조류에 유실되더라도 어구위치를 찾기 쉬울 수 있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
...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 합니다.*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
... 도입 - 어구의 사용량, 반납, 처분 장소를 기록해 폐어구 유입을 사전에 방지2. 어구 실명제 강화- 어구에 소유자 및 어선 정보를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책임의식 제고3. 유실 어구 신고제 운영-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유실 어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수거 및 사고 예방4. 폐어구 반납 인센티브 대상 확대- ...
... 해당 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어구실명제를 준수해야 함[사진1 참조]○ (문제점) ... 부설사용 중인 바지선 척수 확인 곤란*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하고 여러 척의 바지를 사용조업할 경우 확인이 어려움○ (개선방안) 행정관청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의 어업허가증에 현재 사용 중인 바지의 척수를 표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임검 시 어업허가증 내용과 ...
... 50명 각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6. 기타사항❍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동일인의 ...
인천광역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추천 의견을 수렴하오니 해당 제안에 실현여부 추천/비추천 투표 부탁드려요~○ 정부민원 업무 수수료 결제 방식에 무통장 입금 계좌 추가 건의- 현재 카드, 현금으로 받는 정부 민원 업무 수수료 결제 방식에 무통장 입금 방식을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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